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7.(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4. 1. 5.(금)

[2024년 환경부 정책 돋보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대상으로 1,202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우선 공모 접수, 대기업은 2월 공모부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월 8일부터 총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해당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신청 바로가기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될 예정이다.

※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9)로 문의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정상필	(044-201-6595)

붙임		2024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업체(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교체비용 지원

※ 【추진근거】 배출권거래법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에 따라 ´15년부터 시행

□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인 사업장 보유업체

□ (지원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폐열회수이용설비‧탄소포집설비 등 공정설비 개선,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전력사용설비 교체 등

□ (’24년 사업비) 총 1,202억원

◦ (보 조 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유상할당 대기업 30%

◦ (지원한도) 사업장별 최대 60억원, 업체별 100억원(동일사업 최대 2년)

※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 연료전환사업은 최대 300억원(지원기간 최대 3년)

□ (운영체계) 환경부 사업 총괄 →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공모‧선정)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시 >

탄소무배출 설비	폐에너지회수‧이용설비	탄소포집설비	인버터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설비 목록 >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① 탄소무배출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공정 설비	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열교환기,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증기 재압축장치, 응축수 회수 등 예시
	③ 폐기물 열분해시설	•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④ 탄소포집설비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를 지원하며, 이송설비는 포집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⑤ 연료 전환	•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 보일러, 버너, 로, 건조설비 등 예시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포함
	⑥ 불소가스 저감설비	•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⑦ 기타 공정개선	• ②~⑥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⑧~⑩으로 지원
전력 ‧ 연료절감설비	⑧ 인버터	• 팬,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⑨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⑩ 고효율 설비	•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교반기, 모터, 버너, 보일러, 터보압축기, 펌프, LED 조명 등 예시 ※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⑪ 기 타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