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22.(월) 06:00 < 1.22.(월) 석간 >	배포	2024. 1. 19.(금)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확 줄여

- 일괄연장 신청 등을 골자로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 및 신규 인증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을 1월 22일(월) 개정고시하여 인증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 재활용원료 사용, 제품 품질의 우수성,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평가, 우수 품질의 재활용제품에 GR(Good Recycled)인증을 부여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

주된 개정내용으로, 신규인증 신청평가 부적합 시, 인증 재신청을 3개월 동안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이번에 이를 폐지하여 기업들이 언제든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규 인증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그리고,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제품임에 따라 제품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는바, 기존 인증요령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인증심사 소요 기간을 서류･면접 심사 30일 이내, 현장 심사 60일 이내로 명시·단축하여 기업 영업활동의 불확실성 감소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인증기업이 인증유효기간(3년) 만료시점이 다른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제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각각 인증유효기간 연장(3년)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같은 해 또는 6개월 내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 한꺼번에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기업들의 인증 유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중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매년 약 100개 업체, 다수 인증품목 일괄 연관신청을 통해 26업체, 101개 제품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고충해소에 힘쓰며, 아울러 인증기업 지원 강화와 인증대상 품목확대를 통하여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적합성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두식	(043-870-5500)
	인증산업진흥과	담당자	연구사	박재우	(043-870-5506)

붙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 주요개정 현황

개정조항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의)제①항 제13호	< 신 설 >	동 요령 제35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우수재활용제품인증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 정의 신설
제4조(인증의 신청ㆍ접수)제④항	신규평가 부적합시, 인증 재신청 소요기간을 3개월 이후로 제한	< 삭 제 >
제6조(서류ㆍ면접심사) 제7조(현장심사)제①항	< 신 설 >	서류・면접심사(30일이내) 및 현장심사(60일이내) 등 심사단계별 소요기간 명시
제17조(심의위원회) 제③항	심의위원회 위원은 산업부 산업환경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장,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한국환경공단 소속직원 등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심의위원회 위원참석률 저조로 실효성이 없어 산업부 산업환경과장,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한국환경공단 소속직원 제외
제20조(품질인증기준의 관리)제④항제5호	품질인증기준 적부 확인기간 3년	인증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품질인증기준 적부 확인기간도 4년으로 연장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제①항	인증유효기간 3년	인증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제②항	< 신 설 >	다수 인증제품 보유기업이 같은년도 또는 6개월 이내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경우, 연장신청･심사를 일괄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부칙 제2조(신청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 신 설 >	동 개정안 고시전 인증 신청한 제품은 이전 고시의 심사절차 적용
부칙 제3조(인증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 신 설 >	동 개정안 고시전 인증 신청한 제품은 유효기간 3년 적용
부칙 제4조(인증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 신 설 >	동 개정안 고시 후 인증연장 신청한 제품은 인증유효기간 4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