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31.(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4. 1. 30.(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 전국 7개 환경청 및 17개 시도 점검·순찰 강화, 상황실 운영

-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누구나 신고(국번 없이 ☎128)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설 연휴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여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 7천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2.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한준욱	(044-201-6160)
	환경조사담당관	담당자	주무관	박병률	(044-201-6175)

붙임 1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00도(00군)에서는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4.2.1.∼2.15.)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붙임 2		질의응답

1. 환경오염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내역>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폐기물처리업자)

2. 환경오염신고(☎128)를 받을 경우 처리절차는?

□ 주간에는 해당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야간에는 해당 기관 당직실로 연결되어 신속·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