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30.(화) 10:00	배포	2024. 1. 30.(화) 08:00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한다

-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 (절차) ①인증신청 접수 및 시험기관 선정(국립환경과학원) → ②인증시험 결과 최종 적합 여부 심의(기술위원회) → ③인증 적합 판정 및 인증서 교부(국립환경과학원)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이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2.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 개요.

3.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현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전원혁	(044-201-6920)
	교통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정대철	(044-201-6939)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1		필요성

□ 수입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 의무화, 미인증 장치의 공급·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3.8.16 공포, ’24.2.1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미인증 장치 회수 등 관련 권한을 환경청에 위임

2		주요 개정 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치명령 관련 권한의 위임(안 제63조제2항)

○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사무를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

□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15)

※ 미인증 장치 판매 중개 또는 구매대행(1차 3백만원, 2차 4백만원, 3차이상 5백만원)

미인증 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1차 1백만원, 2차 1.5백만원, 3차이상 2백만원)

3		기대 효과

□ 수입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 의무화로 미인증 제품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

4		향후 계획

□ 미인증 장치 회수·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명령 사항(조치 기한, 조치명령 서식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24.2.17일 동시 시행)

붙임 2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 인증 개요

□ 현황 및 배경

일정 성능 이상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이하 “저감장치등”)만 제조·판매·유통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운영

- 국내 제조 저감장치‧저공해 엔진 등은 제작 前 과학원에서 인증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 저감장치 등은 인증제도 부재

□ 인증 개요

ㅇ (인증 주체) 저감장치등*을 제조·공급·판매하는 자

*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

ㅇ (인증 절차) ①인증신청(제조·공급·판매업체) → ②인증시험(인증시험기관*) → ③인증서 검토 및 교부(과학원)

* 한국자동차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석유관리원 등

ㅇ (인증 현황) ’24년 기준 국내 제조 저감장치등 72건(누적), 이 중 휘발유 차량용 저감장치 17종

ㅇ (실태) 중국산 휘발유 차량용 저감장치의 국내 유통 확인

※ 1) 휘발유 차량용 교체용 저감장치 유통 규모는 연간 3~4만 대(정품 기준)

2) 중국산 휘발유 차량용 수입 저감장치 3종 성능시험 결과 모두 불합격(’21년, 과학원)

3)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는 인증받은 장치만 보조금이 지급되어 미인증 수입 제품 유통 미확인

붙임 3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현황

□ 5등급 경유차 현황                                   (단위 : 대)

지자체명			5등급 경유차 대수(저공해 미조치)
			‘19.12월	‘20.12월	‘21.12월	‘22.12월	‘23.9월	‘23.10월	‘23.11월	‘23.12월
합계			2,073,280 (1,795,886)	1,645,861 (1,315,777)	1,283,944 (918,486)	1,056,270 (700,965)	917,125 (592,502)	903,077 (581,854)	888,727 (571,065)	876,409 (562,559)
수도권	계		676,227 (469,543)	527,749 (282,966)	433,730 (196,823)	371,745 (170,798)	328,924 (158,673)	324,268 (157,176)	319,623 (155,893)	315,633 (155,030)
	서울		189,372 (115,125)	151,427 (68,395)	128,121 (55,450)	110,926 (51,145)	98,846 (48,854)	97,656 (48,644)	96,334 (48,360)	95,139 (48,153)
	인천		88,986 (51,057)	71,655 (30,867)	59,779 (23,526)	50,137 (20,207)	43,933 (18,863)	43,298 (18,718)	42,701 (18,614)	42,211 (18,565)
	경기		397,869 (303,361)	304,667 (183,704)	245,830 (117,847)	210,682 (99,446)	186,145 (90,956)	183,314 (89,814)	180,588 (88,919)	178,283 (88,312)
수도권外	계		1,397,053 (1,326,343)	1,118,112 (1,032,811)	850,214 (721,663)	684,525 (530,167)	588,201 (433,829)	578,809 (424,678)	569,104 (415,172)	560,776 (407,529)
	6 대 특 ‧ 광 역 시	소계	395,599 (369,567)	306,749 (275,576)	231,050 (187,723)	181,671 (129,538)	155,560 (103,316)	153,037 (101,021)	150,386 (98,565)	147,873 (96,477)
		부산	114,816 (106,188)	94,545 (84,060)	76,644 (63,088)	60,526 (44,496)	51,042 (34,305)	50,342 (33,701)	49,508 (32,914)	48,691 (32,243)
		대구	105,248 (98,202)	78,103 (70,236)	56,569 (44,008)	45,327 (30,686)	40,995 (26,571)	40,298 (25,891)	39,642 (25,292)	38,976 (24,720)
		광주	56,624 (53,839)	43,276 (40,161)	31,006 (25,997)	23,835 (16,554)	20,585 (13,582)	20,272 (13,346)	19,987 (13,103)	19,758 (12,918)
		대전	57,766 (53,672)	42,506 (36,970)	30,707 (23,835)	24,136 (16,630)	20,214 (13,079)	19,896 (12,824)	19,584 (12,517)	19,328 (12,338)
		울산	50,806 (47,930)	40,358 (36,835)	31,049 (26,638)	23,921 (18,572)	19,366 (13,723)	18,938 (13,268)	18,453 (12,801)	17,986 (12,378)
		세종	10,339 (9,736)	7,961 (7,314)	5,075 (4,157)	3,926 (2,600)	3,358 (2,056)	3,291 (1,991)	3,212 (1,938)	3,134 (1,880)
	8 개 도	소계	1,001,454 (956,776)	811,363 (757,235)	619,164 (533,940)	502,854 (400,629)	432,641 (330,513)	425,772 (323,657)	418,718 (316,607)	412,903 (311,052)
		강원	88,890 (83,717)	73,628 (67,991)	55,379 (48,583)	44,324 (36,507)	37,275 (29,692)	36,550 (28,994)	35,798 (28,291)	35,135 (27,674)
		충북	90,030 (85,464)	66,251 (59,642)	47,443 (36,570)	39,094 (26,796)	34,362 (22,723)	33,693 (22,107)	33,096 (21,596)	32,682 (21,276)
		충남	130,103 (121,970)	100,388 (91,307)	72,609 (57,871)	58,535 (41,107)	50,904 (34,206)	50,204 (33,582)	49,426 (32,869)	48,746 (32,240)
		전북	107,222 (100,201)	83,679 (73,880)	65,568 (52,341)	54,368 (40,264)	47,689 (34,478)	47,020 (33,901)	46,117 (33,052)	45,562 (32,577)
		전남	139,055 (133,171)	115,675 (108,968)	89,640 (80,354)	72,559 (60,982)	63,250 (51,196)	62,349 (50,245)	61,545 (49,434)	60,872 (48,795)
		경북	211,501 (204,588)	178,657 (170,533)	137,992 (123,086)	113,528 (95,033)	96,803 (77,787)	95,175 (76,147)	93,329 (74,200)	91,822 (72,631)
		경남	189,943 (185,074)	156,341 (150,165)	121,750 (108,504)	97,555 (79,755)	83,279 (64,550)	81,977 (63,117)	80,803 (61,824)	79,671 (60,753)
		제주	44,710 (42,591)	36,744 (34,749)	28,783 (26,631)	22,891 (20,185)	19,079 (15,881)	18,804 (15,564)	18,604 (15,341)	18,413 (1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