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31.(수) 조간 2024. 1. 30.(화) 12:00	배포	2024. 1. 30.(화)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 ’24.7월 시범사업 지역 신규 4개 확대 시행에 따른 지자체 공모·접수 -

<요약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수)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구체적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농산물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경북 포항시 거주)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가 걱정되던 도중 경북 포항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라며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7월부터 시행 중인 6개 지역(1단계,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3.7월부터 시행 중인 4개 지역(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 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

시범사업 시행 이래로(’22.7.4~’23.12.31)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 질환’이 19.4%(1,898건)이었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금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수)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 통계

담당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팀 장	박혜린	(044-202-2722)
<총괄>	상병수당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전하윤 이정은	(044-202-2729) (044-202-2724)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부 장	양순원	(033-736-4261)
<운영>	상병수당추진단 제도기획부	담당자	팀 장	두순진	(033-736-4262)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부 장	김은숙	(033-736-4251)
	상병수당추진단 사업운영부	담당자	팀 장	서종필	(033-736-4252)

붙임 1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목적 ❖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정책 효과분석(대상규모, 소요재정, 행태변화 등) 및 의료인증 절차, 운영체계 등 점검하여 본 제도 도입방안 마련에 활용

□ 1단계 시범사업

❶ 개요

○ (기간) ‘22.7월~

○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❷ 지원 대상

○ (기본자격) ①15세 이상~65세 미만, ②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③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근로하는 취업자

* 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경우 및 난민은 포함

○ (취업자격) ①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②고용·산재보험 가입자,
➂자영업자(사업자등록 및 매출증빙(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 (지원 제외자) 공무원 및 교직원, 고용·산재·자동차 보험 수급자,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등

❸ 1단계 시범사업 모형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 (모형구분) 요양방법 제한(입원발생) 여부, 대기기간 길이(3일~14일), 최대보장기간(90일, 120일) 등에 따른 상병근로자 규모 및 정책효과, 소요재정 등 비교·평가

< 1단계 시범사업 모형 >

구분	근로활동불가모형(모형1)	근로활동불가모형(모형2)	의료이용일수모형(모형3)
요양방법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지급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지역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①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②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❹ 보장 내용

○ (지급요건)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으며 모형에 따라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의료인증 또는 의료이용일수 확인을 거쳐야 함

* ①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미용 등), ②출산 관련 진료건**, ③임상적 검사 및 수술(시술)없이 단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

**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그 외 합병증 발생한 경우는 신청가능

○ (지급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제외한 기간

○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 60%)

❺ 신청·지급 절차

○ (근로활동불가 모형) 상병으로 인한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제출 → 건보공단, 의료인증 심사

○ (의료이용일수 모형) 의료이용일수(입·내원일수)에 대해 급여 지급하므로 의무기록(입·퇴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등) 제출하여 신청

□ 2단계 시범사업

❖ 1단계 시범사업과 차이점 ❖

- 대상을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 제한하여 집중지원(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❶ 개요

○ (기간) ‘23.7월~

○ (대상지역)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❷ 지원 대상                *기본자격, 취업자격, 지원제외자는 1단계와 동일

○ (소득기준) ①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❸ 2단계 시범사업 모형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 운영

①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저소득층, 유급병가 적용가능성 희박 등 대상 특성을 감안하여 대기기간 14일은 제외하고 최대보장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②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 인정,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2단계 시범사업 모형>

구분	근로활동불가 모형(모형4)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5)
요양방법 (입원, 외래, 재택)	제한 無	입원
급여지급 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입원/외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❹ 지급금액

○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 60%)

붙임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 통계 (’23.12.31. 기준)

□ 1단계 시범사업 추진 현황

□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 현황

구분		신청건수(건)	지급건수(건)	평균지급일수(일)	평균지급금액(원)	지급금액(백만원)
계		10,060	8,835	18.7	853,230	7,539
모형1	소계	3,594	2,874	22.3	1,019,851	2,931
	경기 부천시	1,947	1,570	22.3	1,017,562	1,598
	경북 포항시	1,647	1,304	22.3	1,022,608	1,333
모형2	소계	2,141	1,744	21.4	978,418	1,707
	서울 종로구	443	343	25.8	1,179,915	405
	충남 천안시	1,698	1,401	20.3	929,087	1,302
모형3	소계	4,325	4,217	15.2	687,899	2,901
	전남 순천시	1,706	1,646	15.0	680,327	1,120
	경남 창원시	2,619	2,571	15.3	692,747	1,781

□ 상병수당 수급자 현황

○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총계	5,594	7	291	632	1,308	2,220	1,136
	100.0	0.1	5.2	11.3	23.4	39.7	20.3

○ 취업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비율	자영업자**	비율
계		5,594	4,115	73.6	469	8.4	1,010	18.1
모형1	경기 부천시	992	774	78.0	62	6.3	156	15.7
	경북 포항시	847	610	72.0	71	8.4	166	19.6
모형2	서울 종로구	195	157	80.5	6	3.1	32	16.4
	충남 천안시	775	612	79.0	34	4.4	129	16.6
모형3	전남 순천시	1030	654	63.5	165	16.0	211	20.5
	경남 창원시	1,755	1308	74.5	131	7.5	316	18.0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근로자   ** 자영업자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주

□ 다빈도 신청 질환 지급 현황

(단위: 건, %)

구분		C		M		S		총 계 (전체질환)
계		1,691	19.1	2,456	27.8	2,636	29.8	8,835
모형1	소계	572	19.9	835	29.1	941	32.7	2,874
	경기 부천시	304	19.4	496	31.6	492	31.3	1,570
	경북 포항시	268	20.6	339	26.0	449	34.4	1,304
모형2	소계	513	29.4	406	23.3	548	31.4	1,744
	서울 종로구	172	50.1	44	12.8	73	21.3	343
	충남 천안시	341	24.3	362	25.8	475	33.9	1,401
모형3	소계	606	14.4	1,215	28.8	1,147	27.2	4,217
	전남 순천시	112	6.8	550	33.4	468	28.4	1,646
	경남 창원시	494	19.2	665	25.9	679	26.4	2,571

* C 신생물(C00~ D48), M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 M99),

S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 T98)

□ 2단계 시범사업 추진 현황

□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 현황

구분		신청건수(건)	지급건수(건)	평균지급일수(일)	평균지급금액(원)	지급금액(백만원)
계		1,057	939	16.9	787,229	739
모형4	소계	501	435	20.2	944,312	411
	대구 달서구	282	244	21.1	986,766	241
	경기 안양시	219	191	19.0	890,078	170
모형5	소계	556	504	14.1	651,651	328
	경기 용인시	209	188	15.6	721,440	135
	전북 익산시	347	316	13.2	610,131	193

□ 상병수당 수급자 현황

○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총계	696	0	20	67	188	259	162
	100.0	0.0	2.9	9.6	27.0	37.2	23.3

○ 취업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비율	자영업자**	비율
계		696	496	71.3	45	6.5	155	22.3
모형4	대구 달서구	174	132	75.9	6	3.4	36	20.7
	경기 안양시	131	99	75.6	7	5.3	25	19.1
모형5	경기 용인시	161	106	65.8	12	7.5	43	26.7
	전북 익산시	230	159	69.1	20	8.7	51	22.2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근로자   ** 자영업자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주

□ 다빈도 신청 질환 지급 현황

(단위: 건, %)

구분		C		M		S		총 계 (전체질환)
계		207	22.0	180	19.2	285	30.4	939
모형4	소계	126	29.0	92	21.1	118	27.1	435
	대구 달서구	65	26.6	58	23.8	72	29.5	244
	경기 안양시	61	31.9	34	17.8	46	24.1	191
모형5	소계	81	16.1	88	17.5	167	33.1	504
	경기 용인시	36	19.1	27	14.4	51	27.1	188
	전북 익산시	45	14.2	61	19.3	116	36.7	316

* C 신생물(C00~ D48), M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 M99),

S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 T98)

붙임 3		상병수당 시범사업 홍보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