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4.(목) 14:00	배포	2024. 1. 4.(목) 10:00

기후위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첫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발표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2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심의·의결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3.5% 감소, 배출 비중(70%)이 높은
전환·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

-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속 경주 필요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점검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 이전인 ’22년은 ｢탄소중립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점검

ㅇ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ㅇ 특히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후위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하였다.

* 청년·미래세대 5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농어업·산업·과학기술계 등 10명

□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ㅇ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하였다.

* 연도별 추이(단위: 백만톤) : (’18) 727 → (’19) 701.2 → (’20) 656.2 → (’21) 678.1 → (’22) 654.5

ㅇ 이는 배출 비중(약 70%)이 높은 전환 부문의 에너지믹스 개선과 산업 부문의 생산·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했음에도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및 석탄발전 감소*로 전환 부문 배출감소(전년 대비 4.3% 감소)가 뚜렷하였다.

* 발전량 비중 변화(’21년→’22년) : (원전) 27.4 → 29.6% (신재생) 7.5 → 8.9% (석탄) 34.3 → 32.5%

-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량 감소*가 산업 부문 배출량(전년 대비 6.2%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철강 생산량) ’21년 70,419 → ’22년 65,846천톤  (석유화학 생산량) ’21년 34,377 → ’22년 32,697천톤

ㅇ 다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가 저탄소 전환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큰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를 본격화하고,

- 배출량 관리의 중요 정책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23.4)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이 주요 당면과제로 꼽혔다.

□ 탄녹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으로,

ㅇ 이번 점검 결과는 2035 NDC* 이행로드맵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 2035 NDC는 ’2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5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예정

담당 부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44-200-1921)
		담당자	사무관	국형율	(044-200-1923)
	사무처 기획총괄국

붙임		부문별 주요 정책제언

구분	주요 정책제언
전환	∙ (전기요금 합리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탄소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합리화 필요 ∙ (CFE 글로벌 확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는 CFE 글로벌 공감대 확산 필요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대비) 원전의 안전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 제정 촉구
산업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산업 부문 배출량 관리의 중요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NDC 조정(’23.4)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 ∙ (기술개발 촉진) 탄소중립 분야 R&D 투자, 실증·보급·확산, 기술·설비 개발을 위해 R&D 예타 간소화 등 ∙ (디지털 전환 가속) 산업 全 분야에 디지털 전환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공공·민간 전반에 보급·확산하여 에너지효율 개선 및 그린 디지털 생태계 구축
수송	∙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충전소 부족, 편의성 미흡 등으로 무공해차 보급이 목표대비 부진하며 전기·수소차 보급 활성화 및 관련 인프라(충전소 등) 확충 필요 ∙ (친환경차 재활용 기반 강화) 전기차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적정 처리, 재활용(유가금속 회수, 재사용 등) 확대 방안 강구 ∙ (대중교통 활성화) 내연기관 차량 수요관리를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 보급·이용 확대
건물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기존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가속화(단열보강, 고효율 조명 등)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개편 필요(공공부문 의무화, 민간부문 인센티브 신규 발굴 등) ∙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건물내 화석연료 사용을 전력화하고 지열, 공기열·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건물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속 ∙ (공공건물 선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개선과 건물 부문 NDC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건물을 중심으로 고효율 기기, 청정에너지 보급 등 선도적 투자 확대
농축 수산	∙ (축산분야 관리) 저메탄·저단백 사료 도입, 분뇨 에너지화 확대 등 분뇨 발생 저감 강화 ∙ (탄소중립 농법) 친환경·탄소중립농업의 공익직불제내 포함을 추진하여 농업인 참여 유도 - 친환경농업(논물관리·비료사용↓ 등) 확산을 위해 농축산 종사자 인식 제고 노력
폐기물	∙ (脫플라스틱 추진) 국내 플라스틱 발생량은 지속 증가 추세로, 폐기물 감량,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확대 등 전주기 대책 추진 필요 ∙ (지자체 선도) 생활폐기물의 관리 주체가 지자체인 점을 고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역내 생활폐기물 공공책임수거 도입 등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 필요
기타	∙ (기관 협업) 기후위기적응센터(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간 교류 활성화, 역할 확대 등 ∙ (국제감축) 국제감축사업 확대를 위해 글로벌 기준의 감축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 ∙ (교육) 학교교육부터 사회교육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교육 필요 ∙ (지자체 참여) 지자체 탄소중립 성과평가·인센티브 체계 구축으로 참여 유도 ∙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 대응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