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18.(목) 10:00	(2024. 1. 18.(목) 석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에서 위법 적발, 94개소(86.2%) 시정 완료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노조 불법 운영비원조 개선 중

- 향후, 규모․업종 고려 근로감독 확대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 구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23.9.18.～11.30.)’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 ‘중간 점검결과 발표 사업장(’23.9.18～10.13, 62개소)’을 포함한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1.16. 기준)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 공공부문에서 미시정인 2개소 중 1개소는 관련 내용 고발 건으로 수사 중,
1개소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 의결요청 절차 진행

▮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붙임 3｣ 참조) ▮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부노) 2년↓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 (위법한 단협) 500만원↓벌금, (단협 미신고) 300만원↓과태료 등

이성희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근로시간면제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개념 등

2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세부내용

3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

4 브리핑 문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7692)
	노사관행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김영덕 김택수 서관범	(044-202-7697) (044-202-7670) (044-202-7693)

붙임 1		근로시간면제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개념 등

□ (근로시간면제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노동조합법 §24①)

* (무급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법 §24①)

ㅇ (업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음(법 §24②)

□ (면제 한도) 근로시간 면제자(시간, 인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법 §24조의2)

※ 면제 한도 고시 내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6.25.)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24②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조합원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지역분포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추가될 수 있음(10～30%)

□ (면제 한도 초과)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법 §81①.4)

붙임 2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세부내용

	《 기획 근로감독 개요 》
ㅇ (목적)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23.5.31～7.31) 결과, 다양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근로감독을 통해 노사관계 불법행위 근절 ㅇ (대상) 202개소(경평 대상 공공기관 84개소, 실태조사 위법사업장 118개소 등) ㅇ (기간) ‘23.9.18～’23.11.30 ⇨ (중간점검 발표) ‘23.9.18~10.13, 62개소, (이후 점검) ’23.10.16~11.30, 140개소 ㅇ (내용) 근로시간면제 및 운영비원조 관련 ➊부당노동행위, ➋위법한 단협 등

□ ’23.10.16～11.30. 근로감독 결과

☞ 140개소(공공 68, 민간 72) 점검 완료(100%)⇨ 70개소 위법 적발

▴공공 17개소 적발(부노 11, 단협 관련 위반 11,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3)

▴민간 48개소 적발(부노 52, 단협 관련 위반 17,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2)

(단위 개소, %, 건)

구분		총계	위반	적발내용
				면제 한도 초과(법 §81①.4)				운영비 원조 (법§81①.4)	단체협약				비면제 업무 유급 (법§24②)
				소계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소계	위법한 단협 (법 §31③)	미신고 (법 §31②)	단협 위반 (법 §92)
전체		140	70	49	21	14	14	14	28	6	21	1	5
		(100)
공공		68	22	10	6	3	1	1	11	0	11	-	3
		(48.6)
	경평대상	54	17	8	5	2	1	0	9	0	9	-	3
		(38.6)
	기타	14	5	2	1	1	0	1	2	0	2	-	0
		(10.0)
민간		72	48	39	15	11	13	13	17	6	10	1	2
		(51.4)

□ 전체 근로감독(’23.9.18～11.30) 결과

☞ 202개소(공공 117, 민간 85) 점검 완료(100%)⇨ 109개소 위법 적발

▴공공 48개소 적발(부노 33, 단협 관련 위반 22,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7)

▴민간 61개소 적발(부노 66, 단협 관련 위반 26,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2)

(단위 개소, %, 건)

구분		총계	위반 사업장	적발내용
				면제 한도 초과(법 §81①.4)				운영비 원조 (법§81①.4)	단체협약				비면제 업무 유급 (법§24②)
				소계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소계	위법한 단협 (법 §31③)	미신고 (법 §31②)	단협 위반 (법 §92)
전체		202	109	78	33	25	20	21	48	17	30	1	9
		(100)
공공		117	48	31	14	12	5	2	22	6	16	-	7
		(57.9)
	경평대상	84	28	15	11	2	2	1	14	2	12	-	6
		(41.6)
	기타	33	20	16	3	10	3	1	8	4	4	-	1
		(16.3)
민간		85	61	47	19	13	15	19	26	11	14	1	2
		(42.1)

□ 전체 근로감독(’23.9.18～11.30) 조치현황(’24.1.16.기준)

☞ 위반 사업장 109개소 중, ▴시정완료 94개소(86.2%), ▴시정 중 15개소(13.8%)

(단위 개소, %)

구분		총계	위반 사업장	시정완료	시정 중	시정불응 (형사입건)
전체		202	109	94	15	-
		(100)	(54.0)	(86.2)	(13.8)
공공		117	48	46	2	-
		(57.9)	(41.0)	(95.8)	(4.2)
	경평대상	84	28	28	-	-
		(41.6)	(33.3)	(100)	(-)
	기타	33	20	18	2	-
		(16.3)	(60.6)	(90.0)	(10.0)
민간		85	61	48	13	-
		(42.1)	(71.8)	(78.7)	(21.3)

▮ 부문별(공공․민간) 위법사항 시정 현황 ▮

붙임 3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

붙임 4		브리핑 문

* 브리핑 문은 현장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가 작년 9월 18일부터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

□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 간부 등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입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ㅇ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년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 금일은 작년 11월 2일 발표한 중간결과*를 포함한
전체 202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23.11.2. 1차 감독대상 62개소(9.18～10.15)에 대한 중간 감독 결과를 발표함

적발 현황

□ 근로감독 결과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ㅇ 부당노동행위가 총 99건으로

▴ 그 중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가 78건,

* (시간․인원) 33건, (시간) 25건, (인원) 20건

▴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운영비원조가 21건입니다.

ㅇ 위법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내용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17건,

ㅇ 단체협약 자체를 미신고한 사례가 30건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정 현황

□ 정부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대응하도록 하였고,

ㅇ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ㅇ 그 결과, 2024년 1월 16일 기준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입니다.

ㅇ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가,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대부분의 위반 사업장에서
불법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에서 미시정인 2개소 중 1개소는 관련 내용 고발 건으로 수사 중,
1개소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 의결요청 절차 진행 중

□ 시정 조치가 완료된 사업장의
주요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①A 공공기관은 ‘근로시간면제자 이외
노조 간부 전체 31명의 유급조합 활동을
매주 7시간씩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삭제하였고,

ㅇ ②지방공기업 D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법정한도 내로 8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면제 인원을 초과하는
관련 단체협약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법정한도 내로 개선하였습니다.

ㅇ ③민간기업인 E사는 노조에서 법정한도 내로
면제 인원․시간을 재분배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교섭 기간 노조에 사무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협약 규정을 삭제하는
‘부속 합의서’를 노사가 체결하였으며,

ㅇ ④H사는 ‘노조전용 승용차 10대의 렌트비
약 1억 7천만원와 유지비 약 70백만원을
노조에 지원’하였으나,
차량 9대의 렌트비 및 유지비용을
노조가 부담하고, 1대를 반납하였는 등
민간기업에서도 위법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시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 정부는 시정 중인 15개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 할 계획이며,

* ▴(부당노동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법한 단체협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협약 미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은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 또한,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ㅇ 특히, 금년에는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번 근로감독 결과 전체 202개소에 대한 위반율(54.0%)보다 위 업종 관련 사업장의 위반율(85.0%)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마무리 말씀

□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ㅇ 이런 의미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ㅇ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