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11.(목) 09:00	(2024. 1. 11.(목) 석간)

못받던 임금, 신속히 지급받고 귀성길 가벼워진다

- 고용노동부, ’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 ․ 시행

￭ 명절 전 [취약분야 선제적 체불예방] + [신속한 청산지원] + [생계지원] 집중 전개

‣ 태영건설 시공 건설현장(105개소), 민간건설현장(500개소) 등 최대규모 건설현장 일제 점검

‣ 익명신고와 연계하여 재직자의 숨은 체불 찾아주는 기획감독 최초 실시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 연장(1 → 2년), 금리 한시 인하(1.5 → 1.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15.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 연도별 체불액(억원): (‘18) 16,472 → (‘19) 17,217 → (‘20) 15,830 → (’21) 13,505 → (’22) 13,472
▸ (’23년 11월) 〔체 불 액〕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 원) 대비 32.9% 증가

□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23년 11월) 〔건설업 체불〕 3,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 원) 대비 51.2% 증가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또한,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건수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 (구속수사) 3명(‘22년말) → 10명(’23년말) (3.3배↑)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 ~ 2.16.)으로 단축(14일 → 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한시적(1.2. ~ 2.29.)으로 인하한다.

①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  (담보) 연 2.2% → 1.2%, (신용) 연 3.7% → 2.7%, 사업주당 1억5천만 원 한도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하여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한다.(1월중 시행)

□ 한편, 휴일 ․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1.22. ~ 2.8.)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되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신년사에 이어 다시 밝히는 한편,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강욱	(044-202-7521)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손재형	(044-202-7554)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백경남	(044-202-7563)

붙임		’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주요 내용

□		건설업 등 임금체불 취약분야 점검 강화

➊ 태영건설 등 30억 이상 공사현장 임금체불 사전 점검

ㅇ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

-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 전수 조사 및 점검

ㅇ (모니터링 강화) 관내 주요 건설현장의 체불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발생 시 조사․처리․대지급금 등 절차 신속 집행

ㅇ (민간부문) 근로감독관 2인 1조로 민간 건설현장* 방문, 체불확인 및 체불예방과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지도

* 공사금액 30억 이상 민간 건설현장 500개소

ㅇ (공공부문) 명절 전 관계부처‧기관‧공사현장 대상*으로 기성금 조기집행, 체불 자체점검,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협조공문 발송(1.15., 본부)

*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362개소), 주요 건설업체(50개소), 공공건설현장(500개소)

ㅇ (불법 하도급 근절) 사건 처리 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

➋  익명제보센터와 연계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ㅇ 재직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신고 기피

- 재직자 대상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설치․운영(제보 165건 접수)

→ 제보 내용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 검토 후 기획감독 추진

ㅇ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사례가 빈발한 청년 취약업종 중심의 기획감독 실시 (60개소, ~1월말까지)

➌ 취약 사업장 체불 예방 사전 지도

ㅇ  최근 1년간 신고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 유선․방문지도 등 집중관리

ㅇ 그 중 4대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본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사전지도(공문발송)

* ’23.12.22. 기준 6개월 이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17,850개소

□		체불 척결을 위한 전방위 대응체계 가동

➊ 일정 규모 이상 고액․집단체불 기관장 직접 청산 지도 (청산율 제고)

◼ (기관장) ① 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인 진행 중인 사건
② 집중지도기간 중 1억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 체불 발생(우려)

◼ (부서장) 집중지도기간 중 3천만원 이상 또는 10인 이상 체불 발생(우려)

➋  체불확정 신고사건 집중 청산

ㅇ 현재 처리 중인 사건 중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설 전에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토록 시정지시 →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즉시 범죄인지

➌ 체불사건 신속․엄정 수사를 위한 3대 대응원칙 견지

1) [신속] 임금체불 신속청산체계 가동

ㅇ 집중지도기간 중 처리기한 도과 체불 신고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자체 검토회의, 신고사건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

2) [적극] 직권조사 적극 활용

ㅇ 언론, 제보 등으로 입수된 사안에 대해 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 접수가 없어도 ｢직권조사｣ 착수

3) [엄정] 악의적 임금체불 엄정 대응

ㅇ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이라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신청

ㅇ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ㅇ 소액이라도 고의적인 임금체불은 정식의견서 송치 (구공판)

- 임금을 체불하면 정식재판에 넘겨 진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발적인 청산 도모

□		생활안정 지원 등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➊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집중) 처리

ㅇ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 한시적 단축(근로복지공단)

구분	단축기간	지원기간
대지급금 지급처리 기간	14일 → 7일	’24. 1. 15. ~ 2. 16.

* 대지급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대해 설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최대한 신속히 통보

➋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계 지원 강화

ㅇ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연1.5 → 1.0%) 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구분	지원한도	적용금리	적용기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연1.5 → 1.0%	1.2. ~ 2.29.

ㅇ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연장으로 체불근로자 부담 경감 추진(1월)

* (현행)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개선)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➌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적극 활용으로 체불청산 지원

ㅇ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 1.0%p 인하

구분	지원한도	적용금리	적용기한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신용･연대보증: 3.7 → 2.7% 담보: 2.2 → 1.2%	1.2. ~ 2.29.

□		체불청산 비상대응체계 운영

➊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3 → 4주간으로 확대)

ㅇ 설 명절 전 4주간(1.15. ~ 2.8.)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 구축

*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3주간(1.22. ~ 2.8.) 실시

➋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ㅇ 각 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1.15. ~ 2.8.)하고, 경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사안 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

참고 1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재직자
지급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지방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법원의 확정판결 ‣지방관서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 확인
지급요건	대상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일용근로자 제외) ②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사업주 기준	①법 제3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되어(= 산재보험 적용 사업)
		②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②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②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③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총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700만원
청구 기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횟수 제한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참고 2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 사업 개요

ㅇ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ㅇ (퇴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 요건	ㅇ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4년 809,290원) 금액 이상이 체불

□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ㅇ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이자율	ㅇ (금리 한시 인하) 연 1.5% → 1.0%(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방법	ㅇ (현행)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개선)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1월중 발령예정)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 사업추진체계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	은행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근로복지공단)		융자 결정,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보 (근로자, 은행)		융자계약 체결 (기업은행)		융자금 지급 (근로자)

참고 3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 사업 개요

ㅇ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ㅇ (금리 한시 인하) (담보) 연 2.2% → 1.2%, (신용·연대보증) 연 3.7% → 2.7%
상환방법	ㅇ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상환(선택 가능)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 사업추진체계

사업주	➡	지방관서	➡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	은행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신청서 제출 (지방관서)		융자요건, 체불금액 등 확인		융자신청 (근로복지공단)		융자예정자 통보		융자계약 체결 (기업은행)		융자금 지급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