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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2. 5.(월) 10:00

전국의 장애인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 개최

-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장애인 치과주치의 전국 확대 준비 위한 대면교육 실시(2.4.) -

- 전국 치과의사 100여 명 참여,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활동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24.2.28~) 시행 준비를 위해 2월 4일(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교육을 개최하였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 한하여 시행(’20.10~)되고 있었으나 올해 2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환자 중 36.8%가 구강 내 건강(우식치, 손상치, 통증 등)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석제거 이용 횟수가 시범사업 참여 전 대비 평균 1.5회 증가하는 등 치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지속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관리서비스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 치과의사 1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대면교육 이외에도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을 통해 연중(2~11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대상은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과의사이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이번 치과 주치의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교육 개요
2.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이용방법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190)
<총괄>	장애인건강과	담당자	사무관	이효정	(044-202-3191)
담당 부서	국립재활원	책임자	과 장	이보람	(02-901-1302)
	장애인건강사업과	담당자	연구사	김민수	(02-901-1305)

참고1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 교육 개요

□ 개요

○ (일시) '24. 2. 4.(일) 12:30 ∼ 17:00

○ (장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서울 성동구 소재)

○ (참석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및 교육대상자* 200여 명

*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과의사

○ (내용) 장애인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교육(대면 집합교육)

□ 교육 내용 및 순서

구분		교육 주제	비고
12:30~13:00		등록 및 접수
13:00~13:10		개회 및 인사말	김정연 과장, 홍수연 부회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대한치과의사협회)
1교시 13:10~13:50	40´	장애인건강권법과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제도의 이해	이보람 과장, 오주연 부장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
2교시 13:50∼14:30	40´	장애인식개선 교육	나성식 원장 (나전치과의원, 前)대한장애인치과학회장)
3교시 14:30∼15:10	40´	장애인의 구강 내 소견 및 치과적 중증장애의 이해	이효설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
15:10∼15:20	10´	휴식
4교시 15:20∼16:00	40´	장애인의 치과치료 계획 수립	도레미 교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통합치의학과)
5교시 16:00∼16:40	40´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 및 예방 치료	정지은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통합치의학과)
16:40∼17:00	20´	Q&A
17:00~		폐회

참고2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이용방법

□ 사업개요

○ (내용) 장애인이 치과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1인을 선택하여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기간·지역) ’20.6.~’24.2.27(부산·대구남구·제주제주시), ’24.2.28~(전국)

○ (운영모형)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치석제거 등 예방적 관리, 구강보건교육 등)

○ (참여대상)

- (장애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주치의)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중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 서비스 내용

구분		구강관리
대상자			(중증)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관리범위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대상기관		치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주치의		치과의사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치과 주치의가 장애인의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

2) 구강건강관리

-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를 일괄 제공

* 단, 장애인의 비협조 등의 사유로 치석제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만 제공

< ※참고 : 장애인 치과주치의 주요 개선사항 (’24.2.28~) >

◦ (사업지역 확대)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전국

◦ (대상자 확대) 중증장애인→중증 + 경증장애인(뇌병변·정신 장애)

◦ (구강보건교육 강화) 교육시간 기준 추가(10분→15분) 및 제공인력 범위 확대
(치과의사→치과의사+치과위생사)

□ 등록 및 이용신청 절차

○ 치과의사의 등록 절차

교육 및 이수증 발급	⇨	등록 신청	⇨	등록 및 결과 통보	⇨	결과 확인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건보공단(지사)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1) 또는 건보공단(지사)2) 통해 신청

1) 치과 주치의(의료기관)가 작성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고 저장

2)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휴대전화로 등록결과 확인

○ 장애인의 이용신청 절차

상담 후 이용 신청	⇨	이용 신청 사실 통지	⇨	이용 등록 및 결과 통보	⇨	결과 확인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장애인)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건보공단(지사)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장애인)

-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1)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치과주치의를 확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주치의를 통해2) 이용신청

1) http://hi.nhis.or.kr/건강정보/병(의)원 정보/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2) 장애인은「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의 ‘장애인’ 란을 작성하고, 치과 주치의는 ‘주치의’ 란을 작성하여 ①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저장 또는 ②「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를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치과주치의는 요양기관정보마당, 장애인은 휴대전화로 신청결과 확인

□ 치과주치의 교육신청 절차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가능

치과 주치의 교육 희망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치과 주치의 교육대상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통해 교육신청		교육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로 온라인교육 안내(SMS 및 이메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에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및 수강

- (온라인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 통해 연중 운영(2월~11월)

- (대면 교육) 필요시 관련 학회, 의사회와 협의하여 시행

□ 기관별 연락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