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8.(월)16:30 < 12.19.(화) 조간 >	배포	2023. 12. 18.(월) 10:00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기업투자 본격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청정수소 인증기준, 글로벌 소부장 기업 20개 육성 등 주요 안건 심의 -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주요 정책이 민관합동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정부는 12월 18일(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중기부 장·차관
▴민간 : 장재훈, 김동철, 추형욱, 김방희, 박상욱, 김윤경, 조은애, 류석현, 문재도, 안미현

금번 위원회에서는 ❶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❷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❸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❹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되었다.

정부는 지난 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월)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3.3월)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23.6월)하는 한편,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사우디·일본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과 수소 협력에 합의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금번 위원회 상정된 안건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

➊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금번 운영방안에서는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함께 인증 절차, ▴인증 추진체계, ▴연계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➋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을 도출하고, ▴원천기술 확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 이를 통해, '30년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및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 등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➌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 '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수급 대응체계 강화 및 공급 다변화 등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송 부문의 수소 활용 촉진과 더불어 대기질 개선 및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➍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수전해 기술별 중점연구실*을 구축하고, 중점 연구실 중심으로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알칼라인 수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울산과학기술원(참여)
(PEM 수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주관), 한국화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참여)

- 이를 통해 국가 수소 연구개발(R&D) 역량이 결집되고, 메가와트급(MW급) 대용량 수전해 국산기술 확보 및 청정수소 경제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전행사로 국내외 주요 수소기업간 업무협약(3건)* 체결이 진행되었다. 협약을 체결한 LG화학, SK E&S, 효성중공업,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수요 대기업과 액화수소탱크·전극소재·분리판 등 주요 소부장 분야 국내 대표기업들은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통해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기술 및 액체수소 충전소 핵심 기자재 국산화, 국내외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➊수전해 기술개발·공급망 구축, ➋액체충전소 구축 협력, ➌연료전지 부품개발·해외진출

정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붙 임】1.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및 사전행사 개요
2.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
3.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범수	(044-203-3950)
<총괄>		담당자	팀 장	정민규	(044-203-3951)
		담당자	주무관	홍선영	(044-203-3959)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주현수	(044-200-2216)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안재훈	(044-200-2218)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박한서	(044-203-3970)
	수소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최현상	(044-203-39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팀 장	이찬영	(044-202-4511)
	기후환경대응팀	담당자	사무관	황윤지	(044-202-4545)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이세호	(044-201-6884)

붙임 1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및 사전행사 개요

□ 개최배경

ㅇ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22.11월, 제5차)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수소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3.12.18.(월) 15:00~16:30 / 롯데호텔 서울(2층 크리스탈볼룸)

ㅇ 참석자 : 16명

- 주     재 : 국무총리(위원장)

- 정부위원(6) : 산업부 차관(간사) , 환경부 장관, 기재·과기·중기부 차관

- 민간위원(10) : 장재훈, 김동철, 류석현, 추형욱, 김방희, 박상욱, 김윤경, 조은애, 문재도, 안미현

□ 주요 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MOU	15:00~15:10(10’)	①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개발 및 국내 공급망 구축 협약 체결
		② 액체수소충전소 국산화 달성 및 공동 활용 협약 체결
		③ 수소연료전지 부품 국산화 및 글로벌 진출 협약 체결
제6차 수소경제 위원회	15:10∼16:30(80‘)	ㅇ 신규 민간위원 위촉식
		ㅇ 개회 및 국무총리 모두말씀
		ㅇ 안건 보고 및 토의
		①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산업부) ②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산업부) ③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환경부) ④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과기정통부)
		ㅇ 맺음 말씀

붙임 2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

□ 정부위원 (9명)

ㅇ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간사)·기재·과기·행안·국토·환경·해양·중기부 장관

□ 민간위원 (11명)

	성 명		직 위	주요경력
산 업 계 (5)		신규위촉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현대자동차 부사장
		신규위촉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SK 투자1센터장/부사장
		김방희	제이엔케이히터 사장	한국수소산업협회 회장
학 계 (3)		박상욱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전문회의 전문위원, 숭실대학교 교수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자원공학회 이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
		조은애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기 타 (3)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신규위촉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처장
		안미현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서울신문 편집국 국장

붙임 3		사전행사(MOU) 개요

□ 추진 배경

ㅇ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전략` 발표를 계기로 수요대기업과 소부장 기업간 MOU를 통해 산업 공급망 생태계 구축 촉진

- ①알칼라인 수전해 기술 개발 및 국내 공급망 구축, ②액체수소 충전소 국산화 달성 및 공동활용, ③수소연료전지 부품 국산화 및 글로벌 진출

<3개 MOU 세부 내용>

구 분	MOU 1	MOU 2	MOU 3
MOU명	·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개발 및 국내 공급망 구축	· 액체수소 충전소 국산화 달성 및 공동 활용	· 수소연료전지 부품 국산화 및 글로벌 진출
참여 기업	· 수요대기업(앵커기업)	· 수요대기업(앵커기업)	· 수요대기업(앵커기업)
	- LG화학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개발)	- SK E&S, 효성중공업(주) (액체수소 충전소 구축)	- SK에코플랜트 (연료전지, 수전해 제조·보급) - Bloom Energy (美) (연료전지, 수전해 생산)
	· 소부장기업	· 소부장기업	· 소부장기업
	- ㈜엘프시스템(분리판) - ㈜웨스코일렉트로드(전극) - ㈜알란텀(전극소재)	- ㈜크리오스(탱크) - 디앨(주)(밸브) - 광신기계공업(주)(펌프)	- ㈜티앤이코리아(블로워) - 아모센스(전해질)
MOU 주요 내용	·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 국산화 및 관련 소부장 국내 공급망 구축 협업	· 액체수소 충전소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주요 수요기업의 공동 활용 협력	· 글로벌 선진기업 공급망(연료전지·수전해)에 국내 우수 소부장기업 진출 지원 협력

붙임 4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제1호)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주관 : 산업부]

Ⅰ. 추진배경

※ (개념) 수소 생산ㆍ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

* 수소법 제7조의2, 제25조의2

□ (경과) ｢수소법｣ 및 새정부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국제동향 분석, 전문가ㆍ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 마련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2.6),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22.11), 국정과제 21번 등

□ (필요성) 탄소중립, NDC 이행을 위한 청정수소 역할이 대두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여건을 고려한 청정수소 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중

ㅇ 우리도 국정과제(21번)* 및 '24년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의 적기 이행을 위해 조속한 인증제 마련이 필요

*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 발전·수송·산업 등에 ‘30년 기준 청정수소 수요 80만톤 이상 예상

* (발전) NDC, 10차 전기본上 '30년 혼소발전량 13TWh → 청정수소 환산시 약 80만톤
(수송) NDC上 '30년(누적) 수소차 30만대 → 수소 수요 최대 40만톤

Ⅱ. 비전 및 추진전략

기본방향 및 목표	◇ (기본방향) ▲실효적 탄소감축, ▲기술 중립, ▲국내 특수성 고려 · 청정수소 발전비중 : ('23) 0 → ('30) 2.1% · 청정수소 수요량 : ('23) 0 → ('30) 80만톤↑
추진과제	❶ (인증방향) 수소생산시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마련 ❷ (추진체계) 법정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인증제 운영∙관리 ❸ (인증절차/관리)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증절차 운영 ❹ (인증기반)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❺ (연계지원) 청정수소 기술성 및 경제성 확보 지원

참고		청정수소 인증 관련 국제동향

□ 국제기구 동향 (IEA (국제에너지기구), IPHE (수소에너지국제파트너십) 등)

ㅇ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추진체계, 인증서 추적관리 방식 등 필수 구성요소 제시*

* (IPHE)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 발표(‘21.11월), (IEA) 각국 인증제 설계현황 발표(’23.4월)

⇨ 국제기구 등은 인증제 설계를 위한 필수 구성요소를 제시하되,
국가별로 자국 여건을 고려해 인증제를 설계하도록 권고*

* IPHE 등 국제기구는 배출량 산식 등 핵심적 방법론을 제외한 인증제 설계방안에 대해서는 각국 여건에 맞게 수립토록 권장 (IEA / IPHE, '23)

□ 주요국 동향 (미국, EU, 영국, 일본)

ㅇ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기준, 지원제도 발표

*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kgCO2eq/kgH2), 4개 등급(0~0.45/0.45~1.5/1.5~2.5/2.5~4)

ㅇ (EU) 재생에너지지침(RED II)에서 인증기준, 온실가스 산정방법* 등 공개

* 수소생산과 재생전력 생산간 시간적(1개월內)ㆍ공간적(동일 그리드) 상관성 및 추가성 고려

ㅇ (英) 청정수소 생산 장려를 위한 인증기준 발표(‘25년 인증제 시행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kgCO2eq/kgH2), 4개 등급(0~0.6/0.6~1.2/1.2~1.8/1.8~2.4)

ㅇ (日) 수소기본전략('23.6월)에서 청정수소·암모니아 인증기준 발표*

* 일본 수소협회ㆍ청정암모니아협회 주도로 수소ㆍ암모니아의 인증기준 각각 마련

< (요약) 주요국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동향 >

국가	등급	시스템 경계	기준치 (kgCO2e/kgH2)	순도·압력	배출량 산정 제외 항목	지원 예산
미국	4	Well-to-Gate	4	99%, 3MPa (잠정)	설비 제조, 간접 온실가스 누출	130억 달러
EU	-	Well-to-Wheel	3.4	99%, 3MPa (잠정)	설비 제조	8억 유로(EU), 45억 유로(獨)
영국	4	Well-to-Gate	2.4	99.9%, 3MPa	설비 제조, 인적 부문	1억 파운드
일본	-	Well-to-Gate	3.4	-	-	6~8조엔
	-	Gate-to-Gate (암모니아)	5.4 (0.84tCO2/tNH3)	-	-

Ⅲ. 주요 정책과제

➊ 인증 방향

□ (인증기준) 배출량 산정범위는 Well-to-Gate 적용(원료채굴~수소생산),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 (단, 선박배출량 등 제외*)

* 해외 청정수소 조달이 불가피한 국내 특수성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동향 등 고려

< 배출량 산정범위 도식도 >

ㅇ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등급 구분(1~4등급)

< 청정수소 인증 등급 (단위 : ㎏CO2e / ㎏H2)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배출량	0~0.1	0.1~1	1~2	2~4

⇨ 인증기준, 배출량 산정방법은 운영고시 등에 상세규정 예정

➋ 추진 체계

□ (인증기관 지정*)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 지정하고, 상호 보완적 역할 부여

* 인증기관 공모 절차 진행중(12.1~)으로, 연내 선정 예정

ㅇ 인증운영기관은 전반적인 제도 운영·관리 수행 (단수 지정)

*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등 수행

ㅇ 인증시험평가기관은 기술적 검증 및 현장심사 등 수행 (복수 지정)

< 청정수소 인증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인증체계	기관별 역할
	산업부	- 청정수소 인증제 총괄 관리
	인증운영기관 (관리기관)	인증계획 수립 및 인증 신청접수 데이터 기반 전과정평가 수행 인증서 발급 및 점검결과 보고
	인증시험평가기관 (제3자 검증기관)	현장설비 심사 및 데이터 검증 평가결과 보고서 발급

➌ 인증절차 및 관리방식

□ (인증절차) 인증운영기관이 개최·운영하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여부 최종 결정

※ 청정수소 인증 절차 : ➊청정수소 인증 및 설비확인 신청 접수ㆍ서류심사(운영기관) → ➋인증기준 충족여부 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평가기관) → ➌인증심의위원회 개최(운영기관) → ➍인증결과 통보ㆍ인증서 발급(운영기관) → ➎사후 점검ㆍ관리(운영기관ㆍ평가기관)

□ (관리방식) 청정수소 인증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체계적 인증이력관리 및 핵심공정 정보 등 사업자 민감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ㅇ 인증서 발급 이후 인증기준 유지 여부 및 신고내용과 실제 생산현황의 일치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정기 조사·점검 수행 (연 1회 이상)

➍ 인증 기반구축

□ (배출량 산정프로그램) 기업들의 사업개발 및 공정 설계시 배출량 직접 계산이 가능한 자가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예정('24)

ㅇ 상류·간접배출 등 배출계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기본데이터* 제공

* 국가 DB를 통해 13개 표준경로, 기본데이터 650건 이상 제공 예정

□ (시범사업*) 청정수소 본격 생산 前 예비·시범인증 사업을 추진하여, 인증역량 강화 및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청정수소 인증 기반구축 사업('24~'26, '24년 22.8억원(정부안 기준))

➎ 연계 지원방안

□ (해외) 정부 출자*, 금융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술·자본을 활용한 청정수소 해외 생산거점 확보 추진

* 해외 청정수소ㆍ암모니아 생산기반 구축사업(‘23~‘26)

**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지원대상에 ’청정수소‘를 추가하여 금융지원 강화

□ (국내) 청정수소 기술개발·실증,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ㅇ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수소 핵심기술(6개) 최대 50% 세액공제, 수전해 실증 및 국내 대규모 CO2 저장기반 확보 추진

ㅇ '24년부터 청정수소 발전입찰시장(CHPS) 운영을 통해 발전부문 발전단가 보전을 추진하고, 산업·수송부문 지원방안 검토

(제2호)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주관 : 산업부]

Ⅰ. 수립 배경

ㅇ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수소산업 육성 초기부터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산업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 필요

ㅇ (에너지 안보) 안정적인 수소의 공급·활용을 위해서는 수소 소부장 산업의 흔들리지 않은 회복력(resilience) 확보가 필수적

ㅇ (주력산업 탈탄소화) 자동차·조선·철강·화학 등 전통산업 환경규제 강화 추세 下 소부장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기반 탄소저감 추진

Ⅱ. 수소 소부장 산업 진단

□ (분야별 분석) 생산분야는 신속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사업화 여건 마련 지원 필요 ㅇ 유통분야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기 기술 역량, 제도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이 시급 ㅇ 활용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 선점 지원 필요

□ (시사점) 신규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경쟁·협력에 신속히 대응하고, 핵심 수소 소부장의 공급 안정성도 강화해나갈 필요

Ⅲ. 비전 및 추진전략

Ⅳ. 주요 정책과제

➊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

□ (범부처 연계 지원) 수소 10대 분야* 40대 품목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신규 지정(’23.下)하여 R&D, 으뜸기업 등 제도적 지원 확대

* [1]수전해, [2]수소 충전소, [3]수소 운반차량, [4]액체수소 운송선, [5]모빌리티용 연료전지,
[6]발전용 연료전지, [7]수소터빈, [8]암모니아 합성·분해, [9]수소 저장·배관, [10]수소엔진

□ (수소 R&D 혁신) 연료전지 중심의 지원에서 수전해, 수소엔진 등 10대 전략분야, 40대 핵심 품목으로 신규 R&D* 대상 확대·다변화

* 수소·연료전지 분야 R&D 신규사업 예산 : (’23)28.2억원 → (’24 정부안)477.8억원

ㅇ 수소 R&D 성과 제고를 위해 ▴앵커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실증 및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는 양산촉진형 R&D 제도 도입

□ (미래 원천기술 확보) 수소중점연구실 지정을 통해 암모니아, 액상유기화합물 수소저장(LOHC) 등 미래 소부장 원천기술 연구 지원

□ (기술제휴) 해외 원천기술 보유 기업의 국내투자(합작법인 설립 등) 및 국내외 기업 간 국제 공동 R&D 등 전략적 협력 지원 확대

* 고온형 수전해(SOEC) 등은 적기 시장진입을 위해 해외기술 도입 검토 필요

ㅇ 핵심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R&D/실증 우선 지원(연 1회 수요조사)

➋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 (초기수요 창출) 수소충전소(설치지원금), 수소터빈(입찰시장) 등 보급 제도 설계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소부장 제품의 활용도 제고*

* [수소충전소] 유지·보수 서비스 안정성 평가 / [수소터빈] 국내 경제·산업기여도 평가

ㅇ 수소선박, 이동식 수소발전기는 지자체, 군·경 등에 시범 보급하고, 국산 수전해 설비 상용화 전후로 한국형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

* [’24~]원전수소, 10MW급 → [’27~]재생e·원전 연계, 100MW급 → [’30~]완전 상용화, GW급

□ (규제개선) 실증용 제품에는 제조시설 검사를 면제하는 신속 검사체계를 도입하고, 신규 분야의 합리적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

* □ [액체수소] 대용량 저장탱크 안전기준 / [수소배관] 고압 기체배관 안전기준

ㅇ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수소 소부장 관련 현장 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즉각 개선 추진

* 금년 접수된 건의에 대한 규제개선안은 ’24년초 발표(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T/F)

□ (사업화 기반) 수소기업 유치·집적화를 위한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全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수소기술연구원* 설립 검토

*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과기부), 기존 17개 수소 시험평가센터 등과 연계 검토

□ (전문인력 양성) 지역연계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재 대학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분야별 맞춤 인재양성 지원

* [지원대학] (’23)3개교 → (’24~)13개교 / [예산] (’23)15.6억원 → (’24 정부안)67.6억원

➌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 강화

□ (핵심광물 수급관리) 수소산업 활용도가 높은 백금류·희토류 5종을 핵심광물로 지정·관리*하고, 자원안보특별법 등 법적 근거 확보(’24)

* 現 33개 광물을 38개로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공급망 상시 관리) HS 코드에 연료전지·수전해·수소차 고유 품목 코드를 마련(’25~)하고, 주요 소부장 제품 수출입 동향 정기 분석

□ (GVC 참여) 해외 완성품 업체에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 대상으로 기술역량 강화 및 해외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확대

ㅇ 공공기관 주도로 암모니아·액체수소 등 대규모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시 국내 소부장 기업의 참여 비율 확대 방안* 검토

*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소재·부품의 국내생산 및 향후 국산화 추진계획 등 평가

□ (글로벌 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을 수소전문기업PLUS 로 육성하고, 소부장 으뜸기업에 수소 소부장 기업 신규 선정 추진

(제3호)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 [주관 : 환경부]

Ⅰ. 검토 배경

□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脫내연화 가속화 추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 설정

□ 최근 증가 추세인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재적소에 수소충전소 확충이 필요한 시점

Ⅱ. 그간의 성과 및 과제

□ (성과) 수소차 구매, 충전소 설치지원으로 매년 수소차 보급 증가*,적극적인 부지발굴 등을 통해 수소차 충전 여건 개선**

* (’17년) 174대 → (’19년) 5,102대 → (’21년) 19,477대 → (’23.11월말) 34,217대

** (’17년) 10기 → (’19년) 36기 → (’21년) 170기 → (’23.11월말) 274기

□ (과제)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정책적 지원, 수소차의 편리한 충전 및 안전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필요

Ⅲ. 추진전략

□ (비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 기여

□ (목표)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

Ⅳ. 핵심 정책과제

➊ (전략적 보급)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ㅇ (수소버스 보급 대폭 확대*) 지자체와 협력해 시내버스, 단거리 시외버스,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 공공부문 직영버스 교체 유도

* (’23.11월) 582대 → (’24) 2,700대 → (’27) 9,000대 → (’30) 21,200대

ㅇ (화물·특장차 보급여건 개선) 수소 카캐리어․냉동차․트랙터 보급 시범사업 추진, 수소화물․지게차를 도입하는 무공해 물류단지 발굴

➋ (전주기 관리) 고성능 수소차 시장 출시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수소차 성능 향상) 친환경차 성능평가 시험동 운영(‘24~), 성능 기반 보조금 평가체계 마련,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수소차 공급 확대)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 유도(’25), 신규 수소버스 제작사 지원, 시장수요과 공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업계 소통 강화

ㅇ (사후관리 강화) 지역 거점형 수소차 정비 인프라 구축, 수소연료전지 교체시 회수·재활용 체계 마련(‘24~)

➌ (보급지원 강화) 재정․금융 지원으로 수소차 구매 매력도 향상

ㅇ (구매지원 확대) 수소지게차 보조금 신설(’24), 수소청소차 민간보조 신설 검토(‘25), 수소버스 대량 구매시 친환경 정책금융 활용 유도

ㅇ (운행지원 강화)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비용 지원 및 연료보조금 개편 검토,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충전요금 할인 혜택 제공

* 충전한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결합하여 전기를 만드는 수소차의 엔진과 같은 장치

ㅇ (경유버스 전환)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시 구매보조금 상향 지원, 어린이 통학용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시 보조금 우선 지원

➍ (사용편의 제고) 수소충전소 확대 및 충전서비스 품질 제고

ㅇ (수소충전소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 확대*, 버스차고지 내 융복합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 교통복합기지 확대

* (’23.11월) 0기 → (’24) 40기 → (’25) 110기 → (’27) 190기 → (’30) 280기

ㅇ (편의성․안전성 제고) 셀프충전 허용, 새벽·야간 등 운영시간 조정, 야간 충전요금 인하 검토, 충전소의 안전기준 개발 및 합리화

➎ (수급 관리)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ㅇ (수급 차질시 대응) 수소 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수소 유통·수급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을 담당하는 수소유통전담기관 별도 지정

ㅇ (공급·유통 개선) 지역자립형 공급망 추가, 운송·저장수단 확충

➏ (인식개선) 수소차 홍보 강화 및 보급모델 확산

ㅇ (대국민 홍보 강화) 수소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홍보 추진, 수소차와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정보전달

ㅇ (수소차 보급모델 확산) 국제행사 등을 활용해 국내 수소차 생태계 조성 사례를 글로벌 의제로 확장, 그린 ODA 발굴․추진

(제4호)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주관 : 과기정통부]

Ⅰ. 추진배경 및 중점연구실 개요

□ (추진배경)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달성과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서는 청정수소 생산‧활용 확대가 필수적

ㅇ 우리나라의 청정수소의 생산단가*는 다소 높은 편이나, 수전해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수소 생산단가의 저감이 필요

* 현재 국내 블루수소 생산단가는 약 6,500원/kg 수준이며, ‘30년 3,500원/kg 달성 목표

ㅇ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절적이고, 나눠주기식 연구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기술개발 수행‧관리 필요

⇨ 국가 연구개발 브랜드(National Technology Center)로서 개별 연구실을 잇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운영하여 R&D 역량을 결집

* 「수소기술 미래전략」(수경위, ’22.11월) 내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이행

□ (중점연구실 역할) 알칼라인/PEM 수전해 및 차세대 수소기술 분야 기술을 국산화하고, 국산기술이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지원

❶ (기술 국산화) ’30년 MW급 수전해 기술 국산화를 위한 R&D와 차세대 수전해 기술(고체산화물, 음이온교환막)의 기초‧원천 연구 수행

❷ (스케일-업) 개발된 기술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적 보완을 통해 기술상용화 촉진

❸ (국산기술 표준화) 국산 기술의 성능평가를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고, 국내외 표준 제‧개정을 지원

❹ (국제협력연구)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전해 분야에서의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

* (미)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 (독) Jülich, (덴) DTU, (호) CSIRO 등

❺ (측정기술 개발) 청정수소 인증 기준과의 연계를 위해 국산 기술을 활용한 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측정 연구 병행

Ⅱ. 분야별 세부 운영계획

➊ 알칼라인 수전해 연구실

ㅇ (구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울산과학기술원(참여)

ㅇ (목표 및 전략) 2030년 가압형 10MW급 대응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 확보를 목표로 대용량화, 고성능‧고효율화 기술개발

- (대용량화) MW급 대응이 가능한 전해질, 촉매 및 시스템 기술개발

※ 2.5MW급 표준스택 4개로 10MW급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부품 대형화

- (차세대 기술확보) 고밀도‧가압형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

※ 산소 중 수소농도 2% 미만의 투과도를 가지는 분리막 개발, 전력변환효율 96% 이상의 BOP 개발, 고전류밀도(>1A/cm2 @1.8V)에서 운전이 가능한 전극촉매 개발 등

ㅇ (성과활용) 안정적으로 다량의 청정수소 공급이 필요한 산업공정(수소전기차 연료생산, 석유화학‧정제 등) 연계 대규모 플랜트 구축에 활용

➋ PEM 수전해 연구실

ㅇ (구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주관) 및 한국화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참여)

ㅇ (목표 및 전략) 2030년 수MW급 대응 PEM 수전해 기술 국산화를 목표로 CAPEX* 저감, 내구성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CAPEX(Capital expenditures):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비용

- (CAPEX 저감) 저귀금속 사용 촉매 등 설비단가 저감 기술개발

※ 산소극 귀금속 사용량 1mg/cm2 이하, 막전극접합체 분리막 저항 100mΩ/cm2 이하 달성

- (내구성 향상) 고기능․고내구성 PEM 수전해 미래 핵심 기술 개발

※ 다공성확산층-막전극접합체 접촉저항 10mΩ/cm2 이하 달성 등

ㅇ (성과활용) 해상풍력과 연계한 소형 PEM 설비 도입,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큰 지역(제주도 등)에 청정수소 생산설비 구축 시 활용

➌ 차세대 수소 기술 연구실

ㅇ (구성) 대학, 연구기관 등 개별 연구실 단위로 지정

ㅇ (목표 및 전략) 2040년 글로벌 수소 시장 본격화에 대비하여 차세대 수전해(SOEC, AEM수전해) 분야 유망기술의 선제적 확보

- (SOEC) 2040년 SOEC 핵심 소재·부품 기술 국산화 및 기존 고온형 시스템과 차별화된 중온형(600~700℃) 시스템 기술 선도

- (AEM 수전해) 2040년 PEM 수전해와 동등한 효율의 핵심 기술 국산화 및 대용량(1MW)․장수명 단일 스택 개발

Ⅲ. 향후 계획

□ (중점연구실 구성) 알칼라인/PEM 분야 중점연구실 구성 완료(’23.12월)

ㅇ 산업계 협력을 위해 중점연구실별 수요기업협의체 구성(’24.上)

□ (재생에너지-CCU 연계) 수소 중점연구실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생산, CCU를 연계하는 R&D 체인을 구축‧운영(’24.上)

※ 「CCU 실증 및 기술고도화 전략」 (’23.12월) 등 기술 분야별 정책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