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1. 23.(화) 배포 즉시

불법, 부당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등 의혹이 제기된 의약품 제조 ㄱ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불법․부당한 조직문화와 법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 등에 제기된 ㄱ기업(의약품 제조 대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 ‘별첨’ 참조

특히, 해당 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고 회사 측의 조치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답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571명(76%)이 사업장의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

아울러, 216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와 이 중 89명에 대해 30백만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여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충운 강숭훈	(044-202-7528) (044-202-7531)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신기원	(032-460-4660)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함지희	(032-460-4665)

(참고) ㄱ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등 적발 사례

□ 다수의 중간관리자에 의한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다수의 중간관리자(조장, 직장 등)가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반복적인
폭언과 욕설

* (○○ 조장) “아 씨×, 못해 먹겠네”, “아 개××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하네”,
직원에게 방호복 팔토시를 던지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무환경 악화

* (○○ 직장) 사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새×” “병×” “개××” “너네는 빡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너네는 최악이다” 등

▴ 정규직 채용이 절박한 인턴 사원들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 등 협박성 발언과 상습적인 욕설, 폭언

▴ 남성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여직원들의 동의 없이 어깨, 팔, 목, 허벅지 등 신체 접촉

▴ 직장이 늦은 시간에 업무를 마친 사원들에게 새벽 별을 보러 가자고 하고, 실제로 경기도 양평으로 데려감

※ (참고) 고인의 경우에는 괴롭힘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