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2. 20.(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4. 2. 19.(월)

’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차종별 보조금 확인 가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2월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➁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➂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➃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반영하였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다.

* 해당 금액은 차량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도 반영된 금액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화	(044-201-6882)

참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 및 기대효과

□ 전기차 보급여건

○ (중장기목표) ’23.4월 2030 NDC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목표(420만대) 확정으로 전기차 보급이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

○ (시장동향) 얼리어댑터 중심 초기시장 → 일반소비자 중심 주류시장 전환으로 전기차 가성비, 이용편의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 상향

○ (환경이슈) 배터리 하중에 따른 非배기 환경영향,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등 전기차 환경영향 이슈화

□ 주요 개편방향

○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중심 보급

※ (성능)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 지원
(안전)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 혜택

○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 (배터리효율계수)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강화
(배터리환경성계수) 배터리 재활용가치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자원순환성 개선

○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 (A/S) 전 권역에 직영 A/S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 우대, 사후관리 미보증 시 보조금 삭감
(충전인프라) 제작사 충전인프라 확충 실적에 따른 혜택

○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 (추가지원)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금 지급
(가격인하 유도)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 기대효과

○ 전액지원 기준 충족 또는 가격 할인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제작사 차량가격 할인 노력 유도

○ 긴 1회충전 주행거리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충전불편 해소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으로 폐배터리 처리에 따른 환경비용 내재화

○ 긴 보증기간,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지원으로 택시, 택배 등 영업용 전기차 보급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