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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12. 18.(월)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점검

- 조규홍 장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8일(월) 오후 1시에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재택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동절기 한파 대비 홀로 사시는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의 안전도 확인하였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 서구를 비롯한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올해 7월부터 실시 중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통합지원 업무 전담부서인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을 두고 42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방문보건의료 ▲생활지원 ▲스마트돌봄 ▲주거지원 등 35종의 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연계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지역복지평가‘지역사회 통합돌봄’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과 의료, 장기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가 끊김 없이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특히 한파에 대비하여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계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돌봄을 물샐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인구정책실	책임자	서기관	박소연	(044-202-3040)
	통합돌봄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최지원	(044-202-3031)

붙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 (목표)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

○ (방향) 의료-돌봄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서비스 확충

○ (기간·규모) ’23.7월 ~ ’25.12월(2년 6개월), 12개 지자체(’23.3월 선정)

*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부천시·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의성군, 김해시

○ (예산) ’23년 기준, 32.4억 원(국비 보조율 50%, 지자체당 2.7억 원, 6개월)

○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일시 의료·돌봄수요군,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 (사업내용)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집중

- (방문의료·보건) ①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연계 및 방문의료지원센터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②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

- (유관사업 연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돌봄 관련 사업별 지침·예산 연계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 등

○ (전달체계) 발굴, 신청‧접수, 방문상담, 제공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제공‧의뢰 및 사후관리 등 체계, 시군구 본청 역할 강화

- (전담조직·인력) 시군구 본청 내 전담 조직(과 또는 팀)과 전담 인력

* (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지침 제정

* 전담인력은 ‘케어코디네이터’ 등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중점 수행

- (정보시스템) 건보공단 업무시스템 활용 지자체-건보 간 대상자 정보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