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2.(월) 조간 2023. 1. 1.(일) 11:00	배포 일시	2022. 12. 30.(금) 오후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동양	(044-200-5603)
<총괄>	어업기자재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정광준	(044-200-5604)

해양생태계 살리는 생분해 그물 신청하세요!

- 올해부터 고품질 생분해 가자미 그물 첫 보급 시작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유령어업*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생분해 그물 보급사업’의 어업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에 보급하는 친환경 생분해 그물은 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가자미·감성돔용 자망과 붕장어·문어·꽃게·골뱅이용 통발이다.

* 잘 썩지 않는 나일론 등의 섬유로 만들어진 그물이 유실되어 물고기가 걸리게 되고, 이를 먹으려던 다른 물고기가 다시 걸려 죽게 되는 현상

생분해 그물은 나일론 그물과는 달리 바닷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생분해 그물을 보급하여 2022년 12월까지 총 5,684척의 어선에 보급해왔고, 내년에는 국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어선 661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분해 그물의 사용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2023년 1월까지 해당 지자체 또는 지구별 수협에 사용 신청을 하면 된다. 지자체별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분해 그물 보급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생분해 그물과 나일론 그물 가격의 차액과 함께, 나일론 그물 가격의 4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나일론 그물 가격의 60% 가격에 생분해 그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경북지역 어업인들의 요청사항이었던

생분해 가자미 그물 개발을 위해 2020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고, 올해 강도와 유연성, 어획 성능을 높인 고품질 생분해 가자미 그물의 개발 및 현장 적용 가능성 평가를 완료하였다. 이 그물은 기존 나일론 그물과 강도와 어획 성능이 동등하게 나타났고 어업 현장 적용 가능성 시험에 참여했던 어업인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고품질 생분해 가자미 자망 그물은 2023년 어업 현장에 처음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대게, 꽃게, 참조기, 가자미 등 어종별 조업 특성에 맞춘 생분해 그물 및 통발을 보급함으로써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또한, 생분해 그물의 필요성 및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생분해 그물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강동양	(044-200-5603)
<총괄>	어업기자재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정광준	(044-200-5604)
<담당>	국립수산과학원	책임자	과 장	배봉성	(051-720-2560)
	수산공학과	담당자	사무관	차봉진	(051-720-2570)

참고 1		생분해 그물 홍보 리플릿

참고 2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 사업 개요

ㅇ (추진배경) 어업활동 중 유실되어 해저에 침적된 폐어구로 인해 수산자원 피해*, 해양오염** 등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 폐어구‧폐어망 등에 수산생물이 걸려 폐사하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연간

어업생산량의 10%인 4,147억원의 손실 발생(‘21)

** 수거된 침적(수중)쓰레기의 90%이상이 폐어구 / 연간 81천톤 사용 중 26천톤 유실 추정(32%)

ㅇ (근거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15조*

* 환경 친화적 어구개발 및 사용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기간/예산)  ‘07년~계속 / ‘23년 5,900백만원(국비)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경상보조 (국비70%, 지방비30%)

ㅇ (지원방식) 생분해 어구와 기존 어구 차액 등 지원

* 산출방법 : 생분해 어구가격–나일론 등 기존 어구가격+(기존어구 가격의 40%)

사업공고	(‘23.1.～ )	ㅇ 사업대상자 신청 공고 (지자체)
□
사업자 신청	(‘23.1.～ )	ㅇ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어업인 → 지자체)
□
사업자 선정	(‘23.2.)	ㅇ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지자체→ 어입인, 수협)
□
자부담 납부		ㅇ 자부담(어구구입비) 납부 (어업인 → 지자체, 수협)
□
어구 수령		ㅇ 어구 수령 (공급업체 → 지자체, 수협 → 어업인)

□ 사업 신청 절차

참고 3		생분해 어구

□ 생분해 어구의 개념

ㅇ 폐어구·폐어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중에서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 세계 최초 개발(‘02～’22, 24종)

- 원료는 PBS, PBEAS 등 생분해 고분자 수지*로, 수중에서 약 1개월 후부터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2년 후부터는 어구 기능 상실

* PBS(PolyButylene Succinate, 폴리부틸렌석시네이트) : ’05년 개발

PBEAS(Poly(butylenesuccinate-co-butyleneadipate-co-ethylenesuccinate-co-ethylene      adipate), 폴리부틸렌석시네이트 코 부틸렌아디페이트 코 에틸렌석시네이트 코 에틸렌아디페이트) : ’20년 개발

ㅇ 나일론 그물(기존어구)과 생분해 그물의 비교

구 분	기존 그물	생분해 그물
소 재	합성 수지(PA, PE 등)	생분해 수지(PBS, PBEAS)
분해특성	환경조건에 따라 수백년간 지속	1개월 후 부터 분해 여부 확인 가능,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
나일론어구의 피해	< 어업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 - 유실된 어구는 분해되지 않고 바다속에서 지속적 유령어업 피해 발생 * 자망의 10%, 통발의 20% 수준이 조업과정에서 유실 ⇒ 유령어업 피해 : 연간 3,787억원 추정 - 수산생물의 산란장, 서식장을 파괴하고, 인공어초의 기능을 저해 < 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 - 유실․침적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 이를 수거하기 위한 수거비용 소요 - 유실어구는 조업과정에서 어로작업 방해 및 선박 안전사고 유발 - 나일론 어구는 소각시 발암물질이 발생, 매립시 수백년간 토양오염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