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1. 26.(금) 배포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 지원 당부

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내일인 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6일(금)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붙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8950)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용윤서 정치환 송승민	(044-202-8951) (044-202-8952) (044-202-8954)

붙 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인사 말씀]

□ 지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기관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오늘 이 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관서와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점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그간 국회에서 여야가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 유예를 논의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내일(1.27.)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ㅇ 중소 영세기업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실정법의 집행은 공직자의 본분인 만큼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시기입니다.

ㅇ 대통령께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듯이,

- 이제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합심하여
부처의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합니다.

-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ㅇ 정부가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을 위해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과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23.12.27.)□ 등
그동안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 이 자리에 계신 청장, 지청장님들께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지난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ㅇ 우선 83만 7천개, 50인 미만 기업 전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여,
냉정하게 스스로의 안전수준을 짚어 보는 것은
중소기업이 안전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하고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스스로 진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산업안전 대진단’이 현장의 안전에 대한 각성과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청장님, 지청장님께서도
사업장 점검·감독,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각종 간담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많은 기업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업에서 실시한 자체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 관리 역량이 낮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시설개선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도 금년부터 신설됩니다.

-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던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이처럼 지원 대책에 담긴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되,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께 약속한대로
1.5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 정책의 또 다른 이름은 홍보입니다.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가 닿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발로 뛰어 주십시오.

ㅇ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동네제과점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영세 중소업체,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법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밀착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특히, 지역 내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업종별 협·단체 등과도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관련]

□ 한편,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확대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깝게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합니다.

ㅇ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현장에 적용 될 것으로 보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됩니다.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보다 훨씬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선 관서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잘 알고 있습니다.

ㅇ 지방관서의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ㅇ 또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본부 순회교육, 중대법 전문교육과정 내실화 등을 통해 수사 역량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청장, 지청장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

□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습니다.

ㅇ 이는 ’22.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한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 유예 개정안 입법 불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되지만,

-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예방 지원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불철주야 산업안전을 위해 뛰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ㅇ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감독관들의 땀방울이
사고사망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ㅇ 본부도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