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30.(화) 11:00 < 1.31.(수) 조간 >	배포	2024. 1. 30.(화)

인구 세계 1위국 인도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열려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철폐, 복잡한 원산지 기준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 기반 강화 노력

우리나라와 인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위한 제10차 공식협상이 1.30.(화)~1.31.(수)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인도 측 아난트 스와럽(Anant Swarup) 상공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측은 지난 2022.11월 9차 개선협상을 개최한 이후 1년여 만에 공식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관점에서, 우리 주요 수출 품목 중심으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들의 주요 애로 사항인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 1위 14.4억 인구의 거대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개선협상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및 무역기술장벽(TBT) 공동작업반 논의를 통해 비관세장벽 등 이행 애로사항 개선 방안 논의와 동시에, 민관철강대화를 병행 개최하여 양측 주요 교역 분야인 철강분야의 양국 기업 간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떠오르는 경제 대국인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여 양국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지속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책임자	과 장	고 현	(044-203-5750)
	자유무역협정이행과	담당자	사무관	도화선	(044-203-5755)

참고1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추진 경과

구 분		주요 내용
논의 본격화	‘03	▪ 인도측이 양국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 수립 위한 공동연구그룹(ISG) 설치 제안
협상 개시	‘06	▪ 양국 정상회담 계기 협상 개시 공식 선언
1~12차	‘06.3~’08.9	▪ 12차례 공식협상 진행
※ ‘08.9월 한-인도 CEPA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여, ’10.1월 발효
개선 협상 개시	‘15.5~6	▪ 양국 정상회담(’15.5)시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시 합의
	‘16.6	▪ 제2차 한-인도 장관급 공동위(‘16.6)시 개선협상 개시 공식 선언
1차	‘16.9	▪ 상품, 원산지, 서비스 분야의 상호 기본입장 논의
2차	‘17.2	▪ 상품 양허, 원산지기준(PSR) 개선,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고 등 논의
3차	‘17.9	▪ 상품, 원산지, 서비스 분야 관련 추가 자유화 방안 논의
4차	‘17.12	▪ 상품‧서비스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 가속화 논의
5차	‘18.5	▪ 조기성과 도출 필요성 및 패키지 범위 관련 공감대 형성
6차	‘18.6	▪ 상품‧서비스‧원산지 분야 조기성과 패키지 도출방안 논의
7차	‘18.12	▪ 조기성과 패키지에 미 포함된 잔여 관심 품목‧분야 위주 논의
8차	‘19.6	▪ 잔여 관심품목‧분야 위주로 상품‧서비스‧PSR 개선방안 논의
9차	‘22.11	▪ 상품‧서비스‧원산지‧투자 분야 양측 관심사항 논의 및 ‘23년 양국 수교 50주년 계기 실질적 성과 도출 필요성 공감 * SPS/TBT 공동작업반 병행 개최

참고2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회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