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27.(화) 6:00 (화요일 석간)	배포	2024. 2. 26.(월)

국립환경과학원-사회적가치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기반시설 구축 및 인적 자원 교류 등 협력체계 확립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사회적가치연구원(대표이사 나석권)과 2월 27일 오전 사회적가치연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및 기반시설 구축,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평가 인적 자원 교류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양 기관의 연구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 국내 탄소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계를 2022년부터 운영 중이다.

*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 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는 제도(MLA,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현금으로 보상하는 사회적성과 유인 프로그램(사회성과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dit)’을 비롯하여 기업을 비롯한 여러 주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에 관련한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산업계의 탄소배출 관련 국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및 기반 구축에 협력하는 한편, 온실가스 분야 국제상호인정 체계 운영에 필요한 검증기관 인정평가 수행 시 인적 자원을 교류하기로 했다.

*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덜한 국가로 탄소가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U의 무역관세 중 하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 연구 전문성과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계의 탄소 무역장벽 등 국제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립환경과학원-사회적가치연구원 업무협약서.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임철수	(032-560-7300)
	지구환경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임재현	(032-560-7308)

붙임 1		국립환경과학원-사회적가치연구원 업무협약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구협력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국립환경과학원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해진 만큼 이와 관련한 데이터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양 기관이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력분야)

국립환경과학원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필요시 상호 합의에 의해 협약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구 협력

②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및 인프라 구축 협력

③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평가 인적 자원 교류 협력

④ 기타 협약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 3 조 (양도 금지)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 4 조 (실무자 지정 및 운영)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적 업무에 관한 상호 협의를 위하여 관련 실무자를 지정한다.

제 5 조 (비밀 유지)

① 국립환경과학원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제 6 조 (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자를 통해 조정한다.

제 7 조 (협약서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 조 (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 9 조 (추가부분) 이 업무 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협약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단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8층
국립환경과학원		사회적가치연구원
금 한 승 (서명)		나 석 권 (서명)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 국제상호인정협정(MLA,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ㅇ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 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기로 하는 제도

ㅇ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MLA를 체결한 인정기구가 인정한 적합성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y)이 발행한 인증서 또는 확인서가 적격하게 실시된 평가 결과임을 보장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ㅇ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 유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하여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관세의 일종

□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

ㅇ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일정 비율만큼 현금으로 보상하여 빠르게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 검증기관

ㅇ「배출권거래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명세서 또는 국제기준(ISO 14064-3) 등에 따라 온실가스 등 환경정보에 대한 성명서 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 인정평가

ㅇ 국제인정기구와 국제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정기구 요구사항(ISO/IEC 17011)에 따라 인정평가 심사반을 구성하여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해 기술 활동 인정평가(서류·현장·입회 평가) 및 시정 조치 결과 적절성 검토 등 인정심사 업무 수행 절차를 운영함

※ 국립환경과학원은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구 협력을 통해 국제인정기구가 요구하는 인정평가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를 도모하고자 함