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8.(월) 즉시보도 16:3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해법 찾는다

- 12월 18일(월), 행안부·대한상의 ‘지역경제 포럼’ 처음으로 합동 개최

-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유기적 협력 방안 논의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발전 전략>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은 중앙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해야 한다.

○ 더 많은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 기업이 지방이전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지, 충분한 인력공급, 근로자 교육, 정주여건 등을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패키지로 제공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특교세를 파격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겠다.

○ 2조 3,000억원 규모의 지역투자활성화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감소지역에 지원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겠다.

○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업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성장하는 기업이 자리를 잡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람이 모이고 삶의 터전이 형성되어 갈 것이다.

○ 기업의 주도로 정부, 학계, 지역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논의하는 ‘민간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간 차별화된 제도를 세우고 제도경쟁을 유도하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8일(월),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경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합동포럼으로 기업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과 정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행안부, 기업·학계·지자체가 함께 모이는 자리로 지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진단하고, 기업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지역경제 정책 담당자들과 가감 없이 공유하고자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이다.

○ 이날 포럼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문가, 기업인, 지자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 3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현장 전문가 시각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제안한다.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정열 상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도시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공중보건, 주택난과 노숙자 위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예산부족 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디지털 실현, 도시회복 탄력성 확보, 전문인력 유치가 중요하다”고 밝힌다.

○ 또한,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정부의 역할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①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② 지역만의 차별적 콘텐츠 및 서비스 발굴, ③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개발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 이어서 경기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 윈윈 해법과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수도권-지방 협력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상생 및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 특히,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규제혁신, 공동 R&D 재원 등 정책자금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및 인프라 조성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안한다.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엄미정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핵심 key – 인재양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위기, 지역의 신산업분야 인재 확보 어려움과 지역인재 유출 심각성 등을 지적한다.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정책 발굴과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기업참여 관점의 인재육성 전략필요성을 강조한다.

□ 주제 발표에 이어, 에이팀벤처스 고산 대표, 강원대 정성훈 교수, 요즈마그룹 이원재 아시아총괄대표, ㈜마팔 하이테코 박주석 대표를 패널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 참가자들은 과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지역기업이 느끼는 경제 상황과 당면과제, 지역의 인재양성과 취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

○ 또한,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경제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의를 비롯한 타 경제단체와도 추가적인 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난 11월, 3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6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 지방이전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 또한, 12월 중에는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3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1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해야 한다”라며,

○ “더 많은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균형발전지원국	책임자	과 장	신일철	(044-205-3421)
	기업협력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박효영	(044-205-3443)

참고1		행안부ㆍ대한상의 합동「지역경제 포럼」추진계획

□ 포럼 개요

○ (일시) 2023. 12. 18.(월) 13:30 ~ 15:25 (115’)

○ (장소)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

○ (주최ㆍ주관) 행안부, 대한상공회의소, 개최지역 상공회의소

○ (주제)「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

○ (참석) 장관님, 대한상의회장, 서울대 총장, 지역기업인,
학계ㆍ연구소, 관계부처, 지자체 등 200여명

○ (내용) 기념촬영, 인사말, 주제발표(3) 및 토의, 마무리 인사 등

□ 세부 시간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3:30~13:35	5’	• 기념촬영
13:35~13:37	2‘	• 국민의례
13:37~13:45	8‘	• 인사말	• 장관님 • 대한상의회장
13:45~13:48	3‘	• 환영사	• 서울대 총장
13:48~14:33	45'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주제발표1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정열 상무)
		• 수도권-지방 윈윈 해법과 협력방안 주제발표2	• 경기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
		• 지역경제 핵심 key : 인재양성 주제발표3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엄미정 선임연구위원)
14:33~15:13	40‘	• 패널토의(전문가 4명) - 지역기업인(2명*), 강원대 교수(1명/메가샌드박스), 벤처투자사(1명/요즈마그룹)	• Moderater (권순우 / 삼프로TV 기자) * 고산(에이팀벤처스 대표), 박주석(마팔하이테코 대표)
15:13~15:25	12'	• 마무리 인사

참고2		지역경제 포럼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