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2.(화) 12:00	(2024. 1. 3.(수) 조간)

노동약자 보호와 노사법치 확립에 힘쓴
｢2023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개혁의 기반인 법치확립과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를 위해서 2023년 한 해 동안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

【｢2023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10명)】 ※ 성명 가나다 順
강진성(경기지청)	김명희(안양지청)	김병곤(인천북부지청)	김지은(대전청)	박민규(전주지청)
변진기(포항지청)	심원영(부산청)	엄준용(서울청)	정동준(성남지청)	최은진(서울청)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는 300여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임금체불에도 청산의지가 없었던 국내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한 근로감독관등 상습･고의 등 악의적 임금체불 행태를 보인 사업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여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선정되었다.

근로감독 분야는 중소금융업에 대한 기획감독처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와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편법적인 관행으로 공정가치를 훼손한 사업장에 대한 기획･특별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영예를 안았다.

노사협력 분야에는 노사입장 차이로 창사 후 첫 파업의 기로에 섰던 기업의 임단협 합의를 지원하는 등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올해의 근로감독관｣ 명단에 올랐다.

｢2023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포함하여 2,100여 명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법치확립과 약자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에는 전년 대비▴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건수 32% 증가(741→979건)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 단축(39.7→37.0일)으로 역대 가장 빠르게 사건 해결 ▴근로손실 일수 감소*, 노사분규 지속기간 감소**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 취임 이후 1년간(취임 첫해 5.10.~익년 11.30.) 근로손실일수:
(노무현 정부) 약 235만일 (이명박 정부) 약 123만일 (박근혜 정부) 약 120만일
(문재인 정부) 약 132만일 (윤석열 정부) 약 56만일

** 노사분규 1건당 평균지속일수(일/건): (’19) 21.1 (’20) 19.9 (’21) 22.6 (’22) 14.9 (’23) 9.0

이정식 장관은 ｢2023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축하하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노동권 보장과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공정문화 정착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24년에도 근로감독관 한 명 한 명이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마음을 갖고 끈기 있게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여, 노동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 원 정희성	(044-202-7971) (044-202-7537)

붙임		｢2023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주요활동 ※분야별 가나다順

연번	성명	주요활동
【노동사건 해결】
1	강진성(경기지청)	□ 대학생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과외교습업을 운영하면서, 수개월에 걸쳐 임금을 지속 체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총액이 소액(15명, 13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요구 불응, 과거 임금체불 이력 등 고의･상습적 체불행태임을 적극 소명하여 구속영장 집행(’23.4월)
2	김명희(안양지청)	□ 근로자 230여 명의 임금, 퇴직금 약 85억원을 체불하여 수 차례 회장,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청산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자금을 개인적 증여세 납부 등에 유용한 토목설계업체 대표이사 구속영장 집행(’23.11월)
3	김병곤(인천북부지청)	□ 헬스장 체인점 대표가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 퇴직금 약 3.5억원을 체불하고 잠적(’22.3월)한 사건에서, 헬스트레이너,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이 필요함을 검찰, 법원에 적극소명하고 피의자의 치밀한 도피행각에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잠적 후 1년 6개월여 만에 헬스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23.8월)
4	정동준(성남지청)	□ 경영악화 등으로 ’22년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누적 근로자 400여명의 임금, 퇴직금 등 300억원이 넘는 대규모의 체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 청산에는 미온적이었던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구속영장 집행(’23.9월)
【근로감독】
5	김지은(대전청)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을 주도하며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참고인 조사, 괴롭힘 진정 사건 자료 분석, 녹취록 등 임의 자료 제출, 법리검토 등으로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혐의 입증 후 기소 - 그 후 재판부 요청으로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괴롭힘 불리한 처우 적극 설명, “정신적 손상 행위도 괴롭힘 피해 및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범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직접 판시한 의미있는 판례 도출
6	박민규(전주지청)	□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 특별감독 2건을 실시하며 총 33건의 노동법 위반 적발 및 의법조치 □ 포괄임금 기획감독을 추진하면서, 제보자□근로자 면담 등으로 사업장의 편법적인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연관된 공짜노동을 적발 및 시정조치하는 등 적극적 근로감독
7	심원영(부산청)	□ 비정규직 감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면서, 총 30개의 감독 대상 사업장 중 14개(47%)에 대해서 차별시정 조치하는 등 실효성 높은 감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에 기여 □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되었던 중소금융 대상 전국적 기획감독시, 부･울･경 지역 기획감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감독 종료 후 중소금융기관 지역본부(7개)와 청장 주재 간담회도 실시하여 재발방지에도 노력
8	최은진(서울청)	□ 창업주의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총 17건의 노동법 위반 적발 및 의법조치 - 감독을 하며 근로자 심층면담, 조직문화 개선 권고 등을 실시하여, 감독 종료 후 해당기업 대표가 2023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하는 등 근본적 개선을 위한 여건 마련에 기여
【노사협력】
9	변진기(포항지청)	□ 노사입장 차이로 창사 후 첫 파업 가능성이 거론된 관내 현안 사업장의 노사를 대상으로 집중 교섭을 지원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임단협(‘23.10월) 합의 기여 □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근로시간 면제 감독 등으로 노사법치 확립 추진
10	엄준용(서울청)	□ 장기 노사갈등 사업장 등 관내 주요 사업장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도 및 대규모 집회가 집중되는 서울 지역의 집회상황 관리 등으로 노사갈등 예방 □ 최소화에 기여 □ 노조 회계 투명성,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지시, 근로시간 면제 점검 등 노사법치 확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