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8.(목) 08:00	배포	2024. 2. 7.(수) 18:00

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하고,

업무상 저작물 작성자 표시 근거 마련

- 2. 9.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시각·청각 장애인 저작권 문제없이 변환·복제 이용 가능 자료 구체화, ‘업무상 저작물’ 등록 시 실제 작성 참여자 성명 기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각·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자료의 범위 규정,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화면해설 자료도 대체 자료로 명시

지난해 8월 8일,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해 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와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 등 표시

한편,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될 뿐 종업원 등 실제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는 이를 향후 경력 확인 및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저작권법｣ 시행령 신‧구 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장경근	(044-203-2471)
	저작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규호	(044-203-2476)

붙임		저작권법 시행령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①---------------------------------------------------------.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다. ------------------------------------------ 시각장애인등--------------------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2. --------------------------------------------------------------------------- 시각장애인등----------------------------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3. ------------------------------------------------------ 시각장애인등---------------------------------------------------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②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2.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저작물등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3.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4.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5. 그 밖에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ㆍ촉각 등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시각장애인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복제 등이 허용된 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생 략)	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2. 그 밖에 음성 및 음향 등을 시각ㆍ촉각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청각장애인 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제15조의3(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제15조(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등록 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 기재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제68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제68조(업무의 위탁)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제52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3의2. 법 제108조제1항-------------------------------------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