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2.(금) 회의 시작(10:00) 이후	배포	2023. 12. 21.(목) 16:00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12.22.) -

- 전국 12개 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위한 심층상담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2일(금)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

○ (출생통보제) 시·읍·면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 확인 → ➊신고 누락 시 최고* 및 ➋필요 시 직권 출생기록

*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➊원가정 양육 등 상담 → 상담 결과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 신청 시 ➋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을 지원 → ➌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➍출생기록은 밀봉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리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6.30.)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0.6.)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24.7.19.)을 앞두고 시행착오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앞으로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각각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월 21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2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어 확정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OCS)을 활용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한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우선적으로 원가정 양육을 위해 양육․출산 지원 사업 안내 등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게 된다. 또한, 상담에도 불구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된다.

(정보시스템 운영) 위기임산부 상담 전반과 아동의 보호 및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호출산 제도 운영 기반도 조성한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안정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7월 19일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회의 개요

2. 출생통보제 개요

3.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욱수	(044-202-3410)
<총괄, 보호출산, 아동보호체계 연계 >	아동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길원	(044-202-3409)
			사무관	임예슬	(044-202-3429)
			사무관	정수진	(044-202-3419)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영준	(044-202-3390)
<출생통보제>	출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미나	(044-202-3391)
담당 부서	복지행정지원관	책임자	과 장	홍화영	(044-202-3170)
<정보시스템>	복지정보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진수현	(044-202-3179)

붙임 1		회의 개요

1. 일    시 : 2023.12.22.(금) 10:00~11:00

2. 장    소 : 아동권리보장원 6층 대회의실

3. 주    재 : 보건복지부 제1차관

4. 참 석 자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신욱수 아동복지정책과장, 최영준 출산정책과장, 홍화영 복지정보운영과장

○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장화정 아동보호본부장

○ (사회보장정보원) 박금렬 기획이사, 박미야 복지안전본부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인기 개발상임이사

붙임 2		출생통보제 개요

□ 개요

○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23.7.18)됨에 따라, ’24.7월 시행 예정

□ 주요 내용(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내용)

○ (통보주체‧기한‧대상) ➊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 ➋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

○ (통보내용)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출생연월일시 등

○ (통보방법) ➊(의료기관→심평원)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➋(심평원→시·읍·면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시‧읍‧면장에 통보

○ (최고)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 신고기간(1개월)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 (직권출생기록) ①최고기간(7일) 내 未신고, ②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

< 출생통보제 흐름도 >

의료기관 (의료인)	전산정보시스템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시·읍·면(위임)	⇔	신고의무자 (부모 등)
-14일 이내 통보		- 출생정보 추출
				- 출생신고 여부 확인 - 미이행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첨부)
				□		□
				시·읍·면	□	① 신고의무자 최고 불응 시 ②신고의무자 특정 불가 등으로 최고 할 수 없는 경우
				- 감독법원 출생 확인을 받은 후 직권 출생기록

붙임 3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 개요

○ 위기 임산부가 ①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②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③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④기록관리

-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해 여성과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

□ 주요 사업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②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④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 보호출산제도 기본체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