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12. 14.(목)

2024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발굴,  지방자치단체와 머리 맞댄다

- 제2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 회의 개최(12.14.)

-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내년에도 정례적으로 실시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4일(목) 「제2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회의」(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일선 보건복지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보건복지 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규제 발굴, 개선, 적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 처음 시작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국장 회의를 내년에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 회의 개요

2.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완료 과제 요약(11.30일 기준)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백진주	(044-202-227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동민	(044-202-2274)

붙임1		제2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목적) 보건·복지 분야 규제 개선사항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 일선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며 복지부-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 추진

◦ (일시) ’23. 12. 14.(목) 14:00~15:00, 영상회의

◦ (장소) 보건복지부(세종청사) ⇔ 시·도 영상회의

◦ (참석자)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주재), 소관부서 담당 과장

- 17개 시·도 보건복지 관련 국장

□  안건

◦ (안건1)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실적

◦ (안건2)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24년 추진계획

□ 세부 계획

회의 시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분	- 회의 안내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4:05-14:10	5분	- 인사말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14:10-14:20	20분	- 보건·복지 규제 개선 완료 과제 설명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4:20-14:55	25분	- 지자체 규제 건의 검토의견 설명 및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소관 과장 시·도 국장
14:55-15:00	5분	- 마무리 말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붙임2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완료 과제 요약(11.30일 기준)

※ 사회복지정책 19건, 인구정책 24건, 보건의료정책 27건

○ 사회복지정책(19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비고

1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재산산정 시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한도액** 등 차등 적용

* 지역구분 : 3단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기본재산공제액: 29∼69백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38∼120백만원

개선

지역구분을 3단계에서 4단계(서울/경기/
광역시·세종/기타)로 세분화하고,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한도액 등 인상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개정

기초생활

보장과

2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인허가 기준 완화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 획득 시, 신청일 이후
획득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개선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 획득을 신청일
이전에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개정

장애인

자립기반과

3

의료급여 본인본담

면제 신청 방법 개선

기존

의료급여 1종 외래본인부담 면제자 중 20세이하 재학자, 임산부 및 가정간호대상자는 본인부담 면제 신청을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개선

온라인(복지로) 서비스 신청 항목 등 연계추진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202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개정

기초의료

보장과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업

수행기관 대상 확대

기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단체 등으로 한정

개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대상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주간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추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장애인

자립기반과

5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활동지원 차감제도 폐지

기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제도 운영

개선

23년부터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 차감제도 폐지‧축소, 단계적으로 차감제도 폐지 추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장애인

서비스과

6

장애인보조기기

대여 연장 횟수 제한 완화

기존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사업 지침 보조기기 대여 규정에서 대여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

개선

｢보조기기센터 운영지침｣상의 보조기기 대여 연장 횟수 제한 완화 (1회 제한→2회 제한)

보조기기센터 운영지침 대여 규정 개정

장애인

자립기반과

7

희망저축계좌2

(지급해지 요건에서 용도증빙 조건 삭제)

기존

지급 해지 요건으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이 완료되어야 함

개선

지급 해지 요건에서 용도 증빙 조건 삭제

2023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안내

지침개정

자립

지원과

8

노숙인 의료급여 인정기준 개선

기존

노숙인 의료급여는 노숙인 생활 등이 3개월 이상시에만 수급권 인정

개선

종전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 자격 상실 후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노숙기간이 3개월이상 유지 된 것으로 보아 발견 당일 노숙인의료 급여 인정하도록개선

202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개정

기초의료보장과

9

복지서비스 민간기관 신청지원

기존

복지관 등에서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 불가

개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복지 센터 방문없이 복지관에서 직접 복지서비스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선

급여

기준과

10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 완화

기존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는 관할 보장기관에만 신청 가능

개선

주민등록상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여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등

급여

기준과

11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의료비 연계 자동화

기존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시 신청자가 직접 소명

개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건강보험공단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의료비 지출정보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공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전산 연계

복지

정보

운영과

12

범죄피해자의 거주 관련 위기상황 해소 지원

기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현행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는 미반영

개선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위기사유에 추가하여 고시 개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

기촉생활

보장과

1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기존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등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개선

장애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등과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라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 개정

장애인

권익지원과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무상임대 인정 기준 마련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개선

생산시설 소재지 의무상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여 규정을 완화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개정

장애인

자립기반과

15

자활근로 가능지역 제한 개선

기존

근로 능력이 있는 생활 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는 가구주 거주 지역에만 가능

개선

해당 자활근로시, 가구 주거 주지역이 아닌 희망지역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개선

차세대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개선

자립

지원과

16

의료급여증의 발급제도 개선

기존

의료급여 중지(분실후 찾은때, 수급 요건 중지)시 의료급여증을 시군구청장에 반납하도록 규정

개선

의료급여 중지시 의료급여증을 자체 폐기가능토록 개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기초의료보장과

17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한 입수 정보 확대

기존

질병·채무 등 주요 위기정보 미입수, 연락처 정보 부재로 지자체에서 위기가구 상담·지원이 불가한 사례 발생

개선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 시스템 기능개선(~’23.下)하여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및 통신사의 연락처 정보를 연계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

지역

복지과

18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추진 검토

기존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 자격 탈락하는 저소득층 존재

개선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추진 검토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기초의료보장과

19

지자체 복지사업 행복이음 활용지원 확대

기존

주요 업무절차*를 8개 유형으로 표준화하고, 사업 특성에 맞춰 시스템 활용 지원

* 신청, 소득재산 조사, 결정, 급여지급 등

개선

업무 지원 유형 확대(8→10유형)

행복이음 내

지자체 복지사업 업무 지원 유형 확대 구축

복지정보운영과

○ 인구정책(24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비고

1

농어촌 지역 소재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기존

정원 10인 이상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10인 미만으로 운영된 3개월의 다음 달부터 보조금 지급 중지

개선

농어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는 10인 이하로 이용아동 수가 감소하더라도 기초돌봄협의회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계속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지침 개정

인구정책총괄과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참여 범위 확대

기존

대체인력의 공통 채용기준을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로 제한

개선

채용기준을 만18세이상 60세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 인력 참여가 가능한자로 확대함으로써 대체 인력채용난 완화 및우수인력 확보 효과를 기대

- 다만, 60세를 초과한 종사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촉탁직으로 근로가능(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침 개정

사회서비스

자원과

3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개최방식 개선

기존

코로나19 확산 시 한시적으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시설운영위원회 심의 허용

개선

코로나19등 특수상황외에도 시설 운영위원회 개최시 일정요건만 갖추면 전자적 방법(원격영상회의)으로 심의 할 수 있도록 허용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

사회서비스

자원과

4

입양 후 사후

관리방법 완화

기존

아동과 양부모와의 상호적응상태 확인을 위해 입양기관은 입양 후 1년간 총 6회 이상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였으며, 양친과 아동 모두 함께 만나서 상담하는 것 원칙

개선

불가피한 경우 양친 중 1명과 아동만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

입양 실무

매뉴얼 개정

아동

복지

정책과

5

고령자친화기업공모기간 확대

기존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공모 매년 1~6월 간 실시하여 선정

개선

고령자친화기업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공모 연중 실시

고령자친화기업 운영안내(지침) 개정

노인

정책과

6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품목별 제공 시점 합리화

기존

치매안심센터에 조호물품 신청시 전체 품목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전체 품목 일괄 적용)

개선

조호물품의 ‘품목별 제공시작시점을 각각 적용’하여 대상자가 필요한 시점에 조호물품 수령할 수 있도록 함(품목별 신청일에 따라 최대 1년 각각 적용)

치매정책사업

안내 지침 개정

노인

건강과

7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기존

어린이집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일 경우 평가결과 공표 익월부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개선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와 관계없이 개원일 익월부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사업

기획과

8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 조정

기존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만60세로 규정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한하여 만65세까지 인건비 지원

개선

만60세 초과 조리원의 대체인력 공개모집(2회 이상)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인건비 지원 상한을 만65세로 조정하여 안정적 급식 제공 지원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사업

기획과

9

미혼부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개선 및 공적 개입 강화

기존

출생미신고 아동이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자료 준비 및 입증에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 등 신속한 보호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

개선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절차 간소화 추진,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시 공적 개입 강화 마련 추진

복지지원절차 개선,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마련 추진

아동

정책과

10

아동수당

소급지원 확대

기존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며, 예외적으로 법원에 친생부모 확인을 위한 소송진행,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60일에서 제외하고 있어 60일을 도과하여 신청시 소급지급 불가로 인한 민원 발생

개선

“천재지변 등”으로 되어 있는 60일 제외 사유를 구체화하여 불가피하게 신청하지 못한 사유를 확대하여 소급지원 확대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 개정

아동

정책과

11

디딤씨앗통장 편의성 개선

기존

가입 아동이 본인 계좌의 적립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별도 확인 절차를 요구

개선

은행 어플리케이션(신한SOL)을 통해서 본인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적립금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은행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축

시스템 활용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배포

아동

권리과

12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애인 대상자 기준 확대

기존

장애인 대상자 신청·접수 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받고 있어 대상자 발굴 시 소극적 해석 우려

개선

대상자 발굴 시 우선순위를 삭제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와 그 외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개정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안내 개정

노인

정책과

13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기존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 시 모자보건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함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출산

정책과

14

보조・연장교사의 대체교사 겸직 허용

기존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는 원칙적으로 대체교사 겸직을 금지

* 코로나 관련 사유(확진자 격리, 예방접종 등) 발생시 보조·연장교사의 대체교사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

개선

보조·연장교사(1일 4시간)가 본인 업무시간 외 대체교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사업

기획과

15

어린이집 필요경비(행사비) 수납기준 개선

기존

보호자로부터 수납 가능한 어린이집 행사비 항목을 한정・나열(9개 항목)하는 방식*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한정

개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 12개 이내의 범위에서 행사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영유아발달 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사업

기획과

16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 기준 개선

기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 기준월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정함

개선

기준월을 어린이집 반편성·학기 운영시기와 연계하여 2월 28일과 8월 31일로 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담임교사의 연속적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사업

기획과

17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기준 개선

기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기준 :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설치

개선

2층 이상의 시설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실 및 장애아통합반을 1층에 설치하는 조건 으로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설치없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가능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사업

기획과

18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

기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 보육

개선

신규 개원 어린이집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장애아 12명 미만이더라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사업

기획과

19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기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시간, 이용건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 ①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② 이용건수 30건 이상, ③ 이용 아동 수 4명 이상 모두 충족 시 100% 지원

개선

세가지 요건 중 이용시간 요건만 충족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여건 마련

* 실적 산정 기간도 전월 실적에서 전년도 평균 실적으로 개선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사업

기획과

20

장기요양기관 정보공개 창구 방법 확대

기존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만 공개하고 있어 정보 접근성 등에 한계가 있음

개선

수급자편의를 위해 공단외에 담당 지자체누리집에도 평가 결과 공표

평가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 정례화

요양

보험

제도과

21

복지용구 예비급여 제도 시범 도입

기존

복지용구 급여품목의 경우 고령층의 욕구 변화 및 신기술 활용 제품 반영 등에 한계

개선

사회적 요구반영 및 신기술 활용 품목 등새로운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예비급여 적용(시범사업)후 급여 전환 여부 결정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시행

요양

보험

제도과

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완화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및 보수교육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매 2년마다 교육기관을 지정

개선

지정 유효기간을 2배(2년→4년)연장하여 지자체 및 제공기관 불편 완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지침 개정

사회

서비스

사업과

23

조기종료아동 관리·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기존

원가정 복귀 등 사유로 만 18세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지원 체계 미흡

개선

조기 종료 아동도 충분한 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 받을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

권리과

24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개선

기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2층 이하에 설치하도록 규정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안전 기준 및 설치 기준 개선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출산

정책과

○ 보건의료정책(27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비고

1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

기존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행위 기반 보상, 서비스 제공량에따라 지급되어 저빈도, 저수익 필수의료는 의료서비스 제공 감소

개선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위하여 뇌혈관(개두술) 등의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추진

필수의료 지원대책 내 과제 포함 발표

보험

급여과

2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약제 범위 확대

기존

만성적으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거나 소수 질환 약제의 경우 경제성평가 생략 확대 필요

개선

‘소아에 사용하는 약제로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경제성 평가 생략 대상 추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규정

개정

보험

약제과

3

소아용 저함량 생물의약품 함량산식 예외 적용

기존

소아적응증의 개발 장려 및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함량산식 예외 또는 개선 필요

개선

중증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경우에 한하여 소아용 저함량의 경우 함량산식 예외 적용

건강보험정책

심의위 심의·의결

보험

약제과

4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대상 기관 기준 완화

기존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치과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대상 기관 확대 필요

개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치과의원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치과병원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에 추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구강

정책과

5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화

기존

로봇 보행 치료에 따른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 적용되는 상황이며, 기타 재활로봇에 대한 의료행위의 별도 수가가 부재한 상황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2.1) :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 대상 로봇 보행치료 시, 선별급여(환자 50%, 건보 50% 부담)를 적용

개선

① 실증을 연계한 임상 유효성 등 검증 및 재활로봇 치료의 적정 수가 근거 자료 등 마련(산업부)

② 치료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별도 수가화 추진

건강보험 재활 로봇 수가 적용 모니터링

보험

급여과

6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 완화

기존

구강진료실 장비 목록에 불소 이온 도입기와 아말감 혼합기 포함

개선

불소 이온 도입기와 아말감 혼합기 삭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구강

정책과

7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존

‘20.8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나(’20.9월~) 의료법 등 관계 법령과의 관계 정립 및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 반영에 한계

개선

보건의료데이터의 구체적인 가명처리 절차 및 기관보건의료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통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

보건의료데이터활용가이드라인 마련

의료정보

정책과

8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 확인 요청을 위임받았을 때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 필요

개선

자필서명 동의서 및 신분증 등으로 필요한 위임서류 간소화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보험

평가과

9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정비

기존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 영양섭취 부족을 중점적으로 고려 중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저소득 영유아·임산부에게 교육 및 및 영양보충식품 제공 사업

개선

영양위험요인의 범위에 비만, 당뇨, 고혈압을 포함하여 수혜 대상 범위 확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침 개정 및 지자체 보급

건강

증진과

10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대상 확대

기존

코로나19 상황 등 의료기관 준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첨단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신청이 가능

개선

법적 신청 가능 요건인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의원급이상으로 확대

지정 공모 제도

지침 개정

재생의료정책과

11

이·미용업 영업자의 사망

후 승계 시

문제점 개선

기존

공중위생영업자(이‧미용업자) 사망 시 면허를 소지한 상속인만 지위 승계 후 폐업 신고 가능

개선

폐업에만 상속인의 이‧미용사 면허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위승계를 한 것으로 보고폐업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건강

정책과

12

진료기록보관 관련 첨부서류 제출 완화

기존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보유 증빙서류 첨부 필요

개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첨부는 면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의료

정책과

13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기존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중이며,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22.7월~)을 통해 추가 설치

개선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를 추진하며 지차체 지원,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

시범사업

중간평가,

약사법 개정

약무

정책과

14

은퇴의사

(정년퇴직의)

공공병원활용

기반 마련

기존

「2020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향은 52.5%로 나타남

* 대한의사협회에서 조사 실시 (응답자 6,507명)

개선

정년 퇴직의사가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 하고자하는 경우, 연계방안에 대한 관련 연구 용역 검토

시니어의사-지역공공 의료기관 매칭 사업 실시

공공

의료과

15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 절차 완화

기존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 법원 소장 및 유전자검사결과 첨부 필요

개선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의료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생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 개정

보험

정책과

16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ㆍ개방 확대

기존

사업 참여기관 및 데이터 종류가 한정적으로 활용에 제한이 있음

개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참여 기관 확대 및 데이터 연계 추진

데이터 추가 발굴 및 사업 참여기관 확대

보건의료데이터

진흥과

17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기존

의료인력의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 심화에 따라 지역 필수/공공의료기반 취약

개선

취약지 등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별 인력 수요와 장학생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등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추진

공중보건

장학제도

지원대상

연차별 확대

공공

의료과

18

미용업 지위 승계 및 세부 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

기존

미용업의 지위 승계와 함께 세부 업종* 변경(또는 추가) 시 지위 승계 신고와 변경 신고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

*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개선

양도인이 기존 업종과 다른 미용업종으로변경하거나 다른 미용업종을 추가 하려는 경우 지위 승계신고와 변경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강

정책과

19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기존

책임 수련병원(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 참여 수련병원(지역 공공병원, 전문병원 등) 간 공동 수련 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

개선

지방 중심의 원활한 수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동일권역 또는 지역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제도 도입,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 병원으로 지정 될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과 병행

전공의 파견

수련 시적

의료인력정책과

20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기존

낙태 우려 등을 고려하여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항목을 200개 항목으로 제한

개선

질병의 치명도, 증상의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자문을 거쳐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안전한 유전자 검사 통해 개인의 알권리 충족

배아 ·태아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고시 개정

생명윤리정책과

21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정립

기존

현행 건강보험 제도 상 혁신의료기술(AI, 3D프린팅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 디지털치료기기는 환자의 사용성*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이 현실적으로 곤란

개선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디지털치료기기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침 수립 등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

-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급여여부 평가 원칙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제정

* (내용) ▴혁신의료기기(혁신의료기술) 등재 절차 및 급여 결정 ▴보험 수가(가격) 산정 ▴급여·비급여 사용 현황 관리 등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

정책과

22

신약 신속 등재

기존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관련 약제의 경우 약제 등재기간 단축 필요

개선

식약처(허가)-심평원(급여평가)-공단(약가협상)
동시 진행하여 신속한 건보 적용 개선

시범사업

운영 실시

보험

급여과

23

공중위생영업 재창업 규제 완화

기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동종영업 금지

* 당사자 동종영업 1년, 해당 영업장소에서 누구든지 6개월

개선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동종 영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건강

정책과

24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기존

인체유래물 제공시 개별 인체유래물은행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결정

개선

별도의 법개정 없이 인체유래물은 은행장간협약에 따라 공동분양위원회 운영 가능 하다는 유권해석

유권해석 완료

생명윤리정책과

25

첨단의료복합

단지 입주기업 임대제한 완화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연구개발목적으로 조성되어 기업 대상 부지 분양 이후 임대 금지

개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임대필요성이 있는 입주기업에 한하여 임대 허용

-다양한 형태의 입주기회 제공으로 첨복 단지활성화 및 공간 활용도 제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 기본계획」 개정

보건산업

정책과

26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 개선

기존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의 경우 임상연구 계획서의 심의위원회 의결 후 식약처의 별도 승인 필요

- 심의위원회의 의결 이후 식약처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해 심사기간 장기화로 연구 개시 지연 등 연구자 불편 발생

개선

첨단 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 절차 개선방안으로써 연구자 동의시 심의위원회와 식약처의 연구계획서 신속·병합 검토

[복지부]

「첨단재생의료연구계획작성·제출및심의등에관한규정」개정

[식약처]

「고위험임상연구계획승인절차및방법등에관한규정」제정

재생의료

정책과

27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기존

저출산·고령화 등 의료이용량 변화에도 전문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이 유지되고 있으며, 수련병원별 정원은 전문의 수급상황, 수련환경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배정

개선

①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수를 산출 하고,필수과목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정원을 책정

②지역별 전문의 수급상황 ,전공의 수련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기준을 마련

전공의 정원 배정 기준 개편

의료인력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