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9.(금) 09:00	(2023. 12. 29.(금) 석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494개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 ’22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23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아울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공표 기준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➊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1개소

11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대평(5명 사망, ’21년), ㈜포스코건설(원청)-한라토건㈜(하청)(4명 사망, ’16년) 등이다.

➋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367개소

367개 공표 사업장 중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193개소, 52.6%),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301개소, 82.0%)을 차지했다.

* [건설업] 193개소(52.6%),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 55개소(15%),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7개소(4.6%) 순서

** [50인 미만] 301개소(82%), [50~99인] 27개소(7.4%), [100~299인] 19개소(5.2%) 순서

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9개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3명 사망·2명 부상, ’19년), ㈜LG화학 대산공장(1명 사망·2명 부상, ’20년), AGC화인테크노한국(주)(9명 부상, ’21년) 등이다.

➍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 산재은폐 0개소, 산재미보고 21개소

올해 산재 은폐로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으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미래이엔씨(미보고 6건), 디엘건설(주) 로지스코아 북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미보고 5건) 등 21개소이다.

또한,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34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➎ 원·하청 통합공표 사업장 ⇨ 3개소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3개소의 명단도 공표했다.

*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원청 사업장을 공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정부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망사고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붙임1]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

[붙임2] 공표 기준별 세부 현황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희준	(044-202-8804)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문위원	차민경 이현숙	(044-202-8812) (044-202-8813)

붙임1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

□ (목적)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따라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 → 경각심 제고 등 사업주 의무이행 유도

* (산안법 제10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대상)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형(刑)이 확정된 사업장

* ’22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하여 재판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23년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준(산안법 시행령 제10, 12조) ]
(10조1항) 공표대상으로 정하는 사업장 1호. (사망자 2명 이상)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호.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호. (중대산업사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호. (산재은폐)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호. (산재미보고)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舊 법령의 ‘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평균재해율 상회 사업장’ 기준은 ’20년 이전 발생 재해까지만 적용 (10조2항) (원청도 함께 공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공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 (12조) (원·하청 통합공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공표

□ (공표에 따른 효과) 3년간(‘26년까지) 정부포상에서 제외

○ 공표 사업장에 대해 CEO 안전교육 실시

붙임2		세부 기준별 세부 현황

➊ 사망재해 2명 이상 사업장(제1항 제1호)

□ (대상)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으로 인한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11개소

-  건설업(3개소, 27%), 기계기구·금속제조업(2개소, 18%), 농업(2개소, 18%) 순서

연번	발생 연도	사업장명 (현장명)	업종	규모	사망자수(명)
1	2022년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차오름	농업	50인 미만	2
2	2022년	장재농장	농업	50인 미만	2
3	2021년	(주)대평	식료품제조업	50인~99인	5
4	2021년	세방(주)동해지점	철도·항공·창고· 운수관련서비스업	50인~99인	2
5	2021년	휴먼이엔티(주)	기계기구·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0인 미만	2
6	2020년	태림종합주택관리㈜ 신동아하이팰리스	시설관리및사업 지원서비스업	50인 미만	3
7	2020년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원청) 삼척이앤씨㈜(하청)	기계기구·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00~299인	2
8	2019년	(주)성현이앤씨(원청) (주)청우건영(하청) ((주)클리오사옥신축방수공사)	건설업	50인 미만	2
9	2019년	지에스건설㈜(원청) 범한종합건설(주)(원청) 상명건설㈜(하청)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BTO건설공사)	건설업	100~299인	3
10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舊, (주)한화) 대전사업장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500~999인	3
11*	2016년	㈜포스코건설(원청) 한라토건(주) (구, 매일이엔씨(주))(하청) (진집선(당고개-진접)복선 전철제4공구건설공사)	건설업	100~299인	4

* 11번은 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연간 사망재해자 2명 이상이고, 사망만인율이 동규모 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에 따라 공표

➋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제1항 제2호)

□ (대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사망만인율이 동종 평균 이상인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367개소

- (업종별) 절반 이상(193개소, 52.6%)이 건설업이며, 이 외에는 기계기구·금속제조업(15.0%),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4.6%), 화학‧고무제품제조업(4.1%) 순서

구 분	계	건설업	기계기구·금속· 비금속 제조업	시설관리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화학및 고무제품제조업	도소매·음식· 숙박업	식료품 제조업	기 타
사업장 수 (점유율, %)	367 (100.0)	193 (52.6)	55 (15.0)	17 (4.6)	15 (4.1)	12 (3.3)	11 (3.0)	64 (17.4)

- (규모별) 50인 미만 사업장(301개소, 82.0%)이 대부분이며, 50~99인(7.4%), 100 ~ 299인(5.2%) 순서

구 분	계	50인 미만	5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367 (100.0)	301 (82.0)	27 (7.4)	19 (5.2)	7 (1.9)	8 (2.2)	5 (1.4)

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제1항 제3호)

□ (대상)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9개소이며,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대부분
(7개소, 77.8%)

연번	사업장명	재해 발생일	사고유형	피해정도(명)
				사망	부상
1	(주)아이티켐	'22.1.4.	폭발	0	1
2	에스티팜㈜ 반월공장	'22.8.3.	화재	0	1
3	코맥스화학㈜	'22.10.20.	누출	0	1
4	AGC화인테크노한국㈜	'21.1.29.	폭발	0	9
5	한솔케미칼(주)	'21.6.2.	화재	0	2
6	(주)아이티켐	'21.8.9.	누출	0	4
7	㈜진광화학 와촌공장	'21.12.9.	폭발	0	1
8	㈜LG화학 대산공장	'20.5.19.	폭발	1	2
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구, (주)한화) 대전사업장	'19.2.14.	폭발	3	2

➍ 산재은폐 사업장(제1항 제4호)

□ (대상)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산재은폐로 인한 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0개소

➎ 산재미보고 사업장(제1항 제5호)

□ (대상)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  산재미보고로 인한 공표 대상 사업장은 ㈜미래이엔씨(미보고 6건),
디엘건설(주)로지스코아북천안물류센터신축공사(미보고 5건) 등 21개소

- (규모별) 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 이상 차지(10개소, 47.6%)

구 분	계	50인미만	5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21 (100.0)	10 (47.6)	3 (14.3)	6 (28.6)	1 (4.6)	0 (0.0)	1 (4.8)

➏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구 제1항 제1호)

□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83개소

- (업종별) 절반 이상(51개소, 61.4%)이 건설업이며, 이 외에는 기계기구·금속제조업(13.3%),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4.8%) 순서

구 분	계	건설업	기계기구·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설관리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화학및 고무제품 제조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기 타
사업장 수 (점유율, %)	83 (100.0)	51 (61.4)	11 (13.3)	4 (4.8)	3 (3.6)	3 (3.6)	2 (2.4)	9 (10.8)

- (규모별) ‘50인 미만’ 사업장(62개소, 73.8%)이 대부분이며, ‘50~99인’(10.7%), ‘100 ~ 299인’(9.6%) 순서

구 분	계	50인 미만	5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83 (100.0)	62 (74.7)	9 (10.8)	8 (9.6)	0 (0.0)	3 (3.6)	1 (1.2)

➐ 원청도 함께 공표(2항)

□ (대상) 도급인 사업주가 제63조(도급시 안전·보건조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

○  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원청도 함께 공표되는 경우는 총 134개소

- (공표기준별) 대부분 중대재해 발생(구법 1호), 사망만인율(2호)에 따른 공표 사업장 원청이 해당

구 분	계	사망2명 이상	사망 만인율	중대산업 사고	(舊법) 중대재해+재해율
사업장 수 (점유율, %)	134 (100.0)	4 (3.0)	98 (73.1)	0 (0.0)	32 (23.9)

➑ 원·하청 통합공표

□ (대상)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을 공표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공표 사업장은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등 3개소

연번	재해 발생 연도	업종명	사업장명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명)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1	2021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0.22	0.00	0.72	1	0	1
2	2020	시멘트 제조업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20.51	0.00	42.11	2	0	2
3	2020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3.44	0.00	6.21	1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