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8.(목) 12:00	배포	2023. 12. 28.(목) 08:00

[2023년 여성가족부 민생정책 돋보기]

“더 오래 안전하게 머무세요”

-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시설 입소기간 연장

-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누구나 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였다.

* 출산지원시설(기본 1년→1년6월), 양육지원시설(2년→3년), 생활지원시설(3년→5년)

ㅇ 전국 122개 한부모시설은 입소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전액 무상)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 (입소기간 연장 기대효과(예시)) 예상치 못한 임신 이후, ㄱ씨는 가족 등 주변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출산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알게되었다. 출산지원에 그치지 않고 10년 이상 자녀와의 안정적인 거주 계획을 세울 수 있어 희망을 갖고 시설 입소 후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 또한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가족형태 중심이었던 한부모시설의 유형을 자녀연령과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설입소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정비했다.

* 출산지원·양육지원·생활지원·일시지원시설 등 서비스 기능중심 4종으로 개편

□ 한편,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천주교 서울대교구-우리금융미래재단 연간 12억 규모 업무협약 체결(‘23.7.28.)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시설 입소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담당 부서	청소년가족정책실	책임자	과 장	박정애	(02-2100-6341)
	가족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은가연	(02-2100-6348)

붙임		참고자료

< 시설 유형개편 및 입소기간 연장 >

현 행				개 선
대분류	중분류	입소기간 (연장)		유형 분류	주요기능	입소기간 (연장)
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3년 (2년)		생활지원 (49개소)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교육·학업·자립을 주로 지원	5년 (2년)
	공동생활지원	2년 (1년)
	자립생활지원	3년 (2년)
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3년 (2년)		출산지원 (26개소)	임신,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자녀를(만 3세 미만)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1년 6월 (6월) ※종전 미혼모 공동시설 2년 (1년)
	공동생활지원	2년 (1년)
	자립생활지원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1년 (6월)		양육지원 (38개소)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생활시설로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	3년 (1년)
	미혼모공동생활	2년 (6월)
	공동생활지원	2년 (6월)		일시지원 (9개소)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단기간 입소한 한부모에게 비밀보장과 특별지원을 제공	6월 (1년)
일시지원복지시설		6월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