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13.(화) 12:00	(2024. 2. 14.(수) 조간)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활용하세요

- 고용부, 2월 14일 민관 협업으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발간

- 전국 아파트 1만9천여개소에 배포, 아파트 관리소장 대상 순차 교육 실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7일 TF를 구성했으며,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입주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휴게시설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신고 절차 및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2월 14일에 발간한다.

* 지하에 설치된 열악한 휴게시설 → 기존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증설을 통한 지상 이전

가이드북에는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건축조례* 현황을 수록했고, 이를 적용하여 휴게시설 설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포함했다.

*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건축조례에 따라 그 휴게시설은 건축법상 건폐율·용적율에서 제외되어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 휴게시설 설치 또는 개선이 용이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전국 아파트 1만 9천여 개소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2월 14일부터 전국의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장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이 포함되는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라고 밝히며,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근로자 등의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종일	(044-202-8870)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나상명	(044-202-8893)

참고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제도 안내

ㅇ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기본사항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ㅇ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관리의무

	공동주택 관리형태
□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업무의 위탁여부에 따라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 현장으로 관리주체를 구분 □ 또한, 주요 관리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에 집행하며, 경비·미화 및 기타 시설관리업무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음

-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주인 주택관리업자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음

- (경비․미화업무만 위탁관리) 경비·미화업무 위탁관리가 이뤄지는 경우 해당 경비·미화업체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가 있으며 다만, 경비·미화업무를 도급하여 사용하는 도급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도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음

ㅇ 주택관리업자가 다수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본사와 함께 각 현장의 전체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휴게시설 의무대상을 판단

-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인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함

ㅇ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었더라도 인사, 노무관리, 회계, 조직운영, 업무처리능력에 있어 사업장마다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은경우에는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00아파트)

ㅇ (단지 현황) 1993년 준공, 2,128세대

- 근무자수 : 시설관리원 15명, 경비원 46명, 미화원 17명

- 휴게시설 설치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11월(약 12개월)

- 휴게시설 설치 직종: 시설관리원, 경비원 및 미화원

ㅇ (개요) 독서실을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휴게시설로 변경

ㅇ (휴게시설 설치과정)

- ① 지하 주차장을 개조하여 휴게시설로 사용(법적 기준 미달) → ② 2층 독서실을 휴게시설로 리모델링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③ 입주자 2분의 1이상 동의 → ④ 용도변경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행위허가 신청 → ⑤ 리모델링 공사, 준공검사 및 사용

ㅇ (휴게시설 설치 전경)

<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전(지하)			개선 후(지상 2층)

<경비원 휴게시설>

개선 전(지하)			개선 후(지상 2층)

	현장 인터뷰
□ “휴게시설 총비용은 6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부 구청 지원금 240만원을 받아 냉장고를 3개 장소에 설치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저희 아파트는 대단지로 근로자수가 많아 공동으로 쓰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공간이 작더라도 소수의 인원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더군요. 설치장소 및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마다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증설(00아파트)

ㅇ (단지현황) 1993년 준공, 796세대

- 근무자수 : 시설관리원 3명, 경비원 6명, 미화원 6명

- 휴게시설 설치기간 : 2022년 6월 ~ 2023년 2월(약 9개월)

- 휴게시설 설치 직종: 시설관리원, 경비원 및 미화원

ㅇ (개요) 지하 휴게시설을 지상에 가설건축물로 이전 설치

ㅇ (휴게시설 설치과정)

· 사전계획서 작성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시 지원금 신청 · 주민동의 절차 (행위허가, 비용처리)		· 행위허가 신청서 제출 · 공사관련 업체 선정 (입찰공고, 낙찰 등)		· 계약 및 공사추진 · 시 지원금 잔금 청구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취득세, 면허세 납부 · 행위허가 사용검사 신청

ㅇ (휴게시설 설치 전경)

개선 전(지하)			개선 후(지상)

	현장 인터뷰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하는 일은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법 시행후 얼마되지 않아 행정관청의 업무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하나하나 알아보고 추진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안양시에서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진행과정에 있어 행정절차를 알아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본 가이드북을 잘 활용하신다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절차 외에도 행위허가 시 건축사(설계사무소)를 통한 건축행정 업무 홈페이지인 새움터 입력같은 경우, 주택관리사가 직접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공사비용 외의 취득세나 면허세가 추후 부과되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건축조례 현황(’23년)

자치단체(34개)			건축조례 조항	관련내용
광역 (5)		서울	17조 3항 별표 2의2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 조립식, 면적 30제곱미터 이하
		부산	18조 3항 7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대구	22조 3항 5호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ㆍ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구조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인천	18조 3항 7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광주	22조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기초 (30)	부산 (1)	부산 기장	23조 3항 8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ㆍ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경기 (22)	고양	24조 별표2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시설, 구조 제한없음,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용인	23조 2항 14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성남	15조 2항 3호	▪공동주택(50세대 이상)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 경비시설로써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
		부천	19조 2항 별표2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조립식,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남양주	20조 2항 9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시설(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안양	20조 2항 5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 등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층으로 한정, 조립식, 컨테이너 등,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평택	23조 3항 6호, 17호	▪「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휴게시설로서 컨테이너 또는 경량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 합계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지상 1층에 한정한다)
		시흥	19조 2항 2의2호, 5호	▪공장 부지내의 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파주	20조 3항 9호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용도: 휴게시설)
		광주	22조 3항 6호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광명	21조 3항 6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포함)
		군포	19조 2항 4호	▪아파트 단지 내 근무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경비 및 휴게시설: 1층에 설치하는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오산	21조 2항 8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경비, 휴게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층 이하 및 2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구조물(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20조 2항 10호	▪공동주택(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조립식 휴게시설 (다만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할 것, 1층에 설치할 것, 옥상 설치 외)
		이천
		안성	25조 3항 14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포천	19조 2항 21호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 또는 콘테이너 구조로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사업계획의 승인 공동주택 포함)
		의왕	21조 2항 6호	▪공동주택 단지 내에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양평	17조 2항 5의3호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경비, 휴게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구조물(사업승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여주	23조 2항 10호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동두천	21조 3항 8호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구조
		과천	17조 2항 6호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
		연천	20조 8호	▪공동주택 단지(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포함)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구조에 한한다)
	강원 (2)	동해	21조 2항 별표 1의2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근로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정선	19조 2항 11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충남 (2)	아산	25조 3항 8호, 14호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것으로서 1층 이하 및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서산	24조 2항 11호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1층에 한함)
	경북 (1)	영주	7조 2항 16호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ㆍ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경남 (1)	밀양	18조 2항 11호	▪「산업안전보건법」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에 따른 휴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