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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전국 확대로

장애아동의 거주지역 내 재활치료 접근성 향상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제2기 참여 기관 39개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1일(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23.12.5.~12.18.)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권역별 선정 기관 수: 서울 남부(4), 서울 북부(3), 경기 남부(6), 경기 북부(3), 인천(3), 강원(2), 대전(1), 충남(2), 충북(2), 대구(2), 경북(1), 부산(5), 울산(1), 경남(3), 광주(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20년 10월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제1기 사업에서 의료비 부담 절감, 충분한 재활치료를 통한 어린이 재활 의료이용 개선으로 90%가 넘는 이용자 만족도*를 달성하였다.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참여환자, 기관 대상 설문조사(심평원, ’23.6.12.~6.23.)

이에 제2기 시범사업은 수도권 장애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비수도권 8개 권역 →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시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전담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어린이 환자를 지속 진료해온 의료기관으로, 올해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장애아동의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형·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전국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동 시범사업을 지속 평가·개선하여 장애어린이들이 어디서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선정기관 목록
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190)
<총괄>	장애인건강과	담당자	사무관	김소민	(044-202-319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자	부 장	신은숙	(033-739-5830)
	병원지정부	담당자	팀 장	박남진	(033-739-5846)

붙임 1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선정기관 목록

순번	권역	종별	요양기관명	순번	권역	종별	요양기관명
1	서울남부	병원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20	강원	병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2		의원	사회복지법인 에스알씨(SRC)부설의원	21		의원	다온재활의학과의원
3		의원	연세로이재활의학과의원	22	대전	병원	대전웰니스병원
4		의원	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의원	23	충남	병원	천안재활병원
5	서울북부	병원	국립재활원	24		의원	바른재활의학과의원
6		요양 병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25	충북	병원	첼로병원
7		의원	준재활의학과의원	26		의원	재단법인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부설충북재활의원
8	경기남부	병원	에스알씨(SRC)재활병원	27	대구	병원	남산병원
9		의원	최재활의학과의원	28		의원	닥터굿재활의학과의원
10		병원	아벤스병원	29	경북	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11		의원	보바스어린이의원	30	부산	병원	메드윌병원
12		의원	삼성힐재활의학과의원	31		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13		의원	미사탑재활의학과의원	32		병원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
14	경기북부	병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33		의원	아이들의꿈재활의원
15		병원	리하트병원	34		의원	아이윈의원
16		병원	파주시티병원	35	울산	의원	아주재활의학과의원
17	인천	병원	서송병원	36	경남	병원	사회복지법인내원 마하재활병원
18		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	37		병원	희연재활병원
19		의원	서울아산재활의학과의원	38		의원	행복한아이들의원
				39	광주	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붙임 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 인근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적합한 수가 개선 시범사업 추진

*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장애인의 건강증진),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ㅇ (주요내용)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18세 이하 환자

- (사업지역) 전국 18개* 권역

* 18개(서울 남부, 서울 북부, 인천,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 수가 적용

ㅇ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18세 이하 환자(입원 및 외래 적용)

ㅇ 치료기간

- (6세 미만)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연령임을 감안, 제한 없이 인정

- (6세 이상~18세 이하) 세부 적용기준별 3~24개월까지 적용함

ㅇ (본인부담률)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

ㅇ (서비스 및 수가) 어린이 재활환자에 대한 상태 평가 → 치료계획 수립 → 재활치료 → 지역사회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진료 실시

< 어린이 재활환자 진료 및 수가 적용 프로세스 >
	① 평가			② 계획			③ 치료			④ 연계
	환자상태 초기평가			평가결과기반 치료계획수립			치료계획기반 집중재활치료			지역사회·일상생활 복귀
	통합재활 기능평가료			통합계획교육상담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 등

<대상상병>

상병코드	상병명
C71	뇌의 악성 신생물
G00～09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G10～12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20～26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G35～37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
G40～41	뇌전증 및 뇌전증지속상태
G50～59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장애
G60～64	다발신경병증 및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70～73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의 질환
G80～83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증후군
G90～99	신경계통의 기타장애
I60～69	뇌혈관질환
P05, P07	임신 기간 및 태아발육과 관련된 장애
P10～11, P13～15	출산외상
P20～22, P24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P52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 내 비외상성 출혈
P57	핵황달
P90～91, P93～94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Q00～07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Q11, Q16, Q18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Q35, Q37	구순열 및 구개열
Q65～74, Q76～79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Q86～87, Q89	기타 선천기형
Q90～93, Q95～96, Q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이상
R62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T90～9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기타 결과의 후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