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22.(목) 06:00 < 2.22.(목) 석간 >	배포	2024. 2. 21.(수)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 12개 업종별 협·단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대응 간담회 열려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독려, 원·하청 간 자율적인 산업안전 상생협력 확산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2일(목)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자동차･조선해양플랜트･철강･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석유화학･섬유･기계･뿌리산업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각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HD현대重, 현대차, 풍산, 대한조선 등) 협력업체 대상 안전관련 노하우 전수, 전문가 교육, 안전 관련 물품구매 비용 지원 등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2.19일 공모)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고용부와 산업부는 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용훈	(044-203-4220)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서기관	이도안	(044-203-4224)
			사무관	황동황	(044-203-4228)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8950)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서기관	용윤서	(044-202-8951)

참고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 개요

1. 추진배경

ㅇ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2.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22(목) 10::00∼11:00 / 대한상의 8층 KEIT 대회의실

ㅇ 참석자 :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산업일자리혁신과장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 (협단체)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로봇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기계산업진흥회, 뿌리산업진흥센터 (12개 단체)

3. 세부 진행계획(안)

시 간		일 정	비 고
10:00 ~ 10:03	(‘03)	인사 말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10:03 ~ 10:06	(‘03)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10:06 ~ 10:20	(‘14)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정부 지원대책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10:20 ~ 11:00	(‘40)	업종별 애로·건의	협단체

참고 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활동 사례

기업	상생협력 사례
삼성전자	(지원대상) 협력업체 444개사(’23년) (지원내용) ▴교육(안전 아카데미 교육) ▴위험성평가(50인 미만 협력사, 취약사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 ▴건강증진(협력업체 대상 건강증진센터 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협력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지원)
SK하이닉스	(지원대상) 협력업체 195개사(’23년) (지원내용) ▴교육(계층별 안전특화교육 과장,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운영) ▴안전물품지원(안전보호구, 혹서/혹한기 안전물품 지원) ▴안전 컨설팅(사외협력사 SHE 컨설팅, 맞춤형 매칭지원 컨설팅) ▴작업환경개선 지원(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
현대자동차	(지원대상) 중소협력업체 175개사(’23년) (지원내용) 필수안전장치 구입 및 설치비용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Safety light curtain 등), 지게차 안전장치(후진 경보등, 후방 카메라 등)
포스코	(지원대상·내용) 협력업체 ▴안전관리 전문가*(108개사, ‘22년), ▴교육비(83개사, ‘22년), ▴안전관리비(93개사, ’22년) * 퇴직자가 협력사에 재입사, 현장 안전관리 전담(예. 고위험작업 밀착 관찰 등)
HD현대 중공업	(지원대상) 협력업체 78개사(’23년) (지원내용) ▴교육(안전 아카데미 교육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물품(안전화 및 도수보 안경 등)
풍산 (울산사업장)	(지원대상) 협력업체 + 도급·거래관계 없는 10개사* * ㈜동남팩킹, ㈜신우, 대화공업 등 10개사 (지원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활동 ▴月 지게차 협력업체 대표회의 운영(사고사례 공유 등) ▴협력업체 TBM 운영 지원(작업 전 안전대책 등 전달회의)
대한조선	(지원대상) 협력업체 33개사 (지원내용) ▴안전 아카데미 운영(안전 REMIND 교육, 현장 안전관리 체험 등) ▴동반성장 전담조직 구성으로 체계적 관리(우수협력사 육성 등) ▴위험성 관리 위해 아차사고 적극 발굴(연말 우수협력사 포상, ‘23년 2,584건 아차사고 등록)

참고 3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참고 4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