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7.(일) 12:00

공유재산, 찾아가는 지원으로 빈틈없이 관리한다

- 행안부,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컨설팅 실시

-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건전화 지원

□ [유휴재산 활용사례] 원도심 인근 유휴농지를 창업 농업인 스마트팜으로

당진시는 농촌지역으로 후계농이 부족하여 젊은 농업인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2019년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이 좋은 원도심 인근 시 소유 농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총 2.5ha 규모)을 조성하였다. 특히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시설관리와 재배기법에 대한 컨설팅, 판로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초기투자 부담을 덜어주었다. 현재 14명 청년이 운영중으로 2023년 쿠팡 등에 약 8억원 규모로 토마토·딸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

□ [관사 활용사례] 옛 시장관사를 근현대사 문화공간 ‘인천시민애집’ 으로

인천시는 인천시장 관사를 영화감상·전시회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정비하고 2021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였다. 구한말 개항기 독일 영사관 시설로 시작하여 광복 이후 사교장 등 문화 거점지로 쓰였으며 1966년 인천시에서 매입해 관사로 사용한 시설로, 개항기부터 현대까지 인천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특히, 구제물포구락부 등 인근 근대건축물도 연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문화 콘텐츠가 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 이에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이번 컨설팅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성 등에 따른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가 우수한 자치단체의 사례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컨설팅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교육,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정비 사항*,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을 소개하여 자치단체가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 (사례) △△시는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 조례의 대부료 부과기준을 미개정하여 대부료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과소 부과되어 재정손실 발생

□ 아울러,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예를 들어,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하고,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자치단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인해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경우는 복지부서 등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체 주거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컨설팅이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수경	(044-205-3771)
	회계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오경복	(044-205-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