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8.(목) 12:00

[2023년 행정안전부 민생정책 돋보기]

기후변화에 대비한 소하천 관리 강화 추진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도시지역 소하천 설계기준 상향

-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재난관리 가상사례 >

□ A시에 위치한 소하천 인근에 거주하는 ㄱ씨는 해당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소하천이 범람하지 않을까 불안했다.

○ A시청의 소하천업무 담당자는 소하천에 설치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에서 계측되는 유속, 수위 등 계측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업무담당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소하천 범람이 우려되자 즉시 ㄱ씨를 포함한 인근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였다.

○ 대피하라는 연락을 받은 ㄱ씨는 즉시 인근에 위치한 주민센터으로 대피하였다. 대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하천이 범람하였고 대피를 하지 않았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A시청 소하천업무 담당자는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이 설치된 덕분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었다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A시에 소재한 다른 재해위험지역에도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22,073개소(전체연장 34,504km)가 관리되고 있다.

○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2000년 이전) 39년간 82회 → (2000년 이후) 22년간 89회 발생, 기간 감안 시 약 2배 증가

□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 (당초) 50~100년 → (변경) 50~200년

○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행안부는 상향된 설계빈도를 반영한 「소하천 설계기준(행안부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행안부는 올해부터 재해위험성이 높은 소하천 위주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소하천은 경사가 급하고 유역면적이 작아 집중호우 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비해 행안부는 수위, 유속 등을 실시간 계측·분석하여 사전에 홍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소하천 2,20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 ‘23~’27년(5년간) 1,540억원(국비 770억원)을 투입하여 2,200개소 설치 / ‘23년 440개소 설치 완료

□ 한편,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이양 되었으나 정부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26년까지 국비 등 재원보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일례로 충청남도 공주지역은 올해 7월 중순 일강우량이 298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6월 말에 정비를 완료한 더운골소하천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이외에도 정부는 미정비 소하천 중 인명‧재산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 (‘20년) 175억원, (’21년) 185억, (‘22년) 192억원, (’23년) 200억원 등 115개 소하천에 752억원 지원

□ 또한 정비가 우수한 소하천을 발굴하고 업무 담당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정비 우수소하천에 대한 공모도 실시하고 있다.

○ 올해는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이 잘된 소하천 13곳을 선정하였다. 최우수 소하천으로 전북 무주군 세골천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소하천은 경기 평택시 점촌천, 충남 천안시 쌍정천, 금산군 추정천, 경북 성주군 문화천이 선정되었다.

○ 공모에서 선정된 총 13곳의 소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책임자	과 장	이상원	(044-205-5151)
	재난경감과	담당자	주무관	태승호	(044-205-5147)

참고1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 배경

○ ‘22.8월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피해 발생에 따라 홍수시 소하천 주변 주민들의 신속 대피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구축 필요

※ (VIP 지시사항) 국가‧지방‧지류하천 전반의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할 것

□ 필요성

○ 소하천 주변은 주거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고, 경사가 급하며 홍수 도달시간이 짧아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여 주민대피 시간 부족

○ 유역 상류에 위치한 소하천 유량이 국가‧지방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은 1~2시간 정도로 소하천 수위 정보 연계시 정확도 향상 가능

□ 주요 내용

○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 홍수 시 소하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 확대 추진

※ (’23년) 440개소 → (’24년) 880개소 → (’25년) 1,320개소 → (’26년) 1,760개소 → (’27년) 2,200개소

- 지자체에서는 계측자료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범람 등 발생 위험이 예상될 경우 경보방송, 재난문자 등을 통해 주민대피 실시

○ 국가‧지방하천 시스템과 연계 체계 구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행안부)과 환경부 시스템간 연계 플랫폼* 구축, 국가‧지방‧소하천 통합 모니터링 및 소하천 예‧경보시스템 운영(‘26년~)

* 예‧경보기술 개발 및 관계기관 연계를 위해 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 중(～‘25년)

《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개념도 》

참고2		‘23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현황

□ 최우수

	[전북 무주군 세골천]
사업기간/사업비 : ’20.03월 ~ ’21.11월 / 44억원 사업내용 : L=1.50㎞(소하천정비, 저류지 조성 등) ⇨ 하천 폭 확대, 습지형 저류지 설치 등으로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고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
소하천 정비(전경)			홍수 예방을 위한 저류지 설치

□ 우수

	[경기 평택시 점촌천]
사업기간/사업비 : ’13.09월 ~ ’19.06월 / 35억원 사업내용 : L=1.62㎞(소하천정비, 징검다리 및 식생식재 등) ⇨ 설계빈도를 상향(50년→80년)하여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친수활동을 위해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
하폭 확장을 통한 치수안정성 확보			통수단면 확대 및 하천 접근성 강화

	[충남 천안시 쌍정천]
사업기간/사업비 : ’21.05월 ~ ’23.05월 / 86억원 사업내용 : L=0.82km(소하천정비, 유지용수공급시설 설치 등) ⇨ 설계빈도를 상향(50년→80년)하여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위하여 유지용수 공급시설, 자연형 여울 등을 설치
도심지 홍수방어를 위한 제방 정비			상류부 유지용수 공급시설

	[충남 금산군 추정천]
사업기간/사업비 : ’21.04월 ~ ’23.05월 / 76억원 사업내용 : L=1.50km(소하천정비, 여울형 낙차공 등 설치) ⇨ ‘20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최대 깻잎 농가 보호를 위하여 하천 폭을 확대하는 등 정비를 실시
하폭 확장을 통한 치수안정성 확보			주변 마을 침수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

	[경북 성주군 문화천]
사업기간/사업비 : ’18.01월 ~ ’22.12월 / 112억원 사업내용 : L=6.55km(소하천정비, 습지 및 공원 조성 등) ⇨ 태풍 ’산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실시하고 하천수 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습지 및 공원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하폭 확장을 통한 치수안정성 확보			생태습지 및 공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