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2. 22.(목) 조간 (인터넷) 2. 21.(수) 12: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지원 개시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110여개사 선정 ··· 탄소배출량 산정, 감축 상담(컨설팅), 검증 등 에이(A)부터 제트(Z)까지 지원

- 유럽연합(EU) 이티에스(ETS) 검증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속한 제도 적응, 현지 비결(노하우) 전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신설됐으며, 유럽연합(EU)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 탄소집약적 제품(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일종의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으로,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수출 씨엔(CN)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상담(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상담(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담(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상담(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이티에스(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동 사업에서는 유럽연합(EU) 이티에스(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해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를 접하고 현지 비결(노하우)을 습득하는 등 제도 적응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이다.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따라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6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이어 국내외 기후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新)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ESG 통합 플랫폼(esg.kosmes.or.kr)에서 가능하다.

담당 부서	기술혁신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박승록	(044-204-7250)
	디지털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원미연	(044-204-7246)
			주무관	박주영	(044-204-7747)

참고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글로벌 해외검증기관 및 국내외 인증기관을 통해
對EU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인증 비용부담 경감

* EU-ETS(탄소 배출권 거래), Lloyd, TUV-SUD, DNV 등 EU내 탄소배출 검증 기관

◦ (근거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시행령 제54조 등

◦ (지원규모) 2,410백만원(‘24. 신규), 기업당 2천만원, 110개사

◦ (지원대상) EU로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23년 1월1일부터 시범 적용, ‘25년부터 4년간 10%, 20%, 30%, 40% 감축)

◦ (지원조건) 보조율 90%

◦ (지원내용) 제품별 탄소배출량산정 컨설팅, 배출량 검증

사 업 영 역
제품별 배출량산정 컨설팅				탄소배출량 검증
제품별 탄소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탄소배출량 검증 (CO2/톤)			X	수출품 중량(톤)	X	EU배출권 가격 (€/CO2)	=	탄소 국경세 (€)

◦ (주요특징) EU 배출권 거래제 관련 검증기관과 중소기업을 직접 연계하여 기업 접근이 어려운 현지 노하우 전수 및 정보 전달

- 배출량 산정 교육 및 정보 공유도 함께 지원하여 기업의 CBAM 대응 역량 강화도 병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