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31.(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4. 1. 30.(화)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 국립환경과학원, 전국 1,400여 개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월 1일부터 7개 분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전국의 1,400여 개 폐기물처리시설을 평가하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및 시설 검사 능력에 대한 적절성을 2월 1일부터 한 달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6개 분야), 한국산업기술시험원(7개 분야), 한국기계연구원(3개 분야), 수도권매립지공사(1개 분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1개 분야), 한국농어촌공사(1개 분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1개 분야),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1개 분야)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에 따라 7개 분야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7개 분야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검사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을 관련 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으로 나눠 점검할 예정이다.

‘운영관리능력’은 △지정요건(기술인력, 장비, 시설)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수행계획서(업무 절차, 자료보관 등), △검사 장비 사용 숙련도 등을 점검한다.

‘시설검사능력’은 7개 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 특성에 맞춰 점검한다. 예를 들어 소각시설의 경우 검사기관이 해당 소각시설 능력의 적정성 및 정상운영 상태를 확인했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월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장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어려운 점을 듣고 점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매년 검사기관에서 수행한 약 700건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실적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가 현장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주요 내용.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현황.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강준구	(032-560-7520)
	폐자원에너지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김영란	(032-560-7533)

붙임1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주요 내용

□ (사후관리 절차) 매년 1회 이상 운영관리능력 및 시설검사능력 평가

사후관리 계획수립	→	현장평가	→	미흡사항 보완조치	→	사후관리 결과 보고

□ (추진일정)

업무	일정
사후관리 시행계획 보고 및 일정 통보	1월
↓
사후관리 현장평가 실시((2월)운영, (3월〜10월)시설검사능력))	2월∼10월*
↓
현장평가 미흡사항 보완	10월
↓
현장평가 결과 정리 및 평가결과 심의(필요시 심의위원회 개최)	11월
↓
검사기관 정기점검(사후관리) 결과보고	12월

＊ 검사기관 및 현장의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평가내용)

분야	세부평가항목
운영관리능력	· 지정요건(기술인력, 장비, 시설) 준수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수행계획서(업무 절차, 자료보관 등) · 검사 장비 사용 숙련도 · 검사 분야 및 방법의 이해도(시설 공정, 검사방법 원리 등)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절차 및 결과 적법성 확인(결과서 확인, Raw data 등)
시설검사능력	· (소각) 소각능력의 적정성 확인 및 정상운영상태 점검 여부 관련 · (매립) 차단형 및 관리형에 따라 관련시설 검사와 사후관리 점검 관련 · (열회수) 시설 설치, 에너지 회수설비 및 기준 확인 검사 관련 · (시멘트) 적정 운전조건 및 관련 측정장치의 설치, 작동상태 검사 관련 · (음식물) 각 시설과 제품에 따른 구조, 기능, 성능 및 품질 검사 관련 · (멸균·분쇄) 멸균능력 및 조건의 적정성, 악취방지시설 작동 검사 관련 · (열분해) 열분해 능력의 적정성 및 열분해 상태의 적정성 유지여부 관련

붙임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현황

N0.	검사기관 (검사분야 수)	검사분야
1	한국환경공단 (6)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3	한국기계연구원 (3)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4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1)	소각시설
5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1)	소각시설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매립시설
7	한국농어촌공사 (1)	매립시설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매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