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9.(화) 10:00

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되던 기부금품 사용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

-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과 단체의 신뢰성 높여,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ㄱ씨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00단체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후 본인이 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1365기부포털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대략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만 볼 수 있었고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2월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 1365기부포털(기부통합관리시스템, www.nanumkorea.go.kr)

□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 (현행) 모금액‧사용액 단순기재 → (개정)연월일, 사용처명, 사용목적 등 세부내역 기재

○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2024년 1.1일부터 기부금품 모집을 하는 단체들부터 적용

□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1365기부포털에 업로드를 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공개되는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이루어진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게 되는 단체들을 위해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서식 작성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 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라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행정국	책임자	과 장	김호진	(044-205-3171)
	민간협력과	담당자	서기관	장형석	(044-205-3181)

참고		개정 전 ‧ 후 서식 비교

1. 기부금품 모집명세서(안 별지 제5호서식)

현행

개정

[별지 제5호서식] 기부금 모집 명세서
연월일	기부자명	금액	누계	비고

[별지 제5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 (단위: 원)
연월일	기부자명	모집방법	기부금	기부물품				기부금품
			금액	품명	단가	수량	총액 (가액)	합 계
총계
※ 작성방법 1.익명 기부자의 경우에는 ‘기부자명’란에 계좌번호, 발송자주소, 모금장소 및 기타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2.‘모집방법’란에는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현장접수, 모금함 및 기타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연월일	기부자명	품명	수량	비고

현행

개정

[별지 제5호의2서식] 기부금 지출 명세서
연월일	지출내용	금액	누계	비고

[별지 제5호의2서식] 기부금품 사용 명세서 (단위: 원)
연월일	사용처명 (성명/단체명/상호)	용도	사용 목적	사용액
				현금	물품	합계
총계
※ 작성방법 1. ‘용도’란에는 ‘사업수행비용’과 ‘모집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사용목적’란에는 용도가 ‘사업수행비용’인 경우에는 모집목적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집비용’인 경우에는 아래의 비목을 적습니다. *모집목적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예시: 미래인재개발 장학금, 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등 *비목 구분 기준: 인건비, 임차비, 홍보비, 세금ㆍ공과금,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타 3. ‘총계’란 중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6호의2서식]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연월일	출급내용	품 명	수량	비고

[별지 제7호서식]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연월일	지출내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지출	누계

2. 기부금품 사용명세서(안 별지 제5호의2서식)

현행

개정

[별지 제8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1. 현금
모집 년도	모금 방법	모금액(원)		비고
합계				모집등록 금액 대비 비율(%)
2. 물품
모집 년도	물품건수		물품가액	비고
합계

[별지 제8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1. 기부금품 (단위: 원)
연월	모집방법	기부금	기부물품				기부금품	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
		금액	품명	단가	수량	총액	합계
총계
※ 작성방법 1. ‘모집방법’란에는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현장접수, 모금함 및 기타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2. ‘금액’란에는 모집한 금액이나 예금이자를 적습니다. 3. ‘총계’란 중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서(안 별지 제8호서식)

현행

개정

[별지 제9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1.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 고
합계
2. 물품
품명	건수			가액				비고
합계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사용 항목		금액(원)			사용 방법		비 고
합 계

1. 기부금품 모집 명세 (단위: 원)
연월	모집방법	기부금	기부물품						기부금품	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
		금액	품명	단가		수량	물품 총액 (가액)		합계
총계
※ 작성방법 1.모집방법 :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현장접수, 모금함 및 기타 중..
2. 기부금품 사용 명세 (단위: 원)
연월일	(대표)사용처명 (성명/단체명/상호)		용도		사용목적			사용액
								현금	물품	합계
총계

※ 작성방법

1.용도: ‘사업수행비용’과 ‘모집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2.사용목적란에는 용도가 ‘사업수행비용’인 경우에는 모집목적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집비용’인 경우에는 아래의 비목을 적습니다.

*모집목적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예시: 미래인재개발 장학금, 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등

*비목: 인건비, 임차비, 홍보비, 세금ㆍ공과금,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타

4.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안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