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19.(금) 조간 2024. 1. 18.(목) 12:00	배포	2024. 1. 18.(목) 08:00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평가,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향상 지원

- 2024년 2개 서비스 제공기관 2,391개기관에 대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결과는 2024년 12월, 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2024년,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번갈아 실시한다*.

* (1년차)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2년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3년차)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사업의 순서로 번갈아 시행

평가는 5개 영역으로 실시되며, 서비스 제공과정 전반과 제공기관 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현황 등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하는 첫 품질평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2,39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 (평가지표) ①기관운영 ②제공인력관리 ③서비스 제공 및 평가 ④서비스 성과 ⑤현장평가단 5개 영역 29개(발달재활), 28개(언어발달) 지표로 구성

평가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단의 방문을 통한 현장평가, 그리고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진행된다. 자체평가는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의 경우 일정 조건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 실시한다. 현장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2월 중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 연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절차 >

4~9월	→	6~9월	→	10월	→	11월	→	12월
자체평가		기관 방문 현장평가		정량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만족도 조사 (이용자/인력)		평가 결과 확정 및 공개

* 세부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평가결과는 올해 12월,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되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3대 분야의 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품질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의 평가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평가방식 및 지표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단순히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며, “평가방식·지표 개선, 합리적 운영을 통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2.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3.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사업 개요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권민정	(044-202-3220)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자	민간전문가	서경원	(044-202-3225)
(발달재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190)
	장애인건강과	담당자	사무관	장혜경	(044-202-3198)
(언어발달지원)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모두순	(044-202-3340)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유운용	(044-202-3350)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	책임자	부 장	이동윤	(02-2271-9053)
		담당자	차 장	원 일	(02-2271-9049)

붙임 1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 개요

○ (목적)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 지원

○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기간) ’23. 1월 ~ ’23. 12월, 3년 주기

○ (대상)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 평가일정 및 방법

구분	평가기간	진행방법
자체평가	2024년 4월～ 9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제출
현장평가	2024년 6월～ 9월	현장평가단(2인1팀) 기관 방문 평가

□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

○ 5개 영역 29개 지표*로 구성

* 발달재활(29개, 100점), 언어발달(28개, 99점)

- A. 기관운영 4개, B. 제공인력관리 5개, C. 서비스 제공 및 평가 15개, D. 서비스 성과 3개(이용자․인력 만족도 조사 포함), E. 현장평가단 2개

□ 평가결과 활용

○ 최종 평가결과(등급‧점수)를 바탕으로 인센티브(포상금 및 현판) 지급

○ 미흡기관 품질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

붙임2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18세 미만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장애 조기개입을 위하여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 (사업규모) ’24년 1,383억 원

○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月25만 원(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5만 원		월 25만 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3만 원		2만 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21만 원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9만 원		6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월 17만 원		8만 원

○ (서비스 영역) 언어·청능, 미술심리·음악·놀이심리․행동발달․재활심리· 심리운동, 감각발달·운동발달 재활영역

-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에 방문하여 1:1 서비스 제공 원칙

*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 (제공기관 수) 2,754개소(’24.1월 기준)

○ (최근 5년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국비)	82,626	88,415	94,204	99,857	127,032
이용인원	62,361	78,782	84,411	91,044	실적 취합 중

붙임3		언어발달지원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서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중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경우

* 양쪽 부모 또는 양쪽 조부모가 해당 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사업규모) ’24년 651백만원, 지원인원 450명

○ (지원금액) 1인당 월 22만원(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 (제공인력)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서지도사, 교사 자격증*, 수화통역사 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최근 5년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국비)	796	796	796	651	651
이용인원	327	413	435	405	실적 취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