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7.(수) 12:00	배포	2023. 12. 27.(수) 08:00

[2023년 여성가족부 민생정책 돋보기]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함께 하다

- 자립지원수당 사각지대 있던 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신규 지원 근거 마련…주거·취업·교육·생활 등 자립지원 강화

- 대한상의,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출범…가정 밖 청소년 위한 민관협력 앞장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023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지원수당 확대, 인프라 확충 등 자립여건을 개선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였다.

ㅇ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자립지원 조항을 신설*(10.24. 공포)하고,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단가 인상(월30만원→월40만원) 및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기간 확대(3년→5년)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 (기존)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조항 없어 사업의 안정성 부족

→ (개선) 경제, 주거, 취업, 교육, 생활 등 지원 근거 신설하여 맞춤형 지원 토대 마련

**자립지원수당(‘22) 2년 이상(직전1년 연속)보호 시 월 30만원 → (’23) 2년 이상(직전 6개월) 보호, 월 40만원

((’22) 97명 → (’23.11월) 167명)

ㅇ 또한, 쉼터 퇴소 이후 추가적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제주, 강원 지역에도 추가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종사자 확대 배치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강화하였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 (‘22) 11 → (’23) 13개소, 야간보호상담원 : (‘22) 131 → (’23) 191명

□ 또한 국토부, 고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취업·교육 등 자립지원 강화하였다.

ㅇ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매입임대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여 주거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였다.  *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 (’22) 119명 → (’23.12월) 164명

ㅇ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등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취업 촉진 및 진로설정･직무탐색 지원을 강화하였다.

□ 정부의 노력만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던 분야는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와 함께 추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등 민관협업을 통해 자산형성(신한은행), 맞춤형 일경험(SK, 이디야커피), 행복도시락(SK) 등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ㅇ 청소년의 납입액만큼 은행이 매칭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설해 최초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이와 병행해 사회초년생 급여운용 방법, 재테크 방법 및 경제개념 등을 확립하는 경제금융교육을 운영하여 자립 전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 은행이 1:1매칭으로 추가 불입(월 최대 15만원)함으로써 3년 만기 최대 1,162만 원(세후)

ㅇ 커피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시 전국 이디야 매장에서 실습사원(6개월)으로 일하며 커피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행복도시락을 받은 청소년의 감사편지 발췌(’23.10.22.)
・퇴근하고(알바) 와서 매주 빠짐없이 반찬이 집 앞에 있으면 뭔가 챙김 받는 것 같아 든든하고, 한정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서 든든합니다. 저는 반찬이 오면 제 반찬통에 보내주신 반찬과 햇반을 소분하여 냉동실에 얼려둔 후 배고프면 데워먹고 학교 가기 전에 하나씩 가방에 넣어서 밥시간에 그걸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집에 와서도 배고프면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으니 밖에서 음식을 사먹는 날이 한 달에 세 번도 되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건강하고 영영소를 고루 갖춘 한정식을 먹을 수 있어 속이 아프지 않고 식비를 절약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전에 폭식증이 심했는데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서 식욕도 줄고 음식에 욕심도 많이 내려놓게 되었고. 야식을 끊어 비교적 일찍 자는 습관도 얻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반찬만으로 저에게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는 걸 믿으실지 걱정이 될 정도로 저도 신기합니다. 그 비결에는 단기성이 아닌 꾸준히 보내주시는 노력 덕분인 것 같습니다.

ㅇ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면서 자립을 준비 중인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주 3식의 ‘행복도시락’을 배송하여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였다.

담당 부서	청소년가족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유정미	(02-2100-6271)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조의성	(02-2100-6278)

붙임1	1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주요 개선사항

분야	2022년		2023년 개선
법적 근거	⦁선언적 의미 수준		⦁[신규] 구체적 자립지원 내용과 대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10.24 공포)
자립지원 수당	⦁쉼터 2년 이상(직전 1년연속) 이용 청소년에게 월 30만원 지급		⦁[확대] 단가 인상(월40만원), 지원요건 완화(2년, 직전 6개월 연속 이용), 지원기간 확대(3년 → 5년) 예산 반영
주거 (국토부)	⦁쉼터 퇴소(예정)청소년 대상 청년전세･매입, 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청소년으로 확대 ⦁[신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취업 (고용부)	⦁쉼터 입･퇴소 청소년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취업 우선지원		⦁[확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으로 확대 ⦁[신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우선지원
교육 (교육부)	⦁국가근로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Ⅱ유형, 행복기숙사 입사 우선지원대상 포함		⦁[신규]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파란사다리’ 지원 대상 포함
민간 협력	⦁지역 단위 소규모 협력		⦁[신규]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와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추진(23억원 규모) - 자립지원적금(1:1매칭, 신한), 맞춤형 일경험(이디야, SK), 행복도시락(SK) 등 최초 지원

붙임2	1	청소년복지시설 개요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지설의 종류)

□ 운영목적

○ 가정 밖 청소년 등을 일정기간 보호･지원하며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를 지원

□ 청소년복지시설별 주요 기능

○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제공), 상담･교육, 문화활동, 자립준비 및 주거 등 지원

< 청소년쉼터 유형 >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 ~ 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3년 이내 중장기보호
기 능	□ 거리상담 활동, 위기개입상담 등 □ 가출청소년 조기구조･ 발견, 일시보호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 등	□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 □ 의식주,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 일시･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주요도심 등)	주요도심	주택가

○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 및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