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2023 정부 업무보고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3.(화) (업무보고 종료 후 별도공지)	배포 일시	2023. 1. 2.(월)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채은	(044-201-6330)
		담당자	서기관	김양동	(044-201-6331)
			서기관	유용호	(044-201-6347)

녹색산업, 2023년 20조 원, 임기 동안 100조 원 수출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

<2023년 환경부가 드리는 3가지 국민과의 약속>

□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균형 잡힌 원전+재생에너지 전략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 극복, 저탄소 신산업 창출

희소금속 등 재생자원 확보를 위한 폐배터리 클러스터 착공

□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 원 녹색산업 수출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육성

2027년 100조 원 수주를 목표로 2023년 20조 원 녹색산업 수출

* 민관 협력, 고위급 환경 비지니스, 재원 조달, 녹색 공적원조(그린 ODA) 확대 등

□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인공지능 홍수예보 전국 확대, 대심도 빗물 터널 등 기반 시설 구축

초미세먼지 임기 내 30% 감축(18㎍/m³ → 13㎍/m³)을 본격화하고, 2023년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 70만 대 시대 진입

화학-보건 안전망 구축, 불법 폐기물 근절 등 생활 속 환경위험 최소화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3일 환경부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3대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➊ 균형 잡힌 탄소중립 전략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

○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여정을 시작한다.

* (감축 목표) ‘18년 7억 2,760만톤 → ’30년 4억 3,660만톤(40%↓)

○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는다.

➋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 극복, 저탄소 신산업 창출

○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든다.

* (‘30년 추정) 청정에너지 투자 2조$(국제 에너지기구, IEA),
순환 경제 4.5조$ 경제효과(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WBCSD)

○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油),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 3천억 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려간다.

* [당초] 보일러 등 연료로만 사용 → [개정] 나프타 원료로도 허용

** [당초] 화학물질·제품으로만 가능 → [개정] 건설용 소재(시멘트 등), 합성수지 등 추가

○ 아울러,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과 함께 친환경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등의 탄소 저감 활동에는 유인책을 확대하고,

□ 이를 토대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새활용 등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➌ 희소금속 자원 확보 등 순환 경제체계 본격화

○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여 탄소중립과 자원 안보에 이바지함은 물론 새로운 성장 먹거리도 만든다.

○ 이를 위해,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고,

□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지(클러스터)를 포항에 착공한다.

□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임기 동안 100조 원 수출 효과 창출

➊  미래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그간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산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신산업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 탄소중립 : ▲수상태양광(’23년 신규 2개소), ▲바이오가스(‘23년 신규 4개소), ▲그린수소(재생에너지 → 물 분해 → 수소, 성남 정수장 ’23년 공급, 충주·밀양 ‘23년 착공) 등

* 순환경제 : ▲도시유전(폐플라스틱 → 석유화, 공공 열분해 시설 ’23년 신규 2개소), ▲도시광산(폐배터리 → 희소금속, R&D ‘24년까지 252억원 지원) 등

* 물 산업 : ▲스마트 물 기반 시설(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23), ▲해수 담수화(서산, ~‘24) 등

➋ 녹색산업 2023년 20조 원, 2027년까지 누적 100조 원의 수출

○ 중동 및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 원 수주를 추진한다.

□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5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대규모 수주사업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 추진

□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1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 미래에는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하여 임기 내 100조 원을 수출할 계획이다.

➌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수출 지원

○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즉시 출범시키고,

□ 오만(그린수소), 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해수 담수화) 우즈베키스탄(매립가스 발전, 하수처리) 등에서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플랜트 D사, “정부의 가장 큰 지원은 현지에 같이 가 주는 것”(’22.12.19 녹색산업 수출기업 간담회)

○ 환경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재원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 올해에만 약 3조 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 7.2조 원을 지원한다.

* 제조업 P사, “소액이라도 정부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발주처에 크게 어필 가능”

○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도 12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확대하고, 정부 간(G2G)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 진출이 힘든 환경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 건설업 D사, “개도국에서 ODA 요구, 기업은 결정할 수가 없어 포기”

➍ 우리나라 주요 전략산업 적극 지원

○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도 환경 측면에서 적극 지원한다.

□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탄탄한 내수시장**으로 수출을 뒷받침***한다.

* 충전 인프라 : ‘21년 4.3만 대(누적 10.7만 대) → ’22년(1~11월) 8.7만 대(누적 19.2만 대)

** 내수 : ‘21년 10.9만 대(누적 25.7만 대) → ’22년(1~11월) 16.6만 대(누적 42.3만 대)

*** 수출 : ‘20년 12만 대 → ’21년 15만 대 → ‘22년(1~11월) 19만 대

□ 홍수․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을 구축

□ 물 관리, 백년대계(百年大計) 재수립,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➊ 국민 안전을 위해 과학과 실용 중심으로 물관리 체계 전면적 전환

○ 과거에는 대심도 빗물 터널․홍수조절 댐 등을 도외시했으나,

□ 앞으로는 홍수 대비 인프라에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물 산업 진흥의 마중물로도 활용한다.

○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4대강 보(洑)는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여, 물의 이용 가치를 높인다.

○ 본류․지류, 치수․생태 등으로 나누어 관리해 오던 하천을 통합 관리하여, 국민의 물복지와 물안전은 물론 하천의 생명력도 높인다.

➋ 민생과 산업에 끊임없이 물 공급

○ 현재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댐․보․저수지 등의 물 공급망을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한다.

○ 물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하고 물 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 댐 등 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한다.

□ 특히, 버려지는 하수를 최대한 재이용하여 늘어나는 공업용수 수요를 충족시킨다. 팔당댐 2/3에 해당하는 연간 1.7억 톤의 물을 추가 확보하여 첨단산업의 물 부족 걱정을 덜어준다.

➌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에 선제 대응

○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 포항 항사댐,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과 방수로 등 홍수 방어 시설 투자를 시작하고, 국가하천 제방도 대폭 정비한다.

○ 하천범람․도시침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도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제작하여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 국민의 삶 속 세세한 부분까지 환경을 개선한다.

➊ 초미세먼지 농도 30% 감축 약속을 본격 추진

* 초미세먼지 농도(전국) : ‘21년 18㎍/㎥ → 정부 임기 내 13㎍/㎥(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

○ 2022년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감축을 추진한다.

○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 대(임기 내 200만 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➋ 우수한 자연 자원을 지키고, 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

○ 2023년에 대구·경북지역의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7년 만의 신규 국립공원)하여 지역의 생태·문화 거점이자 국가적 자연자산으로 키워나간다.

○ 국립공원의 노후 야영장과 화장실 등 시설을 대폭 현대화하고, 국립공원 한 달 살기 등의 체험 과정을 다각화하여 국민이 우수한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다.

➌ 그 밖에 생활 속의 다양한 환경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저감

○ 가습기 살균제, 불산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독성 화학물질을 저독성 녹색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지난 2018년의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거 체계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고, 검․경 합동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한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로서,

□ 그 간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삷의 질을 높이고

□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여 성장동력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부 2023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  끝.

※ 2023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환경부 2023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