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28.(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4. 1. 26.(금)

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 (주요내용)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전략·소규모 포함)시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심의(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셋째, 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 방법도 개선했다.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 ‘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끝.

환경부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20)
	자연생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의정	(044-201-7224)

붙임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요약

□ 추진배경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4.1)*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법령 운영과정의 미비점 개선

* 소속기관·시도지사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근거 마련

□ 개정안 주요내용

시행령

○ (업무위탁) 현실에 맞게 위임업무별 위탁 전문기관 현행화·구체화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국립공원공단,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국립공원공단, 환경공단, 환경보전원 등, (생태계 변화 연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 (규제개선) △경관법에서 경관심의*가 선행되면 자연경관영향 심의 생략,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은 심의대상 제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中 도시개발사업 등 9개 사업 중복

** 이미 시가지화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 (위원제척)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안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친족인 경우 심의·의결에서 배제, 공정성 제고

○ (훼손조사)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식생훼손정도, 훼손면적, 생태적가치 등)를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작성에 필요한 조사에 추가, 근거 명확화

※ 현재 全국토 대상 1단계(’23~27, 매년 20%) 자연환경복원대상지(훼손지) 조사 중

○ (규제일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금액·지역계수 타당성 검토 주기 조정(2년 → 3년)  ※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요청사항(’22.11)

시행규칙

○ (생태통로 설치대상) 제도운영 현실에 맞게 조문 수정(설치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한 지역 →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 생태통로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또는 부처 합동 생태축 보전·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고 있어 설치대상지역 명확화

○ (생태통로 조사방법) 현장 직접조사 or 감시장비 → 감시장비로 일원화

※ ’22년 국감지적 후속조치, 현장 직접조사는 전문성 없거나 일회성으로 실익 없어 삭제

□ 향후계획

○ 부처협의·입법예고(1~3월), 규제·법제 심사(3~6월), 국무회의 후 공포(6~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