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12. 15 (금)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 대책 등 논의

- 비급여 관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의영 외 3인)은 12월 15일(금) 16시에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비급여 관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급여 관리제도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향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여 의료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에 보건복지부와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간담회에서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에 노력하고 실손보험과 함께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여 필수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하였고,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위원, 외부전문가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참석하였다.

<붙임> 비급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 개최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임혜성	(044-202-2670)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아	(044-202-2667)

붙임		비급여 관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 개최 개요

1. 주요 내용

○ (일시) 2023. 12. 15.(금) 16:00 ~ 18:00

○ (장소)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1004호 회의실(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참석)

- (소비자단체) 강정화 위원(한국소비자연맹), 김진현 위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문가)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

- (복지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김현아 사무관

- (심평원) 박혜정 급여전략실장, 하성희 비급여관리부장,
박은혜 비급여정보부장

- (건보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 박현아 비급여운영부장

2. 진행 순서

시간		주요내용
16:00~16:10	10‘	□ 회의 시작
16:10~17:00	50‘	□ 안건 발표(안) ○ 비급여 제도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등
17:00~17:50	50‘	□ 전문가·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17:50~18:00	10‘	□ 마무리 말씀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