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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12. 19.(화)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열어

- 지자체 및 관계기관 10곳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운영성과 공유 -

- 시범사업을 통해 103명이 지역사회로의 거주 전환 완료,

’22년 29명에서 크게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17개)* 및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성남시·안산시·의왕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군산시·익산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강원도 인제군, 경상남도 거창군, 제주도 제주시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0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고, 그간 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내년 운영 방향을 안내하였다.

2부에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역별 우수사례(부산, 전주, 군산)를 발표하였다.

이날 격려사에서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실현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쓰신 담당자분들에게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 연구 및 개발, 자립 지원의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은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하신 장애인은 총 103명이며 ’22년 29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이는 목표(’23년 누적 400명) 대비 부족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원팀이 되어 사업 초기에 발생한 여러 어려움을 학습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은 시범사업 평가와 근거 법령 마련 등 본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준비하는 시기로, 안정적인 본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개요
2. 시범사업 주요 내용

3. 시범사업 서비스 연계 주요 내용

4. 시범사업 추진 유공자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팀 장	정명현	(044-202-3180)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	담당자	사무관	전준호	(044-202-3181)
담당 부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책임자	센터장	서해정	(02-3433-4653)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담당자	과 장	심연숙	(02-3433-4551)

붙임1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개요

□ 개요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지역별 사례를 공유하고, 담당자 표창 등 격려를 통해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 일시 : 2023. 12. 19. (화), 10:00~16:00

○ 장소 : 코리아나 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 주최 : 보건복지부

○ 주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참석대상 : 약 70명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범사업 참여지역별 담당자

□ 세부 일정

구분	시간		내 용	비 고
1부	9:50~10:00	(10분)	• 참석자 등록
	10:00~10:10	(10분)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0:10~10:20	(10분)	• 인사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10:20~10:30	(10분)	• 격려사	▪한국장애인개발원장
	10:30~10:50	(20분)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0개) - 수상자 사진 촬영	▪시상자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10:50~11:30	(40분)	• 2차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3차년도 운영 방향 안내	▪보건복지부
	11:30~13:00	(90분)	• 오찬
2부	13:00~13:40	(40분)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모형 연구 결과 공유	▪한국장애인개발원
	13:40~14:40	(60분)	•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	▪부산, 전주, 군산
	14:40~14:50	(10분)	• 휴식
	14:50~16:00	(70분)	• 지역별 의견수렴 및 토론

붙임2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사업 목표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모형 마련 및 효과성 검토

○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① 자립 효과 분석·평가, ② 장애특성별 지원모형 마련, ③ 지원 대상 규모 추계 등

□ 추진 현황

○ (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대상 조사·발굴 규모 확대

* (목표) ’22년 200명 → ’23년 400명(+200명) → ’24년 600명(+200명)

- 현재까지 총 413명의 자립희망자를 발굴하여 163명을 자립대상자로 선정

< 대상자별 자립조사 및 선정 현황 >

구분	조사대상자			자립희망자			대상자선정
	합계	’22	’23	합계	’22	’23	합계	’22	’23
합계	3,278	1,055	2,223	413	203	210	163	87	76
거주시설	3,114	1,049	2,065	371	200	171	139	84	55
입소대기자	67	6	61	25	3	22	13	3	10
학대피해쉼터	14		14	9		9	9		9
단기거주시설	83		83	8		8	2		2

○ (지역사회 자립) 현재 총 103명*이 지역사회로 주거 전환 및 서비스 연계, 그 외 대상자들도 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 자립 진행

* 부산22, 인천19, 전주17, 대구14, 광주7, 제주7, 경주5, 서산3, 화순3, 군산3, 안산2, 의왕1

□ 자립장애인(103명) 유형 및 서비스 연계 현황

< 유형별 현황 >

○ 장애유형 : △지적 59명, △자폐 1명, △지체 15명, △뇌병변 9명, △시각 3명, △중복 16명(지적 15명, 뇌병변 6명 등)

○ 자립 전 주거 현황 : △거주시설 85명, △학대피해쉼터 7명, △단기거주시설 2명, △입소대기자 9명

○ 지원유형 : △자립지원형 72명, △집중지원형 31명

* (자립지원형) 일자리 등 참여 가능한 수준의 장애

(집중지원형) 일자리 참여는 어려우나, 바깥 활동 등 참여 가능한 수준의 장애

< 서비스 연계 현황 >

○ 일자리 : 41명(지적 27명, 시각 2명, 뇌병변 1명, 지체 3명, 중복 8명)

* △직업재활시설 15명, △복지일자리 9명, △시각안마 1명, △요양원 2명, △종합복지관 2명, △시간제일자리 5명, △활동가 3명, △일반 일자리 4명

○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 37명(신청 포함)

* 발달장애인 75명 중 35명 이용 중(그 외 후견인 지원, 보호자, 본인 및 수행기관 지원)

○ 건강관리지원 : 103명

* △건강주치의 연계 20명(13명 예정), △지역병원 이용 49명,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이용 20명, △가정간호 1명

○ 활동지원서비스 연계 : 88명

붙임3		시범사업 서비스 연계 주요 내용

구분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대상		· 일자리 연계 등 지역사회 활동 지원 필요한 장애인	· 지역사회 정착 초기 적응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정보제공 및 대상자 발굴		· 자립조사(1, 2차) 및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 자립 관련 정보 제공
자립 준비 단계	주거 관련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공공임대주택 연계 · 주거환경개선비 (1인 6백만 원)
	자립 정착금	· (지자체 사업) 자립정착금 지원 (5백만～15백만 원 수준)
소득 보장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등
권익지원		· 공공후견인 및 공공신탁제도 등
재산관리		· 재산관리지원 서비스(국민연금공단) 등
활동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등	자립지원 인력	· 지역별 장애인 4인당 1인 기준으로 배치(지자체별 추가배치 가능) · 대상자 사례관리 및 주거유지 서비스 지원 · 야간 및 긴급상황 대응 등
	활동 지원	· 활동지원서비스(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월별 60시간～480시간 지원) · 지자체별 추가 지원(지자체별 월 10시간～100시간 내외)
		· 시범사업 추가 활동지원 (4명당 지원기준) ‣자립지원형(3명) : (기존) 月 20시간 → (확대) 月 40시간 ‣집중지원형(1명) : (기존) 月 150시간 → (확대) 月 200시간
	주간활동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기본 100시간, 단축형 56시간 등)
	일자리 참여	·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직업재활시설 연계 등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 참여 신청 시 선발 우대(가점 10점)	· (본인 희망 시) 직업 적응 훈련시설 훈련 연계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 참여 신청 시 선발 우대(가점 10점)
	보건 의료	·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연계	· 방문 건강 관리사업 연계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협력
		· 건강검진 1인 40만 원 · 보조기기 구매 지원 1인 300만 원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문화 및 여가활동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역주민 조직활동 등 민간사업
야간 및 긴급대응		·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지역 내 소방서 안전 점검, 경찰서 등 지역자원 연계 · 기타 실종, 이탈 예방 관련 자체 사업

* 음영 : 시범사업 별도 예산 지원사항

붙임4		시범사업 추진 유공자(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구분	소속	공적 개요
1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 담당자로서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에 노력
2	인천광역시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기초지자체 담당자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립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
3	전주시	○ 장애인 자립지원 전담팀을 운영 중으로 LH지역본부와 상시 협력하여 주택을 확보하였고, 관내를 넘어 인근 지역(완주, 진안 등)까지 자립희망자를 발굴·지원
4	군산시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적극 개최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노력하였고, 자립조사 및 자립대상자 선정을 적극 추진
5	경주시	○ 지자체 주도로 시범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대상자 발굴, 지원계획 수립, 일자리 및 서비스를 원활히 연계
6	부산광역시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 시범사업 추진실적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자체와 수행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모델을 구축
7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적극적인 자립조사를 실시하였고, LH지역본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주택을 공급
8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 거주시설과 협력하여 시설 입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교육과 자립 선배 이야기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자립 상담 및 정보 제공
9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인통합지원센터	○ 자립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교육 및 조사 지원, 시범사업 효과성 및 자립지원 모델개발 연구, 주택 확보를 위한 세부 절차 지원 등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
10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범사업에 주택 제공을 위해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현황 관리 및 제공, 지자체와 LH지역본부 간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절차 지원 등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