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9.(금) 12:00	(2023. 12. 30.(토) 조간)

[2023년 고용노동부 정책 돋보기]

고용부, 올해 기업내 자율적 유연근무 확산 적극 지원

기업 대상 컨설팅, 인프라 구축, 장려금 지원

내년부터 지원 대상 확대, 일･육아 병행 시 지원 강화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줄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통해 근로자의 일 만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 유치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방법을 잘 모르거나 체계적인 준비 없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컨설팅, 인프라 지원, 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우선,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유연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40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육아기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재택‧원격근무 컨설팅, 시차‧선택근무 컨설팅 등 컨설팅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면 다양한 컨설팅을 종합 지원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인 ㄱ 기업은 코로나19로 급하게 규정 없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다 보니 성과관리도 되지 않고, 직원 간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업무효율이 오히려 떨어졌지만, 정부 컨설팅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유대감 활동 지원프로그램(동호회, 워크숍 등), 전자식 근태관리시스템 도입 등 인프라도 갖출 수 있게 되어 우수인재 이탈 방지 및 채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경기도권에 거주하는 한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 체력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고, 일과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업무효율도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컨설팅 지원과 함께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 및 장려금 제도도 패키지로 적극 안내･지원했다.

인프라 지원은 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택･원격근무에 따른 근태관리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투자비의 50%를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50개 기업을 지원했다.

장려금 제도는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며, 올해 947개 기업의 3,544명을 지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가 현장에 안착하여 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대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육아기 시차출퇴근 중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기존의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도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지원단가를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재택‧원격근무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도 내년부터는 각각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은 조속히 확정, 내년 1월 초 공지할 계획이다.

<붙임1> ’23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주요 사례

<붙임2> 유연근무 지원사업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장현석	(044-202-7496)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경선 김민석	(044-202-7497) (044-202-7502)

붙임 1		2023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주요 사례

사업장명	근로자수	업종	주요 컨설팅 사례
㈜앤OOOO	42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ㅇ ㈜OOOO는 코로나 시기에 시작한 재택근무를 재택근무에 한정하지 않고 노마드워크로 확대 적용할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확대해 나가고 있음. ㅇ 재택근무 뿐만 아니라 시차출퇴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통해 선택근무제를 추가로 설계하여 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ㅇ 기존의 수기로 관리하던 근태관리에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재택근무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에 활용 ㅇ 현재, 경영지원 직군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주 4~5회의 재택근무 활용을 하고 있으며 우수인재 이탈 방지 및 채용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
㈜트OOO	35명	온라인 모바일 교육	ㅇ 컨설팅 실시 전 선택근무, 탄력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도를 규정화고 있는 상태였으나 재택근무 규정이 없었음. 이에 재택근무 신청 및 승인 절차, 재택근무 운영 기준을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 ㅇ 특히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를 승인․실시하는 방향으로 재택근무 제도를 설계 ㅇ 그 결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택근무를 통해 장거리 출퇴근자의 고충 해소
에OOO(주)	63명	소프트웨어연구개발	ㅇ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하였으며 타 기업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재택근무에 대한 규칙(10계명)을 설계하여 직원의 인식을 개선함 ㅇ 선택근무 병행 운영으로 업무시간 및 점심시간이 달라 재택근무자와 업무 협업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을 09:00~18:00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코어타임(10:00~15:00)을 설정한 결과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업무 협업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음
㈜피OOO	53명	화장품, 유아용품 도․소매업	ㅇ 직무에 따라 성과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성과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택근무 컨설팅을 받게됨 ㅇ 컨설팅을 통해 OKB(목표 및 핵심결과 지표) 도입을 추진중이며 재택근무자에 대한 공정한 성과관리 방안도 제시 ㅇ 아울러 시차출퇴근제를 재택근무와 병행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특히 임신기 근로자들을 위해 임신기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임신기 근로자의 만족도도 향상됨
㈜레OO	50명	방사선발생장치 연구 및 제조업	ㅇ 근로자들이 재택근무 도입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컨설팅을 받게 됨 ㅇ 업무보고 및 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체계 기준을 새롭게 설계 ㅇ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규정,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가이드라인까지 지원함으로써 재택근무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설팅 진행 시 노․사가 적극 참여 ㅇ 젊은 근로자들은 장거리 출퇴근에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어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자녀를 육아 중인 3040세대 근로자의 경우 육아와 일을 병행하여 만족도가 가장 높음

붙임 2		유연근무 지원사업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4년에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시차출퇴근을 신규 지원하고, 장려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 ‘24년에는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을 허용하는 기업에도 장려금을  지원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선택근무에 대해서는 1개월 지급액에서 1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유연근무 근로자 1인당 사업주 지원금>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시차출퇴근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1개월 지급액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 ’24년에는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도 새롭게 투자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장에서 유연근무를 활용하면서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투자비용의 70%까지 지원(연 250만원, 3년치 지원)합니다.

* (기존) 재택․원격근무;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 2천만원 한도 지원 (‘24년에도 지속 시행)

* (신규)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 ’24년에는 기존의 재택․원격근무 이외에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포괄하는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확대됩니다.

◦ 컨설팅 대상 사업장에 인사․노무 컨설턴트 등을 투입하여 기업진단, 인사 노무제도 설계, 필요시 IT 인프라 설계, 시범운영 등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컨설팅 절차
□기업 진단․분석(1~2주) → □인사․노무제도 설계, 필요시 IT 인프라 설계 포함(3~5주) → □정부지원제도 안내․신청(3~8주) → □인사․노무제도 개정․마련, 인프라 구축 (7~8주) → □시범운영(9~10주) → □사후관리(11~1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