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1. 9(화)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

장애계 신년인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새해

- 이기일 제1차관, ‘장애계 신년인사회’ 참석 -

- 2024년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 추진

정부와 장애인 단체, 장애인당사자가 더욱 협력하기를 당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9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이 공동주관하여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최중증발달장애인 1:1맞춤형돌봄서비스 실시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 세부 사항은 붙임 「2024년 장애인 정책 주요 추진과제」 참조

이기일 제1차관은 신년인사말을 통하여, “올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전하며,

“갑진년(甲辰年) 새해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당사자가 더욱 협력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2024년 장애인 정책 주요 추진과제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경일	(044-202-3280)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연	(044-202-3292)

붙임		2024년 장애인 정책 주요 추진 과제

①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의 특성·욕구에 기반한 돌봄 지원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신규 도입되고,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가 확대된다.

-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시행될 예정으로, 주간 그룹형(1,500명), 주간 개별형(500명), 24시간 개별형(1개→17개 시·도)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1만명에서 1.1만명으로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이 보장된다.

- 아울러, 일시적인 긴급돌봄(최대 7일, 연 30일)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72억 원, 17개 시·도)을 지속 실시하여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모의적용 연구(‘23.6~11월)를 통해 검증‧보완한 사업모델로 올해 하반기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등 장애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여, 2026년 본사업 실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③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수립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해소, 장애유형별 건강욕구 고려 등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된다.

○ 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18회→24회 등)한다.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구강보건교육을 내실화(산정시간 확대(10분→15분) 등)한다.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 「장애인건강권법」개정(’23.12.14 시행)

- 장애 정도와 유형별로 특화 건강검진 항목 개발 및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여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7천 명 확대(’23. 79,000명 → ’24. 86,000명)하여 지원하고,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전국 시행*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단계적 개원**으로 어린이 재활의료 기반을 확대 구축한다.

* ’23. 비수도권 8개 권역 → ’24.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

** 5개소 운영 중, 8개소 건립 중(’24.上 센터 1개소 개원 예정)

- 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23. 12개소 → ’24. 16개소)한다.

④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대

○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 장애인연금은 ’23년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기초급여를 1만 1,630원 인상하고, 부가급여도 1만원 인상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① 소득보전 목적의 기초급여와 , ②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

** 매월 급여액 : (’23년) 최대 403,180 → (’24년) 424,810원

- 기초급여 : (’23년) 최대 323,180원 → (’24년) 최대 334,810원 (+11,630원)

- 부가급여 : (’23년) 최대 8만원 → (’24년) 최대 9만원(+1만원)

- 장애인일자리를 전년 대비 2천개 확대하여 3만 1,546명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유형 3종*도 추가 개발하여 지원한다.

*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을 179개소(신축 6개소, 증축 7개소 등) 지원할 계획이다.

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접근권 제고

○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 등이 시설물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한다.

-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최소면적기준 삭제·축소)하고, 의무 설치 건축물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 BF인증제도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BF인증운영기관 설치가 추진된다.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였고, 올해 최초로 ‘제1차 편의증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신설(2023.3.28.)

⑥ 장애 3법 제·개정 및 장애인정책 거버넌스 강화

○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또한 관계부처, 장애인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거버넌스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