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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2. 15.(목)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친화 장비 갖추고 이동지원과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5일부터 충북 청주의료원(원장 김영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등 장애친화 검진 장비, 이동보조 인력과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장애인에게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30개소를 지정하였고 이 중 16개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가 당연 지정되었다. 해당 기관은 법에 따라 2026년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연 지정된 기관이 준비를 마치고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붙임> 1.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 개요
2.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 개요

3.「장애인 건강권법」주요 내용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190)
	장애인건강과	담당자	사무관	오성남	(044-202-3194)

붙임 1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개요

□ 설립목적

□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낮은 검진 수검율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

□ 병원개요

□ (기 관 명)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병원장: 김영규)

□ (운영인력) 26명(의사 12명/가정의학과4, 소화기내과1, 직업환경의학과4, 검진치과3, 간호사 3, 간호조무사 5명, 방사선사 2명, 임상병리사 2명, 수어통역사 1명, 사무원 1명)

□ (운영장소) 건강검진센터(신관) 2층 일반검진실

- (시설규모) 검사실 13실(위내시경3, 초음파, 심전도, 부인과, 폐기능2, 청력2, 구강, 채혈, 혈압 및 신체계측), 촬영실 4실(흉부, 유방, CT, MRI)

□ (검진장비)

- 기초검사 6종(신장계, 체중계, 시력검사표, 청력계기, 혈압계, 혈액분석기), 필수장비 10종(휠체어체중계, 특수휠체어, 이동식전동리프트, 영상확대비디오, 대화용장치, 점자프린터, 성인기저기교환대, 이동형침대, 자궁초음파장비, 영상전화기)

- 기타장비 11종(내시경, 초음파, 심전도, 폐기능, 청력, 골밀도, 일반방사선촬영, CT, 유방촬영, MRI, 치과용진료대)

□ (검진서비스) 국가건강검진(일반□암), 학생검진, 특수검진

□ (시설사진)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검진센터 주출입구	충청북도청주의료원 휠체어 이동경로 안내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장애인 검진 접수대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신체계측실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가족탈의실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장애인 검진 예약 홈페이지

붙임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 보장을 통해 장애인-비장애인간 수검률 격차 해소,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

□ (현황)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110개소(16개소 서비스 개시)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 30개소(‘23. 9월 기준)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된 기관: 80개소(‘23.12월 기준)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9월	당연지정* (2023.12월)
공모계획	85	10	20	11	16	20	8
신청기관	95	9	13	7	6	8	9
선정기관	110	8	6	0	3	5	8	80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장애인 건강권법」시행(2023.12.14)

□ (지원) 시설․장비비(지정 첫해), 검진가산수가*(운영 개시 후) 지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설장비비	60백만원	74백만원	74백만원	114백만원	114백만원	117백만원	168백만원
검진가산수가	26,980원	26,980원	26,980원	27,760원	37,770원	50,350원	62,920원

* 검진가산수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을 검진한 경우 지급

□ (지정기준)

시설	▪11개 시설: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시설별 세부기준과 별도기준 1~3개 적용 ①주차구역 ②매개공간 접근성 ③주출입구 ④안내표지 등 ⑤승강기 ⑥경사로 ⑦계단 ⑧접수대 ⑨내부경로 ⑩화장실 ① 경보․피난설비 *「장애인등 편의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
탈의실	▪ 휠체어 회전 공간, 바닥, 손잡이, 수납 공간, 경보장치, 호출장치 등 규정
인력	▪ 의사소통, 이동편의 지원 인력 1명 이상을 두되 수어통역사(위탁 가능) 1명 이상
장비	▪ 9종: 장애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함 ①휠체어체중계 ②영상확대비디오 ③점자프린터 ④대화용 장치 ⑤장애특화 신장계 ⑥특수휠체어 ⑦이동식 전동리프트 ⑧성인기저귀 교환대 ⑨이동형침대

붙임 3		장애인건강권법 주요내용(2023. 6.13 공포, 12.14 시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62호)]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관별로 당시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항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