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12. 22.(금)

[보건복지부 2024년 정책 돋보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방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2일(금) 15시 30분, 해빛청소년발달센터(서울시 강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주민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청년마음건강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 (청년마음건강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 문제를 가진 청년(19~34세)에게 3개월간 10회의 1:1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3년, 연간 1.5만 명 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불안, 주의력 결핍 등 정서 문제를 가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월 4회의 언어, 놀이, 미술치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간 5만 명 이상이 이용 중

이날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청년마음건강지원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관을 방문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 규제개선 건의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화),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였다. 특히, 심리지원 서비스의 경우 2024년부터 추진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8만 명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 양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복지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시범 제공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 민간의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붙임 1] 참조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개요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3. 현장방문 개요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장	권민정	(044-202-3220)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최규원	(044-202-3222)

붙임 1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개요

1. 수립 배경

ㅇ ｢사회서비스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2.3)에 따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발표(’23.12)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23.5월)」의 체계적 추진 방향 제시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기본계획(’24~’28)｣과 연계 수립
(사회서비스지원법 제5조)

2. 주요 내용

○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 제시

- (다양한 서비스 확충) 新수요 대응 서비스 확대, 기존 취약계층 중심 서비스의 지원대상 확대 및 내실화, 다양한 욕구 대응 융합서비스 확충

-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품질인증 제도화, 평가 내실화 등 질 관리를 강화하고, 역량있는 공급자 육성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제공 지원

- (공급혁신 기반 조성) 복지기술의 개발·활용을 촉진하고,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및 민관 협력적 역할분담 강화

< 체 계 도 >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전략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중점 과제		① 新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④ 품질 관리 강화		⑦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② 전 국민 서비스 확대		⑤ 규제 합리화		⑧ 복지기술 활용 확산
		③ 융합서비스 확충		⑥ 공급자 성장 지원		⑨ 제도적 기반 강화

붙임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 (개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기획하여 운영,
중앙정부는 지원․평가, 컨설팅 통해 지역을 지원

○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비만아동 및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360여 개 서비스 제공 중

○ (대상) 서비스별로 상이*,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40~160% 이하

*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은 ‘정서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7~18세가 대상

○ (제공방식)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를 발급,
이용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로 결제

○ (추진체계) 복지부는 지침 마련, 신규 서비스 심의(시도 단위 서비스) 및 성과평가 실시, 바우처 시스템 지원

- 지역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기획·운영

-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자체 자체 개발이 어려운 사업,
전국 표준화가 필요한 사업 등은 복지부가 표준모델 마련·배포

○ (서비스 제공체계)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해당 공급자에 바우처 결제

복지부	→	지자체	→	이용자	→	제공기관
지자체 재정지원		이용자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지원		서비스 공급자 (제공기관) 선택		사회서비스 제공 및 바우처 결제

○ (규모) 연간 이용자 25만 명, 제공기관 5.4천 개소, 제공인력 2.1만 명

○ (예산) ’23년 1,841억 원(국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보조율: 서울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붙임 3		현장방문 개요

□ 방문 개요

○ 일 시: ’23. 12. 22.(금), 15:30~16:30

○ 장 소: 해빛청소년발달센터*(화곡점)

* 서울시 강서구 소재 청년마음건강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

○ 방문자: 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복지부 권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서울시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여한구 과장 및 사업담당자 등

□ 주요 내용

○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현황 점검

○ 사업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 고
15:30∼15:35(05´)	· 도착 및 인사
15:35∼16:25(50´)	·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
16:25∼16:30(05´)	· 현장관계자 격려 및 마무리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