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5.(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3. 12. 22.(금)

국가 전체 환경보호 활동 지속 증가

- 2021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 47조 6,958억 원으로 집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 6,958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46조 2,269억 원)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p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 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인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

경제주체별 지출을 보면, 기업이 54.9%(26조 1,635억 원), 정부는 36.7%(17조 5,275억 원), 가계는 8.4%(4조 47억 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 지출을 보면, 폐수영역이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영역(24.4%), 폐기물영역(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영역의 주요 지출항목은 하수관로 정비(정부),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기업) 등이고, 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정부)과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폐기물영역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이다.

특히 대기영역은 기업부문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의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3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환경영역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폐기물영역보다 더 높아졌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계정 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환경 관련 통계로서 향후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통계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이용자 확대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해설.

2.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주요 결과.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준규	(044-201-6688)

붙임 1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해설

□ 개발 배경

○ (1990년대) OECD가 회원국 환경상태 조사의 일환으로 오염방지지출 정보를 수집

○ (2000년대) OECD가 환경보호지출·수입(EPER) 통계를 개발·수집하고, EU는 환경보호지출계정(EPEA)을 개발

* EPER :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s

** EPEA :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ccount

○ (2010년대) 2012년에 국제통계표준으로 채택된 환경경제계정(SEEA)에 환경보호지출계정이 세부계정의 하나로 포함

* SEEA :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 EU는 회원국의 환경보호지출계정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

- OECD는 환경보호지출·수입 통계를 환경보호지출계정 데이터로 전환

□ 국내 작성 경과

○ (‘02~’08년) 한국은행 환경보호지출·수입(EPER) 통계 작성

○ (‘08년) 한국은행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개발

○ (‘09년)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편제 업무 환경부로 이관

○ (‘22년) 202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편제 결과 공표

□ 계정 범위 및 구조

○ (편제 목적) 모든 경제주체의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지출을 집계

○ (경제주체 분류) 정부, 기업, 가계

○ (환경영역 분류) 대기, 폐수, 폐기물 등 9개 영역으로 구분

○ (계정표) 환경보호서비스 생산표(B표), 환경보호서비스 공급·사용표(B1표), 국민환경보호지출표(A표), 환경보호지출 자금조달표(C표) 등으로 구성

○ (계정 항목) 국민계정 항목에 따름(중간소비,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산출, 총고정자본형성 등)

< 환경보호지출계정의 구성 >

	환경보호서비스 생산표 (B표)
	환경보호 서비스산출

	환경보호서비스 공급·사용표 (B1표)
	산출을 사용으로 배분: 수입/수출 및 세금/보조금

	환경보호지출표 (A표)
	환경보호 서비스의 사용

	환경보호지출 자금조달표 (C표)
	자금조달 : 환경보호서비스의 사용 총고정자본형성 ＋ 토지취득 연관 및 청정제품 사용 보조금 및 기타이전

	총고정자본형성 ＋ 토지취득

	총고정자본형성 ＋ 토지취득

	연관 및 청정제품 사용

	보조금 및 기타이전

붙임 2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주요 결과

□ 국민환경보호지출

○ (지출규모) 2007년 이후 연평균 3.7%로 지속적으로 증가(’17년 제외)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1조 4,689억원 증가

○ (환경영역별) 폐수가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기(24.4%), 폐기물(20.8%) 등의 순

- (폐수: 17조 3,507억원) 공공부문의 투자지출(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비점오염저감사업,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등)과 기업부문의 폐수처리시설 투자지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 증가세(+1.9%)에서 감소세(-3.3%)로 전환

- (대기: 11조 6,325억원) 공공부문의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확대로 작년 증가세(+18.2%)보다는 다소 축소되었지만 높은 증가세(+11.3%)를 유지

- (폐기물: 9조 9,329억원) 공공부문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지출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감소세(-4.0%)에서 증가세(+3.1%)로 전환

<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지출액 >

(단위 : 10억원, %)

	2019		2020		2021p
대 기	8,842.2	(12.0)	10,454.3	(18.2)	11,632.5	(11.3)	<24.4>
폐 수	17,598.4	(7.8)	17,934.3	(1.9)	17,350.7	(-3.3)	<36.4>
폐 기 물	10,039.6	(6.9)	9,637.8	(-4.0)	9,932.9	(3.1)	<20.8>
토양지하수	1,810.4	(11.7)	1,984.5	(9.6)	2,031.7	(2.4)	<4.3>
생물다양성	3,226.3	(-5.6)	3,430.9	(6.3)	3,484.8	(1.6)	<7.3>
여 타1)	2,672.9	(15.1)	2,785.1	(4.2)	3,263.1	(17.2)	<6.8>
환경보호지출액	44,189.7	(7.9)	46,226.9	(4.6)	47,695.8	(3.2)	<100.0>

주 : 1) 소음진동,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

2)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구성비

3) 구성비의 경우에는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경제주체별) 기업이 전체의 54.9%를 차지, 정부(36.7%), 가계(8.4%) 순

- (기업: 26조 1,635억원) 대기 영역을 중심으로 일반기업의 투자지출 및 중간소비가 증가하면서 증가세(+5.3%)는 전년(+3.0%)보다 확대

- (정부: 17조 5,275억원) 대기 영역의 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환경보호지출이 증가는 하였지만 증가세(+0.3%)는 전년(+7.7%)보다 대폭 축소

- (가계: 4조 47억원)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 등의 증가로 환경보호지출이 증가하여 증가세(+2.5%)는 전년(+2.0%)보다 소폭 확대

< 경제주체별 환경보호지출액 >

(단위 : 10억원, %)

	2019		2020		2021p
기 업1)	24,135.7	(11.9)	24,851.5	(3.0)	26,163.5	(5.3)	<54.9>
정 부2)	16,223.5	(0.8)	17,467.0	(7.7)	17,527.5	(0.3)	<36.7>
가 계	3,830.5	(15.9)	3,908.4	(2.0)	4,004.7	(2.5)	<8.4>
환경보호지출액	44,189.7	(7.9)	46,226.9	(4.6)	47,695.8	(3.2)	<100.0>

주 : 1)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구성비

2) 구성비의 경우에는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환경보호지출률

○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0%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2.29%를 기록

< 국민환경보호지출액1)과 GDP2) 대비 비율의 변화 >

주 : 1) 국민환경보호지출(A표),  2) 명목GDP , 자료 : 한국은행(http://ecos.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