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19.(금) 14:50	(2023. 1. 20.(토) 조간)

겨울철 건설현장, 추락 및 동절기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참석에 앞서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추락 및 붕괴, 질식 등 동절기 사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개선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9일(금)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참석에 앞서 강원도 강릉시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락사고 예방 및 동절기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 (주소) 강원 강릉시 강문동 271, (공사금액) 약 31억원, (공정률) 40%

이날 방문은 새해에 접어들어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단부‧개구부, 이동식비계, 사다리 등 건설현장에서 다발하는 추락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24.1.12. 추락사고 다발 경보 발령(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전년대비 2배 증가)<붙임3 참조>

또한, 겨울철 추운 날씨 속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느려져 붕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거푸집․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여부와 용접작업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가연물 관리 상태 등 동절기 위험요인도 확인·지도했다.

이정식 장관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예방조치는 계절과 관계없이 필수적이며, 건설현장 특성상 겨울철에 발생위험이 높은 붕괴, 화재, 질식·중독 재해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장에서 만난 건설업체 대표는 “1.27.부터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인력‧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들이 법 적용을 준비할 추가적인 시간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추가 적용유예 법안을 조속히 논의‧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붙임: 1. 현장점검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3. 건설현장 추락사고 다발 경보(사이렌)
4.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안내
5.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 안전수칙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근	(044-202-8935)
<주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진수 김병석	(044-202-8937) (044-202-8939)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8950)
<공동>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사무관	정치환	(044-202-8952)

붙임1		현장점검 개요

□ 일 시: `24.1.19.(금) 14:50 ~ 15:50(60’)

□ 장 소: 강릉시 강문동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 강원 강릉시 강문동 271

□ 참 석: (고용부) 장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강원·강릉지청장 등
(사업장) 건설사 대표, 현장소장, 협력업체 근로자

□ 현장 개요

ㅇ (시공사) ㈜미주건설

ㅇ (공사규모) 1개동(지상 7층), 공사금액 약 31억원

* (공사기간) `23.9월~`24.6월(9개월), (공정률) 40%, (출력인원) 일일 약 10여명

ㅇ (진행공정) 지상 7층 골조공사

<현장 전경>	<작업 현장(옥상층)>	<작업 현장(내부)>

□ 세부일정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주 요 내 용
~14:50		⦁건설현장 도착
14:50～15:20	30‘	⦁현장 간담회
15:20～15:50	30‘	⦁현장 순회점검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 인사 말씀 ]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ㅇ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현장 방문에 협조하여 주신 ㈜미주건설 대표이사님과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저는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동시에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자 이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 당부1: 추락사고 예방]

□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망사고의 60% 이상이 추락재해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새해 들어 아직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9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ㅇ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였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들이었습니다.

□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안전대·안전모 착용, ②안전대부착설비 설치, ③단부 안전난간 설치, ④개구부 덮개 고정, ⑤추락방호망 설치 등	‘핵심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ㅇ 추락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위험표지판’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도 금년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전국의 산업안전감독관을 2,400개 전문건설업체와 1:1로 매칭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담 지원하는「안전멘토링」사업을 신설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체 2,400개사(상·하반기 각 1,200개사)

ㅇ 보다 많은 중·소규모 건설사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규모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23년 1,000개사 → ’24년 1,500개사

ㅇ 또한,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 시스템비계, 추락방지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임대 비용(714억원 규모)

□ 이러한 추락사고 예방 자율활동과 함께,

ㅇ 금년에 실시되는 모든 산업안전 감독․점검 시에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ㅇ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재해 예방 감독을 별도로 신설(2,500개소)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당부2 : 동절기 안전관리 당부 ]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기습적 한파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강한 폭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ㅇ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하는 경우
콘크리트 양생이나 용접작업을 서두르게 되고,

ㅇ 이로 인해 거푸집·동바리 붕괴, 일산화탄소 질식‧중독, 화재․폭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3.1.11.(수) 경남 양산시 소재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되어 5명 부상

▴ ’23.1.15.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숯탄 교체 중 질식하여 1명 사망

ㅇ 아울러, 방한장구 지급,
따뜻한 물과 난방장치를 설치한 장소 제공 등
작업자들의 한랭질환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당부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  한편, 예정대로라면 당장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다섯 명 이상인 기업에서 시공하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이에 대해,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영세 사업장의
우려와 근심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제가 여러 현장을 직접 다녀보니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경영위기 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적 여건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국회에는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한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ㅇ 법 시행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만큼
국회에서 개정법안에 대해 서둘러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  오늘 이 자리는 현장 최일선에서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만큼, 건설현장의 건의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붙임3		건설현장 추락사고 다발 경보(1.12. 사이렌)

붙임4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안내

붙임5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