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30.(화) 10:00	배포	2024. 1. 30.(화) 08:00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23.8.16. 공포, ’24.2.17. 시행)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생물다양성법｣상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아울러,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 라쿤,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피라냐 4종(‘24.1월 기준)

** (허가·신고 범위) 기존수입·반입 → 변경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및 국내 취급 과정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국내 생태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1. 생물다양성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2.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체계.

3.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현황.  끝.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책임자	과 장	문제원	(044-201-7245)
<총괄>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원	(044-201-7287)

붙임 1		생물다양성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내용 (’24.2.17. 시행)

< 법정관리 외래생물 불법 취급시 보고 및 검사 >

ㅇ 그간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 취급할 경우, 해당 생물의 몰수 및 벌금·과태료만 부과하여 불법 취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법 제30조, 시행령 제15조)

* 외래생물은 판매수익이 원가대비 수십~백배 이상으로 밀반입 유인이 커 체계적 조사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강화 >

ㅇ 기존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시에만 허가·신고를 받도록 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국내 취급 과정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시에도 허가·신고를 받도록 함(법 제24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1조의4)

붙임 2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체계

□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절차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	⇨	위해성평가	⇨	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	해당 생물 수입· 반입 승인여부 결정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신청인→지방청						환경부→신청인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미관리)
그 외						법정관리 여부에 따른 방제 등 조치
		지방청 / 환경부 →생태원		생태원→환경부
환경부·지방청						환경부 →지방청·지자체

□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체계(｢생물다양성법｣ ‘23.8.16. 공포, ‘24.2.17. 시행)

구 분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유입 여부	국내 미유입	국내 기(旣)유입	국내 기(旣)유입
지정 이유	· 국내 유입될 경우 생태계 위해 우려 · 국내 유입 전 사전 차단	·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생물 ·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대체가 곤란한 생물	·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큼
법적 근거	· 생물다양성법 제2조6호의2	· 생물다양성법 제2조8호의2	· 생물다양성법 제2조8호
승인 허가 신고	· 수입·반입 : 승인 (제22조 제1항) · 위해성평가를 통해 수입·반입 승인여부 결정 (제21조의2, 제22조 제2항∼제4항)	· 판매 목적 수입등* : 허가 (제24조의2 제1항) →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추가 · 판매 외의 목적 수입등 : 신고 (제24조의2 제2항) →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추가 · 유입주의 생물일 당시 수입·반입 기승인시 수입등 가능 (제24조의2 제3항) · 사육·재배 유예 신설 (제24조의5)	· 수입 등 금지 (제24조 제1항) ·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 : 허가 (제24조 제1항) · 유입주의 생물일 당시 수입·반입 기승인시 수입등 가능 (제24조 제1항) · 사육·재배 유예 및 지속사육 허가제도 (제24조의4)
관리기준	· 관리절차 없음	· 생태계로 방출·방생·유기·이식 금지 ·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허가	· 생태계로 방출·방생·유기·이식 금지 ·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허가
벌 칙	· 승인없이 수입·반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없이 수입등 또는 방출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없이 수입등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없이 수입등 또는 방출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현황	706종	4종	1속 37종

* 수입등 :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

붙임 3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현황(’24.1월 기준)

□ 유입주의 생물 지정 현황(706종)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종	31종	49종	24종	27종	45종	100종	102종 지정, 4종 해제	160종 지정 1종 해제	150종 지정 1종 해제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현황(1속 37종)

‘98	‘99	‘01	‘02	‘09	‘13	‘16	‘18	‘19	‘20	‘21	‘22	‘23
3종	2종	1속	4종	6종	2종	2종	1종	3종	10종	1종	2종	1종

구 분	생태계교란 생물
‘98	황소개구리, 파랑볼우럭, 큰입배스(3종)
‘99	돼지풀, 단풍잎돼지풀(2종)
‘01	붉은귀거북속 전종(1속)
‘02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4종)
‘09	뉴트리아,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6종)
‘13	꽃매미, 가시상추(2종)
‘16	갯줄풀, 영국갯끈풀(2종)
‘18	붉은불개미(1종)
‘19	등검은말벌, 환삼덩굴, 미국가재(3종)
‘20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 아르헨티나개미,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10종)
‘21	브라운송어(1종)
‘22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2종)
‘23	열대불개미(1종)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현황(4종)

지정일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20	라쿤(1종)
‘21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피라냐(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