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4. 1. 3.(수)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4. 1. 3.(수) 12:00
				(지 면)	2024. 1. 4.(목) 조간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상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 도입, 전문기관 연계 통한 위기 학생 치유·회복 지원

-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2024학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 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여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 37여 개 문항(예정)

또한, 초1‧4 및 중1‧고1에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통해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검사결과도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기존: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학생이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2024~)하여 2025학년도부터 시범 운영한다.

* 긍정태도(수용·친절·감사·용서), 자기관리(감정 알아차리기 및 조절, 이완·스트레스 대처, 치유, 회복 등), 대인관계(관점·균형, 소통기술 등) 교육 프로그램

이러한 대책은 지난달(12.5.)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대책을 충실히 실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계획 주요 내용

담당 부서	학생건강정책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책임자	과 장	공석
		담당자	연구관	김용준	(044-203-6207)

붙임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계획 주요 내용

□ 초·중·고 학생 마음건강 조기발견 및 상담지원 체계 강화

ㅇ (조기발견) 상시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검사도구 도입(現 3년주기)

- 초·중·고 모든 학생 대상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가칭마음 EASY검사) 개발·보급 및 기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도 개편(’24~)

* 초1·4, 중·고1학년 대상 성격특성,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 불안, 자살위기 등 주요 정서·행동 특성에 대한 3년 주기 검진

<참고 : 학생 대상 검사도구 구성>

⦁<마음 EASY검사> :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 37여개문항(예정)

⦁<정서·행동특성검사> : 성격특성·심리부담·ADHD·우울불안·학습사회성부진·과민반항·폭력피해·자살자해 등 초 65문항(학부모 참여), 중·고 63문항

ㅇ (상담지원) 교내 상담역량 강화 및 단계별 상담체계* 구축

* <1단계> 채팅 → <2단계> 음성(유선) → <3단계> 대면 상담,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학생 상담강화를 위한 인프라(Wee클래스) 지속 확충하고, 교사(보건, 상담, 담임 등) 등 정신건강 상담 전문성 제고 교육 제공

- 디지털 및 SNS기반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 앱*(과기부 협업)’ 보급, 민간·유관기관 협력하에 마음보호훈련 프로그램 도입(’23~)

* 마음건강상태를 자가진단하고 맞춤형 콘텐츠로 마음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 위기학생·청소년 대상 지원 강화

ㅇ (방문서비스 지원) 정신건강서비스에서 소외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및 전문기관 연계 강화

* 정신과 상담·치료 거부, 의료 접근성 취약 지역 거주 학생 등

ㅇ (치료지원) 위기학생을 위한 심층검사 및 치유·회복 지원 강화

- 학생정신건강지원 전문기관 운영(교육부·교육청별), 지역내 치유기관(병·의원, 학생상담(Wee센터)) 연계 하에 적기 상담 및 진료·치료* 지원

* 치료 거부학생을 위한 학교방문 상담 / 진료비(실비)·치료비(1인당 200~300만원 수준)

□ 초·중·고생 ‘마음챙김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도입

ㅇ (마음챙김 교육) 감정·충동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법 교육 제공

- 긍정태도(수용·친절·감사·용서), 자기관리(감정 알아차리기 및 조절, 이완·스트레스 대처, 치유, 회복), 대인관계(관점·균형, 소통기술) 등 교육

* 《해외사례》 (WHO) 학교기반 사회·정서교육 강조 / (영국) 학교내 마음챙김 프로젝트, (미국) 사회·정서·행동 및 마음건강 교육 시행, (호주) 마음건강 리터러시 교육(13~15세)

ㅇ (디지털 리터러시) 유해정보 분별능력 함양하는 교육 제공

- 자살유발정보 등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정보에 대하여 초·중·고생 대상 교육 자료 및 학부모용 홍보자료 개발

ㅇ (기반마련) 학생 마음건강 교육 전담조직 신설, 근거법률 등 보강*, 담당교원 확충

* 교육부 내 ‘사회·정서성장지원 전담부서’ 신설 및 ｢(가칭)학생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능력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기관간 역할 및 지원체계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