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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1. 12.(금)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진천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월 12일(금) 오후 2시에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요양·돌봄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북 진천군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작년 7월부터 실시 중이다.

12개 시군구에서는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과 또는 팀)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공무원과 보건직·간호직 공무원 등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전담 조직(TF)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도록 하였다.

작년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이용의 경계선상에 있는 거동 불편자 등 ‘약자 노인’ 4,273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인별 필요와 욕구에 따라 대상자 1인당 평균 3.3개의 의료‧일상생활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의원 등‘방문 의료’확충과 지자체의 연계 노력에 따라, 대상자의 보건의료 욕구에 대한 서비스 반영률이 94.5%로 높게 나타났다. (’23.7.1~’23.10.31 기준)

* (제공 서비스) 방문요양 2,192건, 식사지원 1,933건, 방문진료 1,281건, 건강관리 1,274건, 방문간호 1,012건, 주거환경개선 976건, 이동지원 956건, 가사지원 773건 등

향후 2025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노인 의료·요양·돌봄의 기본 모델을 도출하고, 통합지원의 기반이 되는 근거 법률 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진천군은 지역거점 병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퇴원환자에게 필요한 방문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갈 필요 없이 살던 집으로 잘 돌아오실 수 있게 지원한 우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라며, “이러한 우수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천군 주민복지과, 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 수행기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 한국교통대 김선애 교수, 건강보험연구원 유애정 센터장 등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같이 논의한다.

<붙임> 1.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현장방문 개요

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3. ‘23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결과

담당 부서	인구정책실	책임자	팀 장	박소연	(044-202-3040)
	통합돌봄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최지원	(044-202-3031)

붙임 1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현장방문 개요

□ 개요

ㅇ (목적) 진천군에서 실시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추진 현황 점검 및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ㅇ (일시) ’24. 1. 12.(금), 14:00~16:00

ㅇ (장 소)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진천읍 중앙북1길 11-10)

ㅇ (참 석) 약 20명

구 분		참석자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통합돌봄추진단장, 담당자
지자체	진천군	복지행정국장, 주민복지과장, 통합돌봄팀 및 읍면 담당자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민간	(돌봄스테이션) 간호사,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전문가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선애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유애정 건보공단 통합돌봄연구 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 지사장, 의료요양돌봄연계TF 팀장

□ 주요일정

시 간		내 용	장소
14:00～15:50	110‘	▪간담회 및 현장의견 수렴	복지관1층 (다목적프로그램실)
15:50～16:00	10‘	▪돌봄스테이션 라운딩	복지관3층 (돌봄스테이션)

* 돌봄스테이션 : “병원의 병동 환자간호” 개념을 지역으로 도입하여 간호사가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간호, 재활, 영양 등 필요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 조정, 중재하여 대상자에게 통합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붙임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 (목표) 의료와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

○ (기간·규모) ’23.7. ~ ’25.12.(2년 6개월), 12개 지자체*(’23.3월 선정)

* 광주서구·북구, 대전대덕구·유성구, 부천시·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의성군, 김해시

○ (예산) ’24년기준, 64.8억원(국비 보조율 50%, 지자체당 5.4억원, 12개월)

○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입원·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우선관리 대상)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일시 의료·돌봄수요군, 병원 퇴원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

○ (사업내용) 살던 곳에서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집중

- (방문의료·보건) ①재택의료센터 연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서비스 확대, ②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 강화

- (유관사업 연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사업* 지침·예산 연계 등 추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 등

* 읍면동 안내·상담 시 행복e음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활용 유관사업 연계

○ (전달체계) 신청·접수·발굴, 방문 조사, 제공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 사례관리 등 시군구 본청 역할 강화

- (전담조직·인력) 시군구 본청 내 전담조직(과 또는 팀)과 전담인력(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지침 제정

* 전담인력은 ‘케어코디네이터’ 등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중점 수행

- (정보시스템) 우선 업무시스템을 개량하여 활용하되, 점진적으로 지자체-건보공단-제공기관 간 정보공유가능 시스템으로 고도화

붙임3		’23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결과

□ 주요 성과 (’23.7월~10월 데이터 분석 결과)

① (지원 대상자) 7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상에 있는 거동 불편자 등 ‘약자 노인’ 4,273명, 사업대상 선정(’23.7~10.31.)

* 선도사업과 달리, 시범사업은 약자노인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정책방향 명확화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2,402명 56.2%), 등급외자(555명 13.0%), 노인맞돌중점군(227명 5.3%), 퇴원환자(184명 4.3%) 등 우선대상이 3,368명(78.8%)

② (서비스 연계) 대상자 중심, 상태와 필요에 맞추어 총 14,294건, 1인당 3.3개의 의료·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패키지 방식)

* (전체 14,294건) 방문요양 2,192건, 식사지원 1,933건, 방문진료 1,281건, 건강관리 1,274건, 방문간호 1,012건, 주거환경개선 976건, 이동지원 956건, 가사지원 773건 등 (단, 장기요양의 경우 9월 기점 데이터 기준)

- 특히, ‘방문의료’ 인프라(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의원 등) 확충 등을 통한 보건의료 욕구 반영률*이 94.5%로 가장 높음

* 욕구별 서비스 매칭률 : 보건의료 94.5%, 생활지원 92.7%, 주거 71.5%

③ (전달체계) 전담조직「노인통합지원센터」설치, 다직렬 인력 배치(총 113명), 해당 지역 건보지사에도 전담팀 신설·협업(28명 배치)

- 지자체 중심 건보공단‧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복지시설 등 협력체계 구축 → 대상자 발굴,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연계 등 협력

□ 개선 필요사항 (시범사업 지자체 담당자 의견 등)

① 시범사업 관련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제공 단가, 본인부담금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② 지자체-건보공단-제공기관의 정보공유 활성화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서비스 통합지원에 기여

③ 지자체 담당자·의료진 대상 교육 등 교육과정 확대 필요

→ 자체 추진(비 국고지원) 지자체 격려와 의료계 참여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