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13.(화) 10:00	배포	2024. 2. 13.(화) 08:00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5천여 기관 추가… 2025년 1월부터 시행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확대로 저탄소사회 구축에 기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 (의무 예외) ①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②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③현저한 품질저하 우려, ④타법 우선구매 규정 이행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천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 2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붙임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개정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한명실	(044-201-6531)
	환경교육팀	담당자	사무관	김미노	(044-201-6529)

붙임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개정 내용

□ 추진 배경

○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 등은 공공성이 있음에도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상기관으로 추가 규정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 등 일부 타법에서도 공익과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주요 개정사항

○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확대(안 제2조)

-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 등을 추가(2025.1.1. 시행)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방송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은행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관

□ 항후계획

○ ’24.2월 중 공포, ‘25.1월 시행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제출 및 공표(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출(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 신규 구매의무 대상 기관 대상 홍보 및 준비

- (사립학교) 교육기관 전자조달 시스템(S2B)의 계약업무교육 표준 교안에 ‘녹색제품 의무구매 개요 및 관련 자료 제출 방법 안내’ 자료 추가하여 권역별 구매 담당자 대상 교육 시 활용(연중)

- (KBS, EBS 등 법인, 사립대학교) 구매 담당자 대상 제도 설명회 실시(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