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7.(수) 조간 2023. 12. 26.(화) 12:00	배포	2023. 12. 26.(화)

국가‧공공‧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발표 -

- 부진기관 4,289개소 중 어린이집 3,734개소로 가장 많아 -

보건복지부, 연속 부진기관 포함 시 기관명단 언론 공표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방청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9,795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2년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1.4%로 전년 92.8%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4,289개소(8.6%)*로 전년 3,770개소(7.2%) 대비 1.4% 증가하였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내실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부진기관에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방부의 일부 소속기관 19개소 및 16개 학교, 1,311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관리자 특별교육조차도 받지 않아 향후 교육 실시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부진기관(4,289개소) : 어린이집 3,734개소, 유치원 371개소, 각급 학교 113개소, 국가기관 34개소, 공공기관 16개소, 지자체 14개소, 지방공사 및 공단 7개소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재차 부진기관에 포함될 경우 해당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며, “대상기관들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군별‧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2.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현황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이춘희	(044-202-3310)
<총괄>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최기전	(044-202-3301)
담당 부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책임자	부 장	김경란	(02-3433-0717)
<수행기관>	정책지원부 장애인식개선팀	담당자	팀 장	김재형	(02-3433-0638)

붙임1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 개요

○ (근거)「장애인복지법」제2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 (목적)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

○ (연혁)

- (2021년)「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방법, 특별교육 실시 기준, 언론공표 방법 등 마련

-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및 후속조치(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결과 언론공표 실시

○ (대상기관) 공직유관단체, 각 급 학교 및 어린이집 등 49,795개소

(단위: 개소)

구분	유형 A					유형 B, C
총 개소수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지방공사 ·공단	특수 법인	각 급 학교(유, 초, 중, 고, 특수, 대학, 각종학교	어린이집
49,795	1,125	954	350	159	6	16,278	30,923

□ 실적보고 및 점검체계

○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각 급 학교 등의 기관장 및 학생

○ (실적 보고 주체) 보건복지부 장관(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 보고수단: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내 직접 등록

○ (부진기관 처리기준) 실적미입력, 실적배점 70점 미만, 관리자특별교육 미이수

○ (교육실적 보고기간)

- 정식 보고기간: 2022. 9. 1. ~ 2023. 2. 28.

- 추가 보완기간: 2023. 3. 20. ~ 4. 14.

○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보고기간) 2023. 6. 5. ~ 7. 31.

○ (교육실적 점검기간) 2023. 2. ~ 8.

□ 교육실적 세부 점검 결과

○ 교육 실시율(실적 70점 이상)

(단위 : 개소, %)

구분	2021년			2022년
	교육대상	보고기관	실시비율(%)	교육대상	보고기관	실시비율(%)
총계	52,791	49,021	92.8	49,795	45,506	91.4
국가기관	1,398	1,312	93.8	1,125	1,091	97.0
지방자치단체	941	894	95.0	954	940	98.5
공공기관	348	335	96.3	350	334	95.4
지방공사 및 공단	156	154	98.7	159	152	95.6
어린이집	33,283	30,737	92.4	30,923	27,189	87.9
유치원	3,947	3,150	79.8	3,816	3,445	90.3
초등학교	6,309	6,245	99.0	6,152	6,138	99.8
중학교	3,283	3,235	98.5	3,257	3,235	99.3
고등학교	2,417	2,360	97.6	2,374	2,361	99.5
특수학교	189	187	98.9	194	194	100
대학교	426	336	78.9	394	339	86.0
각종학교	88	72	81.8	91	82	90.1
특수법인	6	4	66.7	6	6	100

붙임 2		부진기관 중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 국가기관 및 각급학교 미이수 기관 명단

기관유형	대상 기관명
국가기관 (19개소)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청렴수련원, 국방부국군조직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부국군조직고등군사법원, 국방부국군조직국군복지단, 국방부국군조직국군사이버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수송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방대학교, 국방부국군조직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국군조직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국군조직국방정보본부, 국방부국군조직국방정신전력원, 국방부국군조직정보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합동참모본부, 국방부국군조직해군해군본부, 국방부국군조직해군해병대사령부
각급학교 (16개소)	비아중학교, 천생중학교, 칠보고등학교, 동성고등공민학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고구려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아신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 유치원 및 어린이집 미이수 기관 현황

지역구분	유치원 개소수(73개소)	어린이집 개소수(1,238개소)
서울	-	180개소
부산	14개소	37개소
대구	-	26개소
인천	-	76개소
광주	-	27개소
대전	-	22개소
울산	-	20개소
세종	-	6개소
경기	43개소	519개소
강원	-	30개소
충북	2개소	35개소
충남	1개소	76개소
전북	4개소	48개소
전남	-	13개소
경북	3개소	33개소
경남	6개소	86개소
제주	-	4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