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12. 20.(수) (배포 후 즉시)	배포	2023. 12. 20.(수)

야생생물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환경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 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수단(먹이주기 금지 위반시 과태료)을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한 결함시정(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주가 자체 수리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자가 그 비용을 차량 소유주에게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수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등의 위생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돗물 안전과 저수조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 다용도 건축물(주상복합 건물 등) 등

또한, ‘지하수법’ 개정을 통해 ‘지하수열’* 이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관련 시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는 완충저류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관로에 대해서도 수도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와 같이 기술진단을 의무화하여 공정운영이나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유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

마지막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운영 시,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자 시행자가 설치하는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적정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39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준행	(044-201-6399)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곰의 소유와 사육, 증식 금지 및 부속물의 섭취 등을 금지하고 사육 포기된 곰을 위한 보호시설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ㅇ 지자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 또는 제한근거 마련 ㅇ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 설치비용 지원근거 마련	ㅇ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국민 피해예방	공포 후 1년 (곰사육금지 등 개정내용은 ‘26.1.1일부터 시행)	생물다양성과 정환진 과장(7245) 곽정규 사무관(7248) 이정원 사무관(7287)
2	대기환경보전법	ㅇ 시행규칙에 근거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변경절차를 법률로 상향 ㅇ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 전 차주가 자체 수리한 경우 자동차 제작자가 추후 보상토록 하고 미보상 시 과태료 부과	ㅇ 배출가스 인증변경 등 주요 행정절차에 대한 법령 근거를 정비하여 보다 명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	공포 후 6개월	교통환경과 이경빈 과장(6920) 백은상 사무관(6924)
3	수도법	ㅇ 대형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시 신고의무 부여 ㅇ 저수조 설치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설	ㅇ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관리감독 강화로 수돗물 수질 악화 등의 위생문제 사전예방	공포 후 6개월	물이용기획과 이정용 과장(7110) 장 감 사무관(7116)
4	지하수법	ㅇ ‘지하수열’ 개념 정의를 신설하고 지하수의 부가가치 창출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 ㅇ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화	ㅇ 지하철 등 대규모 공사로 인해 하천이나 하수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이용 활성화 기대	공포 후 1년	토양지하수과 윤은정 과장(7170) 최용준 사무관(7186)
5	물환경보전법	ㅇ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의무화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ㅇ 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 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 신설	ㅇ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제도 도입을 통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위험 사전 차단 기대	공포 후 1년	수질수생태과 김양동 과장(7060) 박상동 사무관(7068) 이유경 사무관(7061)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의무시설에 대해 기존 ‘설치 후 신고’에서 ‘설치 전 신고’로 변경 ㅇ 개발사업 중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ㅇ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에 대한 설치기준 미준수 사례 예방을 통한 적정 운영 도모 및 중수도 운영의 전문성 제고	공포 후 6개월	생활하수과 윤태근 과장(7020) 정진호 사무관(7026)

붙 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